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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관리하겠다"... 새마을금고 출자금 기준 대폭 상향

▷ '새마을금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최대 3~5배까지 출자금 기준 상향
▷ 한편,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증가하는 양상... 상반기 5.41%

입력 : 2023.09.05 15:40 수정 : 2023.09.05 15:44
 

 

(출처 = 새마을금고)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 때 건전성 우려가 불거졌던 새마을금고,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위해 설립 문턱을 높였습니다. 5, ‘새마을금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20257월부터는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려면 더욱 많은 출자금이 필요합니다.

 

단계별로 상향된 출자금은 20287월부터 다시 한 번 강화됩니다. 현재의 3~5배 수준까지 출자금이 뛰어오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로서 건전성을 강조했습니다.새마을금고의 설립기준을 금융 시장 여건에 맞게 현실화함으로써 건전한 금고의 설립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현행 출자금 기준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1년에 변경된 바 있습니다.

 

그간 있었던 경제적 변화를 감안하면, 현재의 출자금 기준으로는 원활한 금고 운영이 어려워보입니다. 정부는 출자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 새마을금고가 설립 초기 최소한의 자본을 확보한 상태에서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 曰 앞으로도 건전한 운영이 가능한 새마을금고가 설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고가 설립된 이후에도 새마을금고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서민 밀착형 금융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 시행령공포 후 5년 범위 내에서 출자금 기준은 단계별로 상향 조정됩니다. 202571일부터 20286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 새마을금고의 출자금은, 특별시/광역시가 ‘10억 원 이상’, 특별자치시/시가 ‘6억 원 이상’, /면은 ‘2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후에는 특별시/광역시의 금고 출자금은 ‘20억 원 이상’, 특별자치시/시가 ‘10억 원 이상’, /면은 ‘5억 원 이상으로 오릅니다.

 

한편, 뱅크런 우려까지 번졌던 새마을금고의 상황은 그리 호전되지 않은 듯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직접 새마을금고를 찾아 계좌를 개설하고,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담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여론의 불안은 어느 정도 잦아들었습니다만, 여전히 불안 요인은 남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1일에 발표한, 1,293개 새마을금고의 2023년 상반기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전체 연체율은 5.41%2022년 말(3.59%) 대비 1.82%p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대출 연체율이 8.34%로 전년말 대비 2.73%p, 가계대출 연체율이 1.57%0.42%p 증가했는데요. 연체율이 전체적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실채권이라 할 수 있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47%로 전년말 대비 2.42%p 늘었습니다.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낮을수록 취약한 자본 상황을 뜻하는 순자본비율8.29%로 지난해말보다 소폭 떨어졌으나, 최소규제비율(4.00% 이상)에 비해선 높은 상황입니다.

 

새마을금고의 2023년 상반기 당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한, 1,236억 원의 적자를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와 대출 연체 발생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관련 부담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면서도, 하반기 이자비용 감소, 연체율 관리 강화 등에 따라 연말에는 순이익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가 그간 금융권의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에는 보다 엄격하게 건전성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체된 채권을 최대 3조 원까지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대출을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曰 범정부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여 금고가 외형 위주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건전하고 내실있는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으며, 예적금 등 고객의 자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온전하게 보장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전하게 새마을금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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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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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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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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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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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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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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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