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취업자수 22년만에 최대폭 증가…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
▷81만6000명 증가…코로나19 일상 회복 영향
▷취업자수 늘었지만 청년∙노인 일자리 질 낮아
▷”성장 없는 고용, 고용의 질 악화시키고 생산성 떨어뜨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22년만에 최대 폭인 81만6000명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른 활동 증가와 수출, 돌봄 수용 등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다만 경제성장 없는 일자리 창출은 고용의 질 악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08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81만6000명 증가했습니다. 2000년(88만2000명)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가 44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증가분 중 차지하는 비중이 86.4%에 달했습니다. 반면 청년층(15~29세)은
2만5000명이 줄었고 40대도
5만700명 줄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21만600명 증가했고 보건∙사회복지업은 18만4000명, 제조업도 8만6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업(18만명), 제조업(13만5000명), 숙박·음식점업(8만4000명), 정보통신업(8만명), 공공행정(7만1000명), 운수업(6만9000명), 전문·과학·기술업(6만9000명), 농림어업(6만 7000명), 교육서비스업(6 2000명) 등에서 취업자 수 증가했습니다. 반면 도·소매업(-4만 1000명), 금융·보험업(-2만 6000명) 등에서는
전년보다 취업자가 감소했습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022년은 일상 회복에 따른
활동 증가와 수출, 돌봄 수요 등으로 견조한 취업자 증가세가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성장없는 고용…부작용
없나?
다만 경제 규모는 그대로인데 고용만 늘어나는 ‘성장 없는 고용’ 현상이 지속될 경우 고용의 질 악화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 지난해 증가한 취업자 수 증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는 대부분 단기∙공공 일자리였습니다. 고용의 ‘양’은 증가했지만,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청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중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상용직 근로자 수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251만9000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235만8000명)보다 16만1000명 늘었습니다. 그러나 상용직 근로자 증가분 가운데 76.8%가 계약 기간이 1년인 취업자(12만3000명)였습니다. 단기직 중심으로 상용직 근로자가 늘어난 겁니다.
한국노동경제학회 소속 한 경제전문가는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일자리 창출은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고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면서 “이로
인해 노동시장 양극화는 심화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부정적 연쇄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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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력지원을 충분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는 시설폐쇄를 논할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5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6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
7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