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성장률 0.3% 상승…'민간소비 증가' 덕분
▷한국은행, 2023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발표
▷설비투자 4% 감소, 민간소비는 0.5% 증가
▷경제 보고서 및 전문가, 올해 경제전망률 1% 후반 대 전망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직전 분기 대비 0.3%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로 민간소비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25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샌상’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직전분기 대비 0.3% 올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0.8% 늘었습니다. 지난해 GDP는 1분기
0.6%, 2분기 0.7%, 3분기 0.3% 성장한 후 4분기 -0.4%로
역성장 했습니다.
지출부분별로 살펴보면 설비투자는 감소했지만 민간소비는 0.5% 증가했습니다. 오락문화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 지출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정부소비는
사회보장현물수혜가 늘어 0.1% 확대됐습니다. 건설투자도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0.2% 증가했습니다.
반면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가 줄면서 4.0% 감소했습니다. 수출은 자동차 등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3.8%증가했으며, 수입은 화학제품 등이 늘어 3.5% 증가했습니다.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이 직전분기 대비 2.6%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4.4%와
비교하면 크게 오른 셈입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성장률은 -3.3%였습니다. 비농림어업은 직전분기대비 0.3%, 서비스업은 -0.2% 성장했습니다.
한편 경제 보고서와 전문가는 올해 국내경제 성장률을 1% 후반대를
기록한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환경하에서 수출 둔화와 더불어 민간 소비 등이 줄어들 거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2023년 국내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2023년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는 반면 글로벌 경기 반등에 따른 수출 부진 완화에 따라 1.8%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황현정 산업은행(KDB)미래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수출은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의 교역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민간소비는 소비심리악화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1.9%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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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