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마을금고 사태 진정에 총력…범정부 실무지원단 운영
▷정부, 새마을금고 사태 진정세…예금 인출 둔화되고 재예치 증가
▷새마을금고 조속한 안정화 위한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 10일 발족

(출처=기획재정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새마을금고 집단 예금인출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가 예금 인출이 둔화되고 재예치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마을금고 사태를 점검했습니다.
이번 간담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지난 6일 정부 합동브리핑 이후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규모와 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며, 재예치 금액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1~6일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어 예금 인출 규모 감소와
함께 재예치 금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예금자 보호에도 문제가 없음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5천만원 이하 예금 보장 뿐만 아니라,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경우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전액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1973년 설립된 이래 1997년 외환위기 등을 포함해 단 한 번도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없었다면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불안 심리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가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법에 따라 필요 시 정부로부터 차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국은행도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자금조달이 시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시중 유동성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기 위해 행안부 지역경제 지원관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을 10일부터 발족해 한층 강화된 대응체계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들의 불안을 조장한 허위 소문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예금자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금융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허위 소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허위 소문 유포 시에는 신용훼손,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법적 책임을 강력히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은 새마을금고와 관련 잘못된 유튜브∙SNS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믿고 안심하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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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