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이하',주담대 연체율 최고치..."관련 규제 정교하게 설정해야"
▷전체 주담대 연체율·연체액도 1년 사이 2배로
▷"주택담보대출의 심사 및 위험관리 시스템도 강화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20대 이하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다른 연령대를 압도하는 이상현상이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젊은층이 섣불리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담보대출)했다가 고금리에 원리금조차 갚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DTI(총부채상환비율),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좀 더 정교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양경숙 의원이 11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19개 은행(시중·지방·인터넷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전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4%로 1년 전(0.12%)의 2배가 됐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연체액도 7600억원에서 1조5600억원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20대 이하 연체율은 지난 2021년 3분기 말 0.14%로, 30대(0.08%), 40대(0.10%), 50대(0.12%), 60대 이상(0.13%)을 처음으로 모두 앞지르기 시작한 뒤 8분기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보통 50대나 60대 이상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연체액 역시 20대 이하가 2분기 말 1500억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3분기 말 140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900억원)보다는 50% 이상 많았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가 아니더라도 연체율과 연체액이 다같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30대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말 0.09%에서 올해 3분기 말 0.20%로 커졌습니다. 연체액도 1500억원에서 34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40대 연체율은 0.12%에서 0.23%로 상승했고, 연체액은 2200억원에서 4700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50대 연체율(0.13→0.25%)과 연체액(1800억→3700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 이상의 경우 연체율은 0.13%에서 0.23%로, 연체액은 1300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용만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융당국이 연체나 채무불이행 위험률을 빠르게 증가시키는 DTI와 LTV 비율의 임계치를 반영해 DTI와 LTV 규제를 좀 더 정교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 "이외에도 연체와 채무불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결정요인 뿐만 아니라 이의 발생시기를 반영한 주택담보대출의 심사 및 위험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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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