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규모 美 16위'... SVB 은행 파산이 남긴 시사점
▷ SVB 파산, 금융 불안 최소화한 美 정부
▷ 정부가 직접 나서서 SVB 자산, 부채 인수... 'BTFP' 운영
▷ 정부의 신속한 대응 중요성 증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 지역의 이름난 은행 실리콘밸리은행(이하 ‘SVB’)이 파산했습니다.
미국 전체 은행 중 자산 규모가 무려 16위에 달했던 이 은행의 파산은 금융시장의 큰 여파를 미쳤습니다. 주가 폭락으로 인해 소비자가 예금을 다량으로 인출하는 ‘뱅크런’이 일어났고, 그 불안은 다른 은행으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미국 은행권의 불안에 대해 전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SVB 파산의 파급력은 컸는데요. 보다 주목해야할 건, SVB의 파산을 대처한 미국정부의 자세입니다. SVB 파산은 미 금융권에 위기를 불러오긴 했으나, 그 기반을 뒤흔들 정도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진 못했습니다.
금융권의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미국 정부가 신속하게 대처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새마을금고라는, 명망이 있는 은행의 부실 우려가 나타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직접적으로 보증하며 ‘뱅크런’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만, 소비자들의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SVB 파산에 대처한 자세는 우리나라 정부에게 좋은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있을 새마을금고의 파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시사점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SVB 파산 사건 자체를 톺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SVB 파산사태 이후 미국 정부의 대응과 시사점’에 따르면, SVB 파산의 원인은 크게 △장기채권 투자 위주의 SVB 자산운용 △SVB의 과다한 비보호예금 비율 △중소형은행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 △IT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뱅크런 현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 중 SVB 파산의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건 ‘장기채권 투자’입니다. SVB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얻은 많은 예수금을 미국의 국채 및 모기지채권 등 장기채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투자 방식은 저금리 기조 하에선 별다른 이상이 없으나, 문제는 미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고금리 기조를 선택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반비례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갈수록 소비자가 굳이 채권을 선택할 이유는 점점 줄어듭니다. 예금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채권일수록 고금리로부터 많은 악영향을 받고, 이는 SVB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SVB가 보유한 장기채권의 가치는 급격하게 떨어졌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SVB로부터 자금을 인출하기 시작하자 SVB는 어쩔 수 없이 보유한 채권을 헐값에 매각했습니다. 장기채권의 손실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으로, 이러한 SVB의 상황이 시장에 공개되자 많은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대규모 뱅크런으로 이어졌습니다.
SVB가 파산하자 미국 정부는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국 정부는 ‘연방예금보호법’ 규정에 근거하여, SVB 파산을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로 해석했습니다.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움직여 SVB의 자산 및 부채를 인수하여 가교은행을 설립했고, 예금보호한도를 초과한 예금에 대해서도 보호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SVB가 파산했더라도 그 예금을 FDIC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시장의 불안을 크게 완화시킨 셈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FDIC가 떠맡은 손실은 약 200억 달러로 다소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긴 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기간대출프로그램’(BTFP)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BTFP는 예금취급기관에게 국채나 주택저당증권(MBS) 등의 적격자산을 담보로 받고, 해당 증권의 액면가(per value)로 최대 1년까지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BTFP의 영향력은 컸습니다.
만약 은행이
보유한 채권 가치가 시가가 아닌 액면가로 평가될 경우, 평가손실에도 불구하고 원래 가격대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손실을 감수하고 채권을 매각할 필요없이, BTFP를 통해 대출자금을 받아 예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동성을
확보한 셈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서 배울 수 있는 여러가지 시사점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한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조치’가 중요”하며, “예금자 보호를 위한 정책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T 서비스의 발달로 인해 소비자들의 금융적 판단과 움직임은 이전에 비해 한층 속도를 얻었기에, 그만큼 정부가 빨리 대처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현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법엔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외에도 “금융당국 차원의 적시성 있는 유동성 공급 정책”, “은행 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편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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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