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마을금고 사태 진정에 총력…범정부 실무지원단 운영
▷정부, 새마을금고 사태 진정세…예금 인출 둔화되고 재예치 증가
▷새마을금고 조속한 안정화 위한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 10일 발족
(출처=기획재정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새마을금고 집단 예금인출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가 예금 인출이 둔화되고 재예치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마을금고 사태를 점검했습니다.
이번 간담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지난 6일 정부 합동브리핑 이후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규모와 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며, 재예치 금액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1~6일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어 예금 인출 규모 감소와
함께 재예치 금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예금자 보호에도 문제가 없음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5천만원 이하 예금 보장 뿐만 아니라,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경우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전액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1973년 설립된 이래 1997년 외환위기 등을 포함해 단 한 번도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없었다면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불안 심리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가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법에 따라 필요 시 정부로부터 차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국은행도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자금조달이 시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시중 유동성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기 위해 행안부 지역경제 지원관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을 10일부터 발족해 한층 강화된 대응체계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들의 불안을 조장한 허위 소문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예금자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금융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허위 소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허위 소문 유포 시에는 신용훼손,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법적 책임을 강력히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은 새마을금고와 관련 잘못된 유튜브∙SNS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믿고 안심하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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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