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성장률 0.3% 상승…'민간소비 증가' 덕분
▷한국은행, 2023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발표
▷설비투자 4% 감소, 민간소비는 0.5% 증가
▷경제 보고서 및 전문가, 올해 경제전망률 1% 후반 대 전망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직전 분기 대비 0.3%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로 민간소비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25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샌상’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직전분기 대비 0.3% 올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0.8% 늘었습니다. 지난해 GDP는 1분기
0.6%, 2분기 0.7%, 3분기 0.3% 성장한 후 4분기 -0.4%로
역성장 했습니다.
지출부분별로 살펴보면 설비투자는 감소했지만 민간소비는 0.5% 증가했습니다. 오락문화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 지출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정부소비는
사회보장현물수혜가 늘어 0.1% 확대됐습니다. 건설투자도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0.2% 증가했습니다.
반면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가 줄면서 4.0% 감소했습니다. 수출은 자동차 등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3.8%증가했으며, 수입은 화학제품 등이 늘어 3.5% 증가했습니다.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이 직전분기 대비 2.6%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4.4%와
비교하면 크게 오른 셈입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성장률은 -3.3%였습니다. 비농림어업은 직전분기대비 0.3%, 서비스업은 -0.2% 성장했습니다.
한편 경제 보고서와 전문가는 올해 국내경제 성장률을 1% 후반대를
기록한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환경하에서 수출 둔화와 더불어 민간 소비 등이 줄어들 거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2023년 국내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2023년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는 반면 글로벌 경기 반등에 따른 수출 부진 완화에 따라 1.8%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황현정 산업은행(KDB)미래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수출은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의 교역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민간소비는 소비심리악화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1.9%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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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