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전망, KDI "보합"VS 한경연 "역대최저"
▷KDI 1.5% 전망..."상반기 경제가 기존 전망에 부합"
▷한경연 1.3% 전망...경제 위기 등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성장률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원(KDI)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민간 경제연구소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서로 다른 경제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KDI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5월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수치와 동일합니다. 주요 기관과 비교해면 정부(1.4%), 한국은행(1.4%), 국제통화기금(IMF·1.4%) 등보다는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5%)등 과는 같습니다.
KDI는 올해 상반기 경제가 기존 전망에 부합했다며, 하반기에도 기존 전망과 비슷한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KDI 상반기 전망과 같은 0.9%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 성장할 것으로 예측해 '상고하저(上底下高)' 전망이 유효할 것으로 봤습니다.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최근 물가 상승세 둔화 등으로 미국 경제 하방 위험(downside risk·예상보다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이 완화된 점을 반영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 소비는 당초 예상보다 증가세가 둔화하지만, 상품 수출과 건설투자 부진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민간소비는 국외여행의 회복 속도가 완만한 수준에 그친 점을 반영해 2.5%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기존 전망치보다 0.5%p 낮습니다.상품 수출 증가율은 상반기 자동차 실적의 호조 등을 반영해 기존 전망(0.7%)을 웃도는 1.4%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총수출의 연간 증가율은 1.4%로 기존과 동일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지연된 데 따라 서비스 수출 증가세가 기존 전망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건설투자 증가율(1.3%)은 부동산 파이낸싱프로젝트(PF) 시장 불안 등의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점을 반영해 기존 전망치(0.4%)를 상회할 것으로 봤습니다.KDI는 내년 경제 성장률(2.3%)도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한경연은 상황을 좀 더 부정적을 봤습니다. 한경연은 11일 발표한 '경제동향과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3%에 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가 연내 흐름을 반전시키기 힘들 것으로 내다본 것입니다.
내수·수출 모두 동반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제성장률 1.3%는 금융위기(2009~2011), 코로나19(2020~2021) 등 경제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장기간 점진적으로 진행된 경제 여건의 부실화와 성장 모멘텀 약화,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회복 지연이 겹치면서 연말까지 경기 반등은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분석입니다.
한경연은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부재 ▲미 연준의 금리인상 지속 ▲부동산 불황으로 실물경기 위축 ▲부채 연체율 급등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 상승 등 경제성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성장률의 0.1~0.2%포인트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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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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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