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마을금고 사태 진정에 총력…범정부 실무지원단 운영
▷정부, 새마을금고 사태 진정세…예금 인출 둔화되고 재예치 증가
▷새마을금고 조속한 안정화 위한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 10일 발족
(출처=기획재정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새마을금고 집단 예금인출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가 예금 인출이 둔화되고 재예치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마을금고 사태를 점검했습니다.
이번 간담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지난 6일 정부 합동브리핑 이후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규모와 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며, 재예치 금액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1~6일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어 예금 인출 규모 감소와
함께 재예치 금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예금자 보호에도 문제가 없음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5천만원 이하 예금 보장 뿐만 아니라,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경우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전액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1973년 설립된 이래 1997년 외환위기 등을 포함해 단 한 번도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없었다면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불안 심리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가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법에 따라 필요 시 정부로부터 차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국은행도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자금조달이 시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시중 유동성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기 위해 행안부 지역경제 지원관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을 10일부터 발족해 한층 강화된 대응체계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들의 불안을 조장한 허위 소문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예금자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금융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허위 소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허위 소문 유포 시에는 신용훼손,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법적 책임을 강력히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은 새마을금고와 관련 잘못된 유튜브∙SNS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믿고 안심하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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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