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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취업자수 22년만에 최대폭 증가…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

▷81만6000명 증가…코로나19 일상 회복 영향
▷취업자수 늘었지만 청년∙노인 일자리 질 낮아
▷”성장 없는 고용, 고용의 질 악화시키고 생산성 떨어뜨려”

입력 : 2023.01.11 13:56 수정 : 2023.01.11 14:06
연간 취업자수 22년만에 최대폭 증가…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22년만에 최대 폭인 816000명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른 활동 증가와 수출, 돌봄 수용 등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다만 경제성장 없는 일자리 창출은 고용의 질 악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2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089000명으로 1년 전보다 816000명 증가했습니다. 2000(882000)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가 44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증가분 중 차지하는 비중이 86.4%에 달했습니다. 반면 청년층(15~29)25000명이 줄었고 40대도 5700명 줄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21600명 증가했고 보건사회복지업은 184000, 제조업도 86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업(18만명), 제조업(135000), 숙박·음식점업(84000), 정보통신업(8만명), 공공행정(71000), 운수업(69000), 전문·과학·기술업(69000), 농림어업(6 7000), 교육서비스업(6 2000) 등에서 취업자 수 증가했습니다. 반면 도·소매업(-4 1000), 금융·보험업(-2 6000) 등에서는 전년보다 취업자가 감소했습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022년은 일상 회복에 따른 활동 증가와 수출, 돌봄 수요 등으로 견조한 취업자 증가세가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성장없는 고용부작용 없나?

 

다만 경제 규모는 그대로인데 고용만 늘어나는 성장 없는 고용현상이 지속될 경우 고용의 질 악화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 지난해 증가한 취업자 수 증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는 대부분 단기공공 일자리였습니다. 고용의 은 증가했지만, 고용의 질이좋아졌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청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중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상용직 근로자 수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2519000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2358000)보다 161000명 늘었습니다. 그러나 상용직 근로자 증가분 가운데 76.8%가 계약 기간이 1년인 취업자(123000)였습니다. 단기직 중심으로 상용직 근로자가 늘어난 겁니다.

 

한국노동경제학회 소속 한 경제전문가는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일자리 창출은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고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면서 이로 인해 노동시장 양극화는 심화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부정적 연쇄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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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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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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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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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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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