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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애로 해소,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수출에 활기 불어넣는다

▷ 13개월 연속 무역적자... 21일 비상장관경제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 수출현장 주요 애로 해소 방안부터 소프트웨어 육성 방안 등 논의

입력 : 2023.04.21 10:10
수출애로 해소,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수출에 활기 불어넣는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3월 수출은 전년 동월(638억 달러) 대비 13.6% 감소한 552.1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수입액이 수출액을 상회하면서 무역수지는 46.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2월과 1월의 무역수지 적자 폭(각각 52억 불, 125억 불)보다는 개선된 모습이지만, 적자가 13개월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건 지난해 2월이 마지막입니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曰 자동차, 선박 등 일부 품목의 수출이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IT 품목의 부진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무역 수출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EU와 아세안, 중남미, 일본에 대한 수출액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꾸준히 열어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2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선 수출 현장 주요 애로 해소 및 대응방안’, ‘원팀코리아 운영 성과 및 수주확대 추진계획’,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을 논의했는데요.

 

추 부총리가 강조한 건 수출 인프라 보강입니다. 수출의 회복세를 돕기 위해 무역 금융 등 수출 인프라를 확충하고, 반도체 분야와 對중국 수출 등 기존 수출 주력 분야의 부활을 적극 돕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수출 품목과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25개 이상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 부총리는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하며, 수출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의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정부가 현재 추진, 논의하고 있는 수출 지원 정책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수출현장 주요 애로 해소 및 대응방안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원스톱 수출, 수주 지원단을 운영해 수출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간 발생한 총 402건의 애로사항 중 320건이 해소된 상태인데요. 물류와 통관, 수출절차, 기술수출, 금융보증, 마케팅 등 부분의 애로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해소되지 않은 사항들 중 55건은 법령개정 등 여러부처의 협의 조정이 필요해 개선방안을 도출 중에 있고, 16건은 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 밀착관리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수출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현장을 직접 찾는 원스톱 수출 119’를 가동하고, 수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 판로 확대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팀코리아 운영성과 및 수주확대 추진계획입니다. 정부는 그간 건설, 모빌리티, IT 등 국내 다양한 업계가 참여한 원팀코리아를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건설 중점 협력국에 파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프로젝트인 네옴 더 라인 프로젝트와 관련된 설명회를 서울에서 올해 3분기에 개최하는 등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세 번째는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입니다. 정부는 녹색산업의 성장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2027년까지 기술 개발에 10조 원을 투자하고, 전문 인력 18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진흥전략입니다. 최근 부진을 겪고 있는 IT 분야의 수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일련의 방안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글로벌화, 인력양성, 기술 확보를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2027년 소프트웨어, ICT 서비스 수출액 172억 불을 목표로 소프트웨어 기업(연 매출 1천억 원 이상) 250곳과 소프트웨어/AI 전문인재 20만 명 육성 등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목표하는 기준은 2027년 기준, 선도국 대비 소프트웨어의 기술수준 93%를 달성하는 겁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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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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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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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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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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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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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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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