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취업자수 22년만에 최대폭 증가…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
▷81만6000명 증가…코로나19 일상 회복 영향
▷취업자수 늘었지만 청년∙노인 일자리 질 낮아
▷”성장 없는 고용, 고용의 질 악화시키고 생산성 떨어뜨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22년만에 최대 폭인 81만6000명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른 활동 증가와 수출, 돌봄 수용 등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다만 경제성장 없는 일자리 창출은 고용의 질 악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08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81만6000명 증가했습니다. 2000년(88만2000명)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가 44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증가분 중 차지하는 비중이 86.4%에 달했습니다. 반면 청년층(15~29세)은
2만5000명이 줄었고 40대도
5만700명 줄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21만600명 증가했고 보건∙사회복지업은 18만4000명, 제조업도 8만6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업(18만명), 제조업(13만5000명), 숙박·음식점업(8만4000명), 정보통신업(8만명), 공공행정(7만1000명), 운수업(6만9000명), 전문·과학·기술업(6만9000명), 농림어업(6만 7000명), 교육서비스업(6 2000명) 등에서 취업자 수 증가했습니다. 반면 도·소매업(-4만 1000명), 금융·보험업(-2만 6000명) 등에서는
전년보다 취업자가 감소했습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022년은 일상 회복에 따른
활동 증가와 수출, 돌봄 수요 등으로 견조한 취업자 증가세가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성장없는 고용…부작용
없나?
다만 경제 규모는 그대로인데 고용만 늘어나는 ‘성장 없는 고용’ 현상이 지속될 경우 고용의 질 악화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 지난해 증가한 취업자 수 증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는 대부분 단기∙공공 일자리였습니다. 고용의 ‘양’은 증가했지만,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청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중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상용직 근로자 수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251만9000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235만8000명)보다 16만1000명 늘었습니다. 그러나 상용직 근로자 증가분 가운데 76.8%가 계약 기간이 1년인 취업자(12만3000명)였습니다. 단기직 중심으로 상용직 근로자가 늘어난 겁니다.
한국노동경제학회 소속 한 경제전문가는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일자리 창출은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고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면서 “이로
인해 노동시장 양극화는 심화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부정적 연쇄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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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