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홍색 넥타이’ 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수많은 경제 리스크 있어”
▷ 올해 세계경제 전망 2.6%, 내년엔 3.0%
▷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작년보다 나아진 것은 아니다"
▷ 미중 갈등부터 중국 내수경제 등 수많은 리스크 상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6일 오전,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주재로 ‘세계전망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원장은 분홍색 점박이 넥타이를 맨 채 등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빨간색을 매지 못하고 나와서 죄송하다. 시장이 상승하는 그러한 상황이면 좋겠는데, 현재는 분홍색 정도다”라고 설명하며, “(이 안에 점들이 많이 박혀 있는 건) 수많은 리스크가 있다는 말이다. 이것이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현재 세계경제를 보는 저희 입장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6개월 전 열린 간담회에서, 김 원장은 ‘파란색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을 것이란 상징을 넥타이 색깔로 표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이 넥타이 색깔이 6개월 만에 다소 양호해진 ‘분홍색’으로 바뀌었지만, 동시에 점으로 표현되는 여러가지 악재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뜻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6일 발표한 KIEP 2023년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올해 2.6%, 내년에는 3.0%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1월 전망치 2.4%p 보다 0.2%p 올랐지만,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작년보다 나아진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크게 낮은 수치”라며, “팬데믹 이전에 지난 5년간 세계경제의 평균 성장률이 3.4%였다. 글로벌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될 만하다”고 전했습니다.
김 원장은 세계경제 전망이 소폭 양호해진 데에 여러가지 원인을 이야기했는데요.
연방준비제도의 강도 높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선 견고한 고용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가스관을 끊으면서 에너지 충격과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유럽은 예상보다 양호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잠겼던 중국의 문도 신속하게 ‘리오프닝’되는 등 6개월 전보다 개선된 상황이 여럿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원장은 이 시점에서 세계경제 성장의 키워드는 ‘더딘 복원을 향한
협소한 통로’라고 요약했습니다. 6개월 전에 제시한 키워드
‘긴축과 파편화 속에서 억눌린 회복’과는 큰 맥락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 회복까지 이르는 길이 여전히 험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曰 “리스크 없이 갈 수 있다면, 다행히 갈 수 있다면 이렇게(원만한 성장) 갈 수가 있겠지만 이 경로가 대단히 좁다. 그리고 중간에 삐끗 잘못하면
옆으로 빠질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 가지의 주요 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금융
불안과 신용 긴축에 따른 장기침체의 경로’, ‘이슈별 이합집산과 글로벌 정책공조의 약화’, ‘공급망 다각화와 내수전환 과정에서의 중국 리스크’입니다.
먼저,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불안입니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올해 3월부터 이어진 미국의 중소형 은행발 금융 불안이 세계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라며, “중소형 은행들의 문제, 금융 부문의 불안, 실물경기로의 전이 및 장기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자산 규모가 미국 내에서 16위에 달하던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을 포함, 시그니처은행과 퍼스트리퍼블릭의
붕괴가 금융 시장에 큰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미국 금융당국이 시장에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하긴
했습니다만, 불안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슈별 이합집산과 글로벌 정책공조의 약화’입니다. 현 미국 중심의 국제체제는 미/중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수많은 요인들로 인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안 실장은 “현재의 글로벌 경제의 상황과 관련하여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으로 부채부담이 더욱 커진 최빈국과 신흥국에 대한, 신흥국들에 대한 부채탕감 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지정학적 힘겨루기를 지속하는 경우 최빈국, 신흥국발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신흥국의 부채 문제에 있어 협력하지 않는다면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리스크’입니다. 현재 중국은 내수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예가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액으로, 중국은 이전만큼 우리나라 물건을 다량 수입해가고 있지 않습니다.
안 실장은 “중국경제는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갈등, 시진핑 집권 3기 진입 등을 거치면서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중국의 내수 부문은 부동산 업황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는데, 부동산 부문에 대한 규제와 경제성장 저하 등이 맞물리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도 언제든지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중국이 흔들리면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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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