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국 수출전망 부정적...이유는?
▷중기중앙회 '2023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실태 및 전망조사'발표
▷중국내 부동산 시장 침체 때문...부동산 관련 부실채권 60% 증가
▷"수출 다변화 등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수출 중소기업들의 중국 수출전망이 미국·일본 수출과 달리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엔 부동산 시장 침체 등 중국내 경기가 좋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요 10개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306개사를 대상으로 한 '2023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실태 및 전망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주요 해외시장에서의 중소기업 수출실태, 수출실적 감소 원인, 경쟁력 수준, 수출 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중소기업이 중국 수출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중국 경제의 25%~30%가량을 떠받들고 있는 중국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중국 경제는 코로나 19에서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채가 많은 부동산 부문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닛케이 신문 등 주요 외신등에 따르면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32개 은행의 부동산 관련 부실 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2640억 위안(약 50조7600억원)으로 집계됩니다. 이 가운데 장기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4대 은행의 부동산 관련 부실채권이 약 1800억 위안(약 34조 6000억원)으로 68%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60%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중국 내 신규 주택판매도 급감하고 있습니다.데이터 제공업체 차이나인덱스홀딩스에 따르면 5월 1일 노동절을 포함한 긴 연휴동안 주요 40개 도시의 신규 주택 판매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침체 구조에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도 글로벌 경제전망에서 중국의 2023년 GDP 성장 전망치를 3.7%에서 2.8%, 5.3%에서 4.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작년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지만, 최근 글로벌 수요둔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10월) 등 수출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다”며 “중국 시장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만큼 수출국 다변화와 신규 바이어 발굴, 품질경쟁력 제고 등으로 중소기업 수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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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