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프로젝트 애초에 불가능"... 권도형 등 10명 불구속 기소
▷ 허위 홍보에 자전거래까지... "폰지사기"
▷ 테라폼랩스 일당 범죄 수익으로 최소 4,600억 원 수익 실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 권도형에 대한 국내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테라 프로젝트를 총괄한 권도형을 비롯, ‘테라폼랩스’의 창립멤버와 임직원 등을 대거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고소장이 접수된 지 약 1년 만입니다. 테라폼랩스 관련자 8명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공모규제 위반, 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 이들의 범행을 도운 건 물론 불법수익을 얻은 고위 관계자 2명은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 당국은 사건의 중심에 있는 ‘테라 프로젝트’를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 범죄’로 요약했습니다. 애초에 실현이 불가능한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했다는 이야기인데요.
테라 코인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사업인 테라 프로젝트는 법적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테라 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결제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는 건 물론, 그 자체 구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루나의 가격을 고정시키는 알고리즘을
작동시키기 위해선 테라 코인의 수요가 필요한데,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테라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게 검찰 당국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테라 프로젝트 추진을 강행했습니다. 법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바지 사장을 내세워 회사를 설립한 후, 테라 블록체인과 무관한 사업인 것으로, ‘일반 결제사업을 위한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했습니다. 금융당국을 기만한 셈입니다.
이후, 테라폼랩스 고위 운영진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간편결제시스템인 ‘차이페이’에 테라 블록체인이 이용되어 수익을 창출한다고 허위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약 3년 간 차이페이 결제정보를 지속적으로 무단유출해 테라 블록체인에 복제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회원을 기반으로 루나 코인이 상장되었는데, 테라 프로젝트의 초기 멤버 7명은 이미 루나 코인 1억 3천만 개를 배정받은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테라-루나의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것처럼 ‘허위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테라 코인에 대한 수요와 거래가 거의 없어, 알고리즘이 작동하지 않음에도 트레이딩 봇을 이용해 자전거래를 반복했습니다.
거짓으로 거래량을 부풀려 투자자들에겐 테라 코인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특정 가격에서 매도와 매수 주문을 반복해 테라 가격이 유지되도록 조작했습니다.
이외에도 테라폼랩스 일당은 미러프로토콜을 통해 판매되는 가상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면서, 알고리즘에 따라 가상자산이 미국 주식의 가격을 추종한다고 허위로 홍보했습니다.
테라 코인을 예치하면 연 19.56%의 이자를 지급한다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는 수요가 없는 테라-루나 코인으로는 애초에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검찰 당국은 이를 ‘폰지 사기’ 구조라고 요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테라, 루나 코인의 가격은 운영진의 의도대로 폭등에 성공했습니다. 2021년 5월 경 2조 원에 불과했던 테라 코인 유통량은 1년 만에 21조 원으로 급증했는데요. 이때 코인을 처분한 테라폼랩스 일당은 최소 4,629억 원의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테라와 루나 코인의 페깅 시스템이 무너진 이후,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검찰 당국은 테라폼랩스 일당 10명의 범죄 수익 중 2,468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들이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이 일부분 동결된 셈입니다.
검찰 당국은 범죄수익이 유입된 다수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또는 금융기관에도 동결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테라폼랩스 일당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함께 ‘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사법 상으로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경로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검찰당국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을 송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도형은 지난 3월 23일에 몬테네그로 인터폴에 체포된 상태로, 검찰당국은 체포 바로 다음날 범죄인을 인도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다만, 국내 송환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몬테네그로 검찰이 권도형을 여권 위조 혐의로 기소한 상태이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구금 기간을 최장 한 달 연장했습니다. 권도형이 몬테네그로 법원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상, 그를 국내 재판정에 세우기까진 시간이 꽤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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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