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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취업자수 22년만에 최대폭 증가…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

▷81만6000명 증가…코로나19 일상 회복 영향
▷취업자수 늘었지만 청년∙노인 일자리 질 낮아
▷”성장 없는 고용, 고용의 질 악화시키고 생산성 떨어뜨려”

입력 : 2023.01.11 13:56 수정 : 2023.01.11 14:06
연간 취업자수 22년만에 최대폭 증가…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22년만에 최대 폭인 816000명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른 활동 증가와 수출, 돌봄 수용 등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다만 경제성장 없는 일자리 창출은 고용의 질 악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2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089000명으로 1년 전보다 816000명 증가했습니다. 2000(882000)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가 44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증가분 중 차지하는 비중이 86.4%에 달했습니다. 반면 청년층(15~29)25000명이 줄었고 40대도 5700명 줄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21600명 증가했고 보건사회복지업은 184000, 제조업도 86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업(18만명), 제조업(135000), 숙박·음식점업(84000), 정보통신업(8만명), 공공행정(71000), 운수업(69000), 전문·과학·기술업(69000), 농림어업(6 7000), 교육서비스업(6 2000) 등에서 취업자 수 증가했습니다. 반면 도·소매업(-4 1000), 금융·보험업(-2 6000) 등에서는 전년보다 취업자가 감소했습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022년은 일상 회복에 따른 활동 증가와 수출, 돌봄 수요 등으로 견조한 취업자 증가세가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성장없는 고용부작용 없나?

 

다만 경제 규모는 그대로인데 고용만 늘어나는 성장 없는 고용현상이 지속될 경우 고용의 질 악화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 지난해 증가한 취업자 수 증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는 대부분 단기공공 일자리였습니다. 고용의 은 증가했지만, 고용의 질이좋아졌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청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중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상용직 근로자 수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2519000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2358000)보다 161000명 늘었습니다. 그러나 상용직 근로자 증가분 가운데 76.8%가 계약 기간이 1년인 취업자(123000)였습니다. 단기직 중심으로 상용직 근로자가 늘어난 겁니다.

 

한국노동경제학회 소속 한 경제전문가는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일자리 창출은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고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면서 이로 인해 노동시장 양극화는 심화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부정적 연쇄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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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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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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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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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