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관련 서비스 내놔

▷지킴중개 통해 신탁매물 계약 시 신탁원부, 수탁자 동의서 확인해 안전성 사전 검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리스템’ 운영

아직까지도 표류하는 임대차2법 개선안... "구체적인 개선 방향 결정된 바 없다"

▷ 임차인 보호하는 임차인2법, 시장 왜곡 부작용 있어
▷ 2022년에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 착수 회의 개최... 2년 경과해도 뚜렷한 방안 부재
▷ 국민들이 생각하는 임대차2법, "계약갱신청구권 현행 유지, 전월세상한율은 평균 6.7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 간 거래 허용... "공급 활성화 기대"

▷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 채우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표 사례 '뉴:홈'... 청년층 대상으로 높은 인기 구가

정부,비아파트 규제 확푼다...주택협회 "다양한 방안 담아 환영"

▷비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
▷공공 신축 매임약정은 매입단가를 현실화
▷한국·대한주택건설협회 "조속한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 필요"

미분양 1년만에 47.2% 증가..."세제 지원책 필요"

▷준공후 미분양,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상황도 심각
▷국토연구원 '미분양주택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 발표

정부, 올해 세입자 보호강화 나서...전세사기 피해 688명 추가 결정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 시행
▷거주 중 빌라 매입 시 취득세 감면 등
▷전체회의 847건 심의 후 688건 구제 결정

저출산 극복 위한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여론의 뭇매 맞아

▷ 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가구가 소득기준 충족하면 '특례금리'로 대출
▷ 우대금리 중복 적용 등의 혜택 있으나... 면적 등 각종 제약도 많아

'20대 이하',주담대 연체율 최고치..."관련 규제 정교하게 설정해야"

▷전체 주담대 연체율·연체액도 1년 사이 2배로
▷"주택담보대출의 심사 및 위험관리 시스템도 강화해야"

전세사기 피해자 9000명 달해..."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필요"

▷연말까지 1만명 넘어설 것으로 예상
▷"익일조항을 즉시조항으로 바꿔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사위 계류중

내년 3월 GTX-A 조기개통...수도권 출퇴근 30분대 실현되나?

▷GTX-A 수서∼동탄 조기개통 등 본격 GTX 시대 개막
▷비수도권 선도사업 2026년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할 계획
▷원희룡 "국민의 출퇴근 부담 덜어드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