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줄어드는 20대 취업자... 尹 정부 '청년 취업 정책' 효과볼까
▷ 중장년층 취업자 ↑, 반면 청년층 취업자 ↓
▷ '청년친화강소기업' 소개로 청년층 인식 제고할 수 있을까
▷ 학교-노동시장 이행 위해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실시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전 연령대에서 60세 이상 취업자는 19만 4천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대 이상도 10만 2천 명, 40대 이상의 경우 4만 명 증가하면서 중장년층의 취업은 호조세를 기록했는데요. 반면, 29세 이하의 취업률은 2만 9천 명 줄어들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9세 취업자의 비율은 지난 7월부터 증가폭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9월부턴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이를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더불어 ‘도소매, 사업서비스, 보건복지, 공공행정 등 분야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를 원인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즉,
저출산 고령화가 현실화되면서 청년들의 수가 줄어들었을뿐더러, 앞서 언급한 분야의 청년 취업자들이
일을 그만두면서 그 수가 감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취업자 수가 늘었을지 언정 청년층의 취업은 정작 빈약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장점을 부각해 중요한 단점을 은폐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정부가 이를 의식한듯, 여러가지 청년 취업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청년친화강소기업’ 1000곳을 공고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을 개선하고 조기 취업을 촉진하기 위함인데요.
고용노동부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의 평균임금이 일반기업보다 1.5배 높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중위임금은 약 318만 8000원, 평균임금은 329만 9000원으로 일반기업에 비해 각각 115만 7000원과 108만 9000원 높다는 것인데요.
또,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청년 근로자 비중은 48%라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기업당 평균 12.9명의 청년을 채용했다고 부각했습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전체 사업장 근로자 2명 중 1명은 청년이며, 이들의 정규직 비율은 94%에 이른다는 게 고용노동부 설명인데요.
고용유지율 역시 청년친화강소기업이 83%로 일반기업(75%)보다 높고, 평균근속연수도 약 1년 길어 장기 근무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의 조기 취업을 위해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을 운영할 대학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일자리 미스매치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한 청년의 취업 지연 문제와 이로 인한 청년 구직단념자 증가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기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의 원활한 학교-노동시장 이행(School to Work)’을 촉진하고자 본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했다”는 건데요.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그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에 참여한 10개 내외의 대학은 1년간 최대 7.2억여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들은 이 예산을 통해 저학년에겐 ‘빌드업 프로젝트’와 고학년에겐 ‘점프업 프로젝트’를 실시해야 합니다.
‘빌드업 프로젝트’의 경우 인공지능 기반 직업/진로 탐색 서비스와 신직업/미래직업 프로그램 등을 기초로 심층 상담을 제공해 ‘개인별 희망 포트폴리오’를 만들도록 지원합니다.
‘점프업 프로젝트’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훈련과 업무경험을 개인별 계획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데요. 이에 참여하는 모든 청년은 훈련과 업무경험 과정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대 월 25만 원의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024년부터는 분석한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운영기관과
참여자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曰 “그간의 청년정책은 사업주 대상의
고용장려금 중심으로 단기 실업 해소에 집중하여 소정의 성과는 있었으나 그 한계 또한 분명했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은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 중심 고용서비스 혁신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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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