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마을금고 사태 진정에 총력…범정부 실무지원단 운영
▷정부, 새마을금고 사태 진정세…예금 인출 둔화되고 재예치 증가
▷새마을금고 조속한 안정화 위한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 10일 발족

(출처=기획재정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새마을금고 집단 예금인출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가 예금 인출이 둔화되고 재예치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마을금고 사태를 점검했습니다.
이번 간담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지난 6일 정부 합동브리핑 이후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규모와 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며, 재예치 금액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1~6일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어 예금 인출 규모 감소와
함께 재예치 금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예금자 보호에도 문제가 없음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5천만원 이하 예금 보장 뿐만 아니라,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경우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전액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1973년 설립된 이래 1997년 외환위기 등을 포함해 단 한 번도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없었다면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불안 심리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가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법에 따라 필요 시 정부로부터 차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국은행도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자금조달이 시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시중 유동성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기 위해 행안부 지역경제 지원관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을 10일부터 발족해 한층 강화된 대응체계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들의 불안을 조장한 허위 소문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예금자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금융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허위 소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허위 소문 유포 시에는 신용훼손,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법적 책임을 강력히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은 새마을금고와 관련 잘못된 유튜브∙SNS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믿고 안심하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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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