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취업자수 22년만에 최대폭 증가…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
▷81만6000명 증가…코로나19 일상 회복 영향
▷취업자수 늘었지만 청년∙노인 일자리 질 낮아
▷”성장 없는 고용, 고용의 질 악화시키고 생산성 떨어뜨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22년만에 최대 폭인 81만6000명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른 활동 증가와 수출, 돌봄 수용 등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다만 경제성장 없는 일자리 창출은 고용의 질 악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08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81만6000명 증가했습니다. 2000년(88만2000명)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가 44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증가분 중 차지하는 비중이 86.4%에 달했습니다. 반면 청년층(15~29세)은
2만5000명이 줄었고 40대도
5만700명 줄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21만600명 증가했고 보건∙사회복지업은 18만4000명, 제조업도 8만6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업(18만명), 제조업(13만5000명), 숙박·음식점업(8만4000명), 정보통신업(8만명), 공공행정(7만1000명), 운수업(6만9000명), 전문·과학·기술업(6만9000명), 농림어업(6만 7000명), 교육서비스업(6 2000명) 등에서 취업자 수 증가했습니다. 반면 도·소매업(-4만 1000명), 금융·보험업(-2만 6000명) 등에서는
전년보다 취업자가 감소했습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022년은 일상 회복에 따른
활동 증가와 수출, 돌봄 수요 등으로 견조한 취업자 증가세가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성장없는 고용…부작용
없나?
다만 경제 규모는 그대로인데 고용만 늘어나는 ‘성장 없는 고용’ 현상이 지속될 경우 고용의 질 악화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 지난해 증가한 취업자 수 증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는 대부분 단기∙공공 일자리였습니다. 고용의 ‘양’은 증가했지만,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청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중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상용직 근로자 수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251만9000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235만8000명)보다 16만1000명 늘었습니다. 그러나 상용직 근로자 증가분 가운데 76.8%가 계약 기간이 1년인 취업자(12만3000명)였습니다. 단기직 중심으로 상용직 근로자가 늘어난 겁니다.
한국노동경제학회 소속 한 경제전문가는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일자리 창출은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고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면서 “이로
인해 노동시장 양극화는 심화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부정적 연쇄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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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