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애로 해소,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수출에 활기 불어넣는다
▷ 13개월 연속 무역적자... 21일 비상장관경제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 수출현장 주요 애로 해소 방안부터 소프트웨어 육성 방안 등 논의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3월 수출은 전년 동월(638억 달러) 대비 13.6% 감소한 552.1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수입액이 수출액을 상회하면서 무역수지는 46.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2월과 1월의 무역수지 적자 폭(각각 52억 불, 125억 불)보다는 개선된 모습이지만, 적자가 13개월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건 지난해 2월이 마지막입니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曰 “자동차, 선박 등 일부 품목의 수출이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IT 품목의 부진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무역 수출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EU와 아세안, 중남미, 일본에 대한 수출액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꾸준히 열어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선 ‘수출 현장 주요 애로 해소 및 대응방안’, ‘원팀코리아 운영 성과 및 수주확대 추진계획’,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을 논의했는데요.
추 부총리가 강조한 건 수출 인프라 보강입니다. 수출의 회복세를 돕기 위해 무역 금융 등 수출 인프라를 확충하고, 반도체 분야와 對중국 수출 등 기존 수출 주력 분야의 부활을 적극 돕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수출 품목과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25개 이상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
부총리는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하며, 수출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의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정부가 현재 추진, 논의하고 있는 수출 지원 정책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수출현장 주요 애로 해소 및 대응방안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원스톱 수출, 수주 지원단’을 운영해 수출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간 발생한 총 402건의 애로사항 중 320건이 해소된 상태인데요. 물류와 통관, 수출절차, 기술수출, 금융보증, 마케팅 등 부분의 애로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해소되지 않은 사항들 중 55건은 법령개정 등 여러부처의 협의 조정이 필요해 개선방안을 도출 중에 있고, 16건은 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 밀착관리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수출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현장을 직접 찾는 ‘원스톱 수출 119’를 가동하고, 수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 판로 확대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팀코리아 운영성과 및 수주확대 추진계획입니다. 정부는 그간 건설, 모빌리티, IT 등 국내 다양한 업계가 참여한 원팀코리아를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건설 중점 협력국에 파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프로젝트인 ‘네옴 더 라인 프로젝트’와 관련된 설명회를 서울에서 올해 3분기에 개최하는 등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세 번째는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입니다. 정부는 녹색산업의 성장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2027년까지 기술 개발에 10조 원을 투자하고, 전문 인력 18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진흥전략’입니다. 최근 부진을 겪고 있는 IT 분야의 수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일련의 방안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글로벌화, 인력양성, 기술 확보를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2027년 소프트웨어, ICT 서비스 수출액 172억 불을 목표로 소프트웨어 기업(연 매출 1천억 원 이상) 250곳과 소프트웨어/AI 전문인재 20만 명 육성 등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목표하는 기준은 2027년 기준, 선도국 대비 소프트웨어의 기술수준 93%를 달성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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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