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 "수출 경쟁력 강화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 집중"... 부담금제도 개선
▷ 추 부총리,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 등 4가지 수출의제 논의
▷ 수출 인프라 보강을 위해 부담금제도 개선 방안 내세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7일 오전,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한 의제는 크게 네 가지로, ‘세계 1위 탈환을 위한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 ‘중소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글로벌 시장 선도 K-블루푸드 수출 전략’, ‘부담금제도 개선방안’입니다. 초점은 주로 수출에 맞춰져 있는 듯합니다.
자동차, 선박 등의 수출품목이 선전했으나 그보다 많은 반도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이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추 부총리는 “정부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조속한 수출 반등을 위해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수출동력의 확충, 중동/아세안 지역 등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 인프라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전부처가 총력 지원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曰 “앞으로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디스플레이 산업 핵심기술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 인천공항 중소기업 전용 스마트물류센터 구축, K-블루푸드 마케팅 지원 강화 등의 방안들 가운데, 눈에 띄는 건 ‘부담금 제도’의 전면 개선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부담금’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뜻합니다. 즉, 공공기관이 일련의 ‘공익’사업을 위해 경비를 충당한다는 겁니다.
사용, 수수료와는 차이가 있으며, 부담금은 해당 사업과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부담금 내에서도 인적 공용부담금, 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등 종류가 여럿 나뉘는데요.
2021년 말 기준, 18개 부처가 운용하고 있는 부담금은 총 90개로, 그 규모는 21.4조 원에 달합니다.
분야 별로는 금융이 약 5조 4천억 원(25.4%), 산업/에너지가 약 4조 7천억 원(22.2%), 보건/의료가 약 2억 9천억 원(13.8%) 등이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걷은 부담금 수입의 대다수는 재정수입(기금 및 특별회계)으로 귀속되며, 전체 부담금의 85.4%(18.3조 원)는 중앙정부 사업에, 나머지(3.1조 원)은 지자체/공공기관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윤 정부는 이 부담금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산업이 발전하는 등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환경이 다소 변화한 데에 반해, 부담금제도(부담금관리법)는 제정 이후 20년 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부담금제도의
종류 중 20년을 넘긴 것만 74%에 달할 정도로 오랜 기간
같은 모습을 유지해 왔는데요.
정부는 부담금 제도개선안의 목표를 두 가지로 설정했습니다. 먼저, 총 90개 대상 부담금 중 23개 부담금을 선정해 정비에 들어갑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과기준을 재설정하고, 부담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담겨있는데요.
이외에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회수부과금 같이 목적이 동일한 부담금을 통합 관리하고,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페널티가 아닌 인센티브 형식으로 바꾸는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담금관리법을 개정하고,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건 물론, 오는 7월에는 부처별 세부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정비에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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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2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