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전망, KDI "보합"VS 한경연 "역대최저"
▷KDI 1.5% 전망..."상반기 경제가 기존 전망에 부합"
▷한경연 1.3% 전망...경제 위기 등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성장률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원(KDI)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민간 경제연구소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서로 다른 경제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KDI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5월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수치와 동일합니다. 주요 기관과 비교해면 정부(1.4%), 한국은행(1.4%), 국제통화기금(IMF·1.4%) 등보다는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5%)등 과는 같습니다.
KDI는 올해 상반기 경제가 기존 전망에 부합했다며, 하반기에도 기존 전망과 비슷한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KDI 상반기 전망과 같은 0.9%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 성장할 것으로 예측해 '상고하저(上底下高)' 전망이 유효할 것으로 봤습니다.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최근 물가 상승세 둔화 등으로 미국 경제 하방 위험(downside risk·예상보다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이 완화된 점을 반영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 소비는 당초 예상보다 증가세가 둔화하지만, 상품 수출과 건설투자 부진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민간소비는 국외여행의 회복 속도가 완만한 수준에 그친 점을 반영해 2.5%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기존 전망치보다 0.5%p 낮습니다.상품 수출 증가율은 상반기 자동차 실적의 호조 등을 반영해 기존 전망(0.7%)을 웃도는 1.4%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총수출의 연간 증가율은 1.4%로 기존과 동일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지연된 데 따라 서비스 수출 증가세가 기존 전망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건설투자 증가율(1.3%)은 부동산 파이낸싱프로젝트(PF) 시장 불안 등의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점을 반영해 기존 전망치(0.4%)를 상회할 것으로 봤습니다.KDI는 내년 경제 성장률(2.3%)도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한경연은 상황을 좀 더 부정적을 봤습니다. 한경연은 11일 발표한 '경제동향과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3%에 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가 연내 흐름을 반전시키기 힘들 것으로 내다본 것입니다.
내수·수출 모두 동반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제성장률 1.3%는 금융위기(2009~2011), 코로나19(2020~2021) 등 경제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장기간 점진적으로 진행된 경제 여건의 부실화와 성장 모멘텀 약화,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회복 지연이 겹치면서 연말까지 경기 반등은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분석입니다.
한경연은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부재 ▲미 연준의 금리인상 지속 ▲부동산 불황으로 실물경기 위축 ▲부채 연체율 급등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 상승 등 경제성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성장률의 0.1~0.2%포인트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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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