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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색 넥타이’ 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수많은 경제 리스크 있어”

▷ 올해 세계경제 전망 2.6%, 내년엔 3.0%
▷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작년보다 나아진 것은 아니다"
▷ 미중 갈등부터 중국 내수경제 등 수많은 리스크 상존

입력 : 2023-05-16 15:20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6일 오전,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주재로 세계전망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위원장 (가운데) (출처 = e 브리핑)

이 자리에서 김 원장은 분홍색 점박이 넥타이를 맨 채 등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빨간색을 매지 못하고 나와서 죄송하다. 시장이 상승하는 그러한 상황이면 좋겠는데, 현재는 분홍색 정도다라고 설명하며, “(이 안에 점들이 많이 박혀 있는 건) 수많은 리스크가 있다는 말이다. 이것이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현재 세계경제를 보는 저희 입장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6개월 전 열린 간담회에서, 김 원장은 파란색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을 것이란 상징을 넥타이 색깔로 표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 이 넥타이 색깔이 6개월 만에 다소 양호해진 분홍색으로 바뀌었지만, 동시에 점으로 표현되는 여러가지 악재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뜻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6일 발표한 KIEP 2023년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올해 2.6%, 내년에는 3.0%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1월 전망치 2.4%p 보다 0.2%p 올랐지만,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작년보다 나아진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크게 낮은 수치라며, “팬데믹 이전에 지난 5년간 세계경제의 평균 성장률이 3.4%였다. 글로벌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될 만하다고 전했습니다.

 

김 원장은 세계경제 전망이 소폭 양호해진 데에 여러가지 원인을 이야기했는데요.

 

연방준비제도의 강도 높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선 견고한 고용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가스관을 끊으면서 에너지 충격과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유럽은 예상보다 양호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잠겼던 중국의 문도 신속하게 리오프닝되는 등 6개월 전보다 개선된 상황이 여럿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원장은 이 시점에서 세계경제 성장의 키워드는 더딘 복원을 향한 협소한 통로라고 요약했습니다. 6개월 전에 제시한 키워드 긴축과 파편화 속에서 억눌린 회복과는 큰 맥락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 회복까지 이르는 길이 여전히 험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曰 리스크 없이 갈 수 있다면, 다행히 갈 수 있다면 이렇게(원만한 성장) 갈 수가 있겠지만 이 경로가 대단히 좁다. 그리고 중간에 삐끗 잘못하면 옆으로 빠질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 가지의 주요 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금융 불안과 신용 긴축에 따른 장기침체의 경로’, ‘이슈별 이합집산과 글로벌 정책공조의 약화’, ‘공급망 다각화와 내수전환 과정에서의 중국 리스크입니다.

 

먼저,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불안입니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올해 3월부터 이어진 미국의 중소형 은행발 금융 불안이 세계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라며, “중소형 은행들의 문제, 금융 부문의 불안, 실물경기로의 전이 및 장기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자산 규모가 미국 내에서 16위에 달하던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을 포함, 시그니처은행과 퍼스트리퍼블릭의 붕괴가 금융 시장에 큰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미국 금융당국이 시장에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하긴 했습니다만, 불안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슈별 이합집산과 글로벌 정책공조의 약화입니다. 현 미국 중심의 국제체제는 미/중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수많은 요인들로 인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안 실장은 현재의 글로벌 경제의 상황과 관련하여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으로 부채부담이 더욱 커진 최빈국과 신흥국에 대한, 신흥국들에 대한 부채탕감 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지정학적 힘겨루기를 지속하는 경우 최빈국, 신흥국발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신흥국의 부채 문제에 있어 협력하지 않는다면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리스크입니다. 현재 중국은 내수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예가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액으로, 중국은 이전만큼 우리나라 물건을 다량 수입해가고 있지 않습니다.

 

안 실장은 중국경제는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갈등, 시진핑 집권 3기 진입 등을 거치면서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중국의 내수 부문은 부동산 업황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는데, 부동산 부문에 대한 규제와 경제성장 저하 등이 맞물리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도 언제든지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중국이 흔들리면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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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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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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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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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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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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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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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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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