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애로 해소,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수출에 활기 불어넣는다
▷ 13개월 연속 무역적자... 21일 비상장관경제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 수출현장 주요 애로 해소 방안부터 소프트웨어 육성 방안 등 논의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3월 수출은 전년 동월(638억 달러) 대비 13.6% 감소한 552.1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수입액이 수출액을 상회하면서 무역수지는 46.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2월과 1월의 무역수지 적자 폭(각각 52억 불, 125억 불)보다는 개선된 모습이지만, 적자가 13개월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건 지난해 2월이 마지막입니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曰 “자동차, 선박 등 일부 품목의 수출이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IT 품목의 부진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무역 수출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EU와 아세안, 중남미, 일본에 대한 수출액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꾸준히 열어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선 ‘수출 현장 주요 애로 해소 및 대응방안’, ‘원팀코리아 운영 성과 및 수주확대 추진계획’,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을 논의했는데요.
추 부총리가 강조한 건 수출 인프라 보강입니다. 수출의 회복세를 돕기 위해 무역 금융 등 수출 인프라를 확충하고, 반도체 분야와 對중국 수출 등 기존 수출 주력 분야의 부활을 적극 돕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수출 품목과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25개 이상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
부총리는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하며, 수출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의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정부가 현재 추진, 논의하고 있는 수출 지원 정책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수출현장 주요 애로 해소 및 대응방안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원스톱 수출, 수주 지원단’을 운영해 수출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간 발생한 총 402건의 애로사항 중 320건이 해소된 상태인데요. 물류와 통관, 수출절차, 기술수출, 금융보증, 마케팅 등 부분의 애로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해소되지 않은 사항들 중 55건은 법령개정 등 여러부처의 협의 조정이 필요해 개선방안을 도출 중에 있고, 16건은 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 밀착관리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수출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현장을 직접 찾는 ‘원스톱 수출 119’를 가동하고, 수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 판로 확대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팀코리아 운영성과 및 수주확대 추진계획입니다. 정부는 그간 건설, 모빌리티, IT 등 국내 다양한 업계가 참여한 원팀코리아를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건설 중점 협력국에 파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프로젝트인 ‘네옴 더 라인 프로젝트’와 관련된 설명회를 서울에서 올해 3분기에 개최하는 등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세 번째는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입니다. 정부는 녹색산업의 성장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2027년까지 기술 개발에 10조 원을 투자하고, 전문 인력 18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진흥전략’입니다. 최근 부진을 겪고 있는 IT 분야의 수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일련의 방안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글로벌화, 인력양성, 기술 확보를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2027년 소프트웨어, ICT 서비스 수출액 172억 불을 목표로 소프트웨어 기업(연 매출 1천억 원 이상) 250곳과 소프트웨어/AI 전문인재 20만 명 육성 등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목표하는 기준은 2027년 기준, 선도국 대비 소프트웨어의 기술수준 93%를 달성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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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