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줄어드는 20대 취업자... 尹 정부 '청년 취업 정책' 효과볼까
▷ 중장년층 취업자 ↑, 반면 청년층 취업자 ↓
▷ '청년친화강소기업' 소개로 청년층 인식 제고할 수 있을까
▷ 학교-노동시장 이행 위해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실시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전 연령대에서 60세 이상 취업자는 19만 4천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대 이상도 10만 2천 명, 40대 이상의 경우 4만 명 증가하면서 중장년층의 취업은 호조세를 기록했는데요. 반면, 29세 이하의 취업률은 2만 9천 명 줄어들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9세 취업자의 비율은 지난 7월부터 증가폭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9월부턴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이를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더불어 ‘도소매, 사업서비스, 보건복지, 공공행정 등 분야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를 원인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즉,
저출산 고령화가 현실화되면서 청년들의 수가 줄어들었을뿐더러, 앞서 언급한 분야의 청년 취업자들이
일을 그만두면서 그 수가 감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취업자 수가 늘었을지 언정 청년층의 취업은 정작 빈약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장점을 부각해 중요한 단점을 은폐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정부가 이를 의식한듯, 여러가지 청년 취업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청년친화강소기업’ 1000곳을 공고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을 개선하고 조기 취업을 촉진하기 위함인데요.
고용노동부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의 평균임금이 일반기업보다 1.5배 높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중위임금은 약 318만 8000원, 평균임금은 329만 9000원으로 일반기업에 비해 각각 115만 7000원과 108만 9000원 높다는 것인데요.
또,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청년 근로자 비중은 48%라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기업당 평균 12.9명의 청년을 채용했다고 부각했습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전체 사업장 근로자 2명 중 1명은 청년이며, 이들의 정규직 비율은 94%에 이른다는 게 고용노동부 설명인데요.
고용유지율 역시 청년친화강소기업이 83%로 일반기업(75%)보다 높고, 평균근속연수도 약 1년 길어 장기 근무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의 조기 취업을 위해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을 운영할 대학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일자리 미스매치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한 청년의 취업 지연 문제와 이로 인한 청년 구직단념자 증가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기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의 원활한 학교-노동시장 이행(School to Work)’을 촉진하고자 본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했다”는 건데요.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그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에 참여한 10개 내외의 대학은 1년간 최대 7.2억여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들은 이 예산을 통해 저학년에겐 ‘빌드업 프로젝트’와 고학년에겐 ‘점프업 프로젝트’를 실시해야 합니다.
‘빌드업 프로젝트’의 경우 인공지능 기반 직업/진로 탐색 서비스와 신직업/미래직업 프로그램 등을 기초로 심층 상담을 제공해 ‘개인별 희망 포트폴리오’를 만들도록 지원합니다.
‘점프업 프로젝트’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훈련과 업무경험을 개인별 계획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데요. 이에 참여하는 모든 청년은 훈련과 업무경험 과정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대 월 25만 원의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024년부터는 분석한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운영기관과
참여자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曰 “그간의 청년정책은 사업주 대상의
고용장려금 중심으로 단기 실업 해소에 집중하여 소정의 성과는 있었으나 그 한계 또한 분명했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은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 중심 고용서비스 혁신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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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