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프로젝트 애초에 불가능"... 권도형 등 10명 불구속 기소
▷ 허위 홍보에 자전거래까지... "폰지사기"
▷ 테라폼랩스 일당 범죄 수익으로 최소 4,600억 원 수익 실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 권도형에 대한 국내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테라 프로젝트를 총괄한 권도형을 비롯, ‘테라폼랩스’의 창립멤버와 임직원 등을 대거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고소장이 접수된 지 약 1년 만입니다. 테라폼랩스 관련자 8명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공모규제 위반, 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 이들의 범행을 도운 건 물론 불법수익을 얻은 고위 관계자 2명은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 당국은 사건의 중심에 있는 ‘테라 프로젝트’를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 범죄’로 요약했습니다. 애초에 실현이 불가능한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했다는 이야기인데요.
테라 코인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사업인 테라 프로젝트는 법적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테라 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결제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는 건 물론, 그 자체 구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루나의 가격을 고정시키는 알고리즘을
작동시키기 위해선 테라 코인의 수요가 필요한데,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테라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게 검찰 당국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테라 프로젝트 추진을 강행했습니다. 법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바지 사장을 내세워 회사를 설립한 후, 테라 블록체인과 무관한 사업인 것으로, ‘일반 결제사업을 위한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했습니다. 금융당국을 기만한 셈입니다.
이후, 테라폼랩스 고위 운영진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간편결제시스템인 ‘차이페이’에 테라 블록체인이 이용되어 수익을 창출한다고 허위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약 3년 간 차이페이 결제정보를 지속적으로 무단유출해 테라 블록체인에 복제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회원을 기반으로 루나 코인이 상장되었는데, 테라 프로젝트의 초기 멤버 7명은 이미 루나 코인 1억 3천만 개를 배정받은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테라-루나의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것처럼 ‘허위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테라 코인에 대한 수요와 거래가 거의 없어, 알고리즘이 작동하지 않음에도 트레이딩 봇을 이용해 자전거래를 반복했습니다.
거짓으로 거래량을 부풀려 투자자들에겐 테라 코인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특정 가격에서 매도와 매수 주문을 반복해 테라 가격이 유지되도록 조작했습니다.
이외에도 테라폼랩스 일당은 미러프로토콜을 통해 판매되는 가상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면서, 알고리즘에 따라 가상자산이 미국 주식의 가격을 추종한다고 허위로 홍보했습니다.
테라 코인을 예치하면 연 19.56%의 이자를 지급한다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는 수요가 없는 테라-루나 코인으로는 애초에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검찰 당국은 이를 ‘폰지 사기’ 구조라고 요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테라, 루나 코인의 가격은 운영진의 의도대로 폭등에 성공했습니다. 2021년 5월 경 2조 원에 불과했던 테라 코인 유통량은 1년 만에 21조 원으로 급증했는데요. 이때 코인을 처분한 테라폼랩스 일당은 최소 4,629억 원의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테라와 루나 코인의 페깅 시스템이 무너진 이후,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검찰 당국은 테라폼랩스 일당 10명의 범죄 수익 중 2,468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들이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이 일부분 동결된 셈입니다.
검찰 당국은 범죄수익이 유입된 다수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또는 금융기관에도 동결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테라폼랩스 일당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함께 ‘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사법 상으로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경로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검찰당국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을 송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도형은 지난 3월 23일에 몬테네그로 인터폴에 체포된 상태로, 검찰당국은 체포 바로 다음날 범죄인을 인도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다만, 국내 송환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몬테네그로 검찰이 권도형을 여권 위조 혐의로 기소한 상태이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구금 기간을 최장 한 달 연장했습니다. 권도형이 몬테네그로 법원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상, 그를 국내 재판정에 세우기까진 시간이 꽤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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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