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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홍콩ELS 피해자모임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임의단체 '금융사기예방연대' 출범식을 열었다. 출처=홍콩ELS 피해자모임

분조위, 홍콩 ELS 배상 30~65% 결정...금융사기예방연대 "상식 밖 기준"

▷금감원 분조위, 배상비율 30~65%로 결정 ▷피해자들 불만 여전..."전액 배상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05.16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집회 현장 (출처 = 부모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정부, 탈시설을 '자립 지원'으로 포장해... 기만적이다"

▷ 보건복지부, 정책 추진에 있어 '탈시설'을 '자립 지원'으로 용어 변경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정부가 탈시설을 미사여구로 치장해 당사자를 호도하고 있다"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5.14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공인중개사도 믿을 수 없다”…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등 불법행위 88건 적발

▶경기도,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방 쪼개기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더불어민주당,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할 것”

부동산 > 정책/제도    |   이정원 기자    |   2024.05.14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늘어나는 교권침해...해법은?

▷학부모 교권침해 상담 건수 증가...상반기에만 70건 늘어 ▷전문가, 교권 관한 법률 별도 제정 및 법정형 강화 주장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5.08

길성주 홍콩ELS사태피해자모임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피해 전액배상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홍콩ELS피해자모임

홍콩ELS 피해자·시민단체, "금융사기 180인 엄벌하라"

▷금감원 정문 앞서 기자회견...피해자 포함 약 40명 참여 ▷고위급 금융공직자 총 12인 등 총 180인 고발장 명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04.26

(출처=클립아트코리아)

KB부동산, 전세안전진단 서비스 이용자 41% 30대…10명 중 2명은 ‘위험’ 등급

▶KB부동산, ‘전세안전진단 서비스’ 이용 고객 현황 발표…30대 신청률 가장 높아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법 오는 5월 2일 국회 본회의 부의 확정할 것”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4.25

출처=직방

민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관련 서비스 내놔

▷지킴중개 통해 신탁매물 계약 시 신탁원부, 수탁자 동의서 확인해 안전성 사전 검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리스템’ 운영

부동산 > 정책/제도    |   류으뜸 기자    |   2024.04.25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잊을만하면 터지는 면접장 막말 논란에...권익위가 내놓은 조치는?

▶귄익위, 면접자에게 인신공격한 노인복지관에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하도록 조치 ▶MZ면접관 도입에 10명 중 7명 긍정적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4.23

은행권이 홍콩H지수 ELS관련 손실 배상을 개시했지만 투자자들은 차등배상안이 불합리하다며 철회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

"홍콩 ELS 차등배상 철회 청원"...5만명 돌파할까

▷현재 2만261명 동의...목표치 41%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04.23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실 숨기고 양육수당 받아... 대법원 유죄 확정

▷ 피고인, 생후 15개월 본인의 아이 방치... 사망 후에 버젓이 양육수당 지급 받아 ▷ 대법원, "원심 판결에 문제 없다", 유죄 확정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16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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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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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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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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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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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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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이 아니고 요양시설입니다.24시간 돌봄과 의료인력이 상주한 요양기능이 꼭 필요합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전장연 그들의 이권에 이용되지 않도록 탈시설지원 조례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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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나라가 뒤집히는 악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