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최근 정치권에선 ‘가상자산’ 관련한 입법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되는가 하면, 한편에선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 목록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거래한 정황이 발견되었기 때문인데요. 즉, 가상자산의 입법을 둘러싸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안과, 고위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재산으로서 은닉하고 있는 건 아닌지 감시하는 법안이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의결된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발의된 지 2년 가량 지난 오래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초점은 ‘투자자 보호’에 맞춰져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인 개념조차 모호해 이용자 보호는커녕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도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는 건데요.

그 주요 내용으로는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에 대한 규정과 같이,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 법안은 2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다가 이제서야 문턱을 넘었습니다.

★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10조: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하고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

이 법률안에는 이번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논란과도 깊은 문항이 있습니다. 안 제22조에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의 경우, 거액의 가상자산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보유한 가상자산 자체가 선거자금용 돈세탁 용도 라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측에선 돈세탁은 물론 김 의원이 가상자산의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을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美, 거대 가상자산거래소 압박 심화

한편, 미국에선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행한 ‘美 가상자산 규제 강화와 금융업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를 ‘상품선물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이 제공하는 가상자산 선물 등의 서비스가 등록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라며,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한 건데요.

뿐만 아니라, 증권 감독기관 SEC는 북미의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를 ‘증권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예정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코인베이스 역시 SEC 기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이러한 미국의 가상자산 시장 규제 강화가 ‘금융시장 확산방지’와 ‘시장 양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이 가상자산 특화 은행 ‘실버게이트’(Silvergate)의 파산을 야기하는 등, 가상자산시장의 충격이 금융시스템으로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현 금융시장보다는 법적으로 비교적 느슨하다 보니, 그 변동성은 큰데 반해 금융당국의 리스크 관리는 미흡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압박에 나선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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