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7일 오전,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한 의제는 크게 네 가지로, ‘세계 1위 탈환을 위한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 ‘중소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글로벌 시장 선도 K-블루푸드 수출 전략’, ‘부담금제도 개선방안’입니다. 초점은 주로 수출에 맞춰져 있는 듯합니다.

자동차, 선박 등의 수출품목이 선전했으나 그보다 많은 반도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이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추 부총리는 “정부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조속한 수출 반등을 위해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수출동력의 확충, 중동/아세안 지역 등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 인프라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전부처가 총력 지원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曰 “앞으로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디스플레이 산업 핵심기술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 인천공항 중소기업 전용 스마트물류센터 구축, K-블루푸드 마케팅 지원 강화 등의 방안들 가운데, 눈에 띄는 건 ‘부담금 제도’의 전면 개선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부담금’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뜻합니다. 즉, 공공기관이 일련의 ‘공익’사업을 위해 경비를 충당한다는 겁니다.

사용, 수수료와는 차이가 있으며, 부담금은 해당 사업과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부담금 내에서도 인적 공용부담금, 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등 종류가 여럿 나뉘는데요.

2021년 말 기준, 18개 부처가 운용하고 있는 부담금은 총 90개로, 그 규모는 21.4조 원에 달합니다.

분야 별로는 금융이 약 5조 4천억 원(25.4%), 산업/에너지가 약 4조 7천억 원(22.2%), 보건/의료가 약 2억 9천억 원(13.8%) 등이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걷은 부담금 수입의 대다수는 재정수입(기금 및 특별회계)으로 귀속되며, 전체 부담금의 85.4%(18.3조 원)는 중앙정부 사업에, 나머지(3.1조 원)은 지자체/공공기관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윤 정부는 이 부담금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산업이 발전하는 등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환경이 다소 변화한 데에 반해, 부담금제도(부담금관리법)는 제정 이후 20년 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부담금제도의 종류 중 20년을 넘긴 것만 74%에 달할 정도로 오랜 기간 같은 모습을 유지해 왔는데요.

정부는 부담금 제도개선안의 목표를 두 가지로 설정했습니다. 먼저, 총 90개 대상 부담금 중 23개 부담금을 선정해 정비에 들어갑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과기준을 재설정하고, 부담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담겨있는데요.

이외에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회수부과금 같이 목적이 동일한 부담금을 통합 관리하고,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페널티가 아닌 인센티브 형식으로 바꾸는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담금관리법을 개정하고,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건 물론, 오는 7월에는 부처별 세부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정비에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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