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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취업자수 22년만에 최대폭 증가…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

▷81만6000명 증가…코로나19 일상 회복 영향
▷취업자수 늘었지만 청년∙노인 일자리 질 낮아
▷”성장 없는 고용, 고용의 질 악화시키고 생산성 떨어뜨려”

입력 : 2023.01.11 13:56 수정 : 2023.01.11 14:06
연간 취업자수 22년만에 최대폭 증가…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22년만에 최대 폭인 816000명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른 활동 증가와 수출, 돌봄 수용 등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다만 경제성장 없는 일자리 창출은 고용의 질 악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2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089000명으로 1년 전보다 816000명 증가했습니다. 2000(882000)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가 44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증가분 중 차지하는 비중이 86.4%에 달했습니다. 반면 청년층(15~29)25000명이 줄었고 40대도 5700명 줄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21600명 증가했고 보건사회복지업은 184000, 제조업도 86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업(18만명), 제조업(135000), 숙박·음식점업(84000), 정보통신업(8만명), 공공행정(71000), 운수업(69000), 전문·과학·기술업(69000), 농림어업(6 7000), 교육서비스업(6 2000) 등에서 취업자 수 증가했습니다. 반면 도·소매업(-4 1000), 금융·보험업(-2 6000) 등에서는 전년보다 취업자가 감소했습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022년은 일상 회복에 따른 활동 증가와 수출, 돌봄 수요 등으로 견조한 취업자 증가세가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성장없는 고용부작용 없나?

 

다만 경제 규모는 그대로인데 고용만 늘어나는 성장 없는 고용현상이 지속될 경우 고용의 질 악화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 지난해 증가한 취업자 수 증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는 대부분 단기공공 일자리였습니다. 고용의 은 증가했지만, 고용의 질이좋아졌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청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중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상용직 근로자 수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2519000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2358000)보다 161000명 늘었습니다. 그러나 상용직 근로자 증가분 가운데 76.8%가 계약 기간이 1년인 취업자(123000)였습니다. 단기직 중심으로 상용직 근로자가 늘어난 겁니다.

 

한국노동경제학회 소속 한 경제전문가는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일자리 창출은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고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면서 이로 인해 노동시장 양극화는 심화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부정적 연쇄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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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