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수, 23개월 연속 증가세…2023년 전망은 엇갈려
▷41만1000명 증가…증가폭은 8개월 연속 감소
▷KDI∙예산정책처 “인구구조 변화와 비대면 업종 성장으로 취업자 수 감소”
▷김유빈 동향분석실장 “특이점 없으면 올해 취업자 수는 증가할 것”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통계청이 1월 고용동향을 발표한 가운데, 올해 취업자 수 전망을 놓고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736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41만1000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 이후 23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다만 증가 폭은 8개월 연속 점진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2022년 5월
93만5000명을 기록한 이후, △6월 84만1000명, △7월 82만6000명, △8월 80만7000명, △9월 70만7000명, △10월 67만7000명, △11월 62만6000명, △12월 50만9000명 △2023년 1월 41만1000명으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2만명), △숙박 및 음식점업(21만4000명), △정보통신업(7만2000명) 등에서 증가했습니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는 3만5000명 줄어 2021년
10월 이후 15개월만에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지난달 15세 이상 교용률은 60.3%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0.7%p 올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E) 비교 기준 15~64세 고용률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0.8%p 오른 67.8%로,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엇갈리는 고용전망
2023년에는 고용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전망이 여러 기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해 작성한 ‘최근 취업자 수 증가세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취업자 수가 1만 8000명 정도 감소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로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핵심노동인구(30~59세) 비중이 급락할 거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김지연 KDI 연구위원은 “핵심노동인구 비중은 2021년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세로 전환됐고 미래 핵심노동인구인 청년층 비중도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핵심 노동인구 비중의 감소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또한 ‘2023년 및 중기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비대면 및 디지털 전환 업종 성장 등을 이유로 연간 취업수 증가수 폭이 2022년 79만 5000명에서
2023년 8만 6000명으로
급감할 거라 전망했습니다.
반면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심화 등 특이점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올해 고용전망은 나쁘지 않을거란 주장도 나옵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거나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위험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올해 취업자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8만9000명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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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