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프로젝트 애초에 불가능"... 권도형 등 10명 불구속 기소
▷ 허위 홍보에 자전거래까지... "폰지사기"
▷ 테라폼랩스 일당 범죄 수익으로 최소 4,600억 원 수익 실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 권도형에 대한 국내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테라 프로젝트를 총괄한 권도형을 비롯, ‘테라폼랩스’의 창립멤버와 임직원 등을 대거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고소장이 접수된 지 약 1년 만입니다. 테라폼랩스 관련자 8명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공모규제 위반, 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 이들의 범행을 도운 건 물론 불법수익을 얻은 고위 관계자 2명은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 당국은 사건의 중심에 있는 ‘테라 프로젝트’를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 범죄’로 요약했습니다. 애초에 실현이 불가능한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했다는 이야기인데요.
테라 코인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사업인 테라 프로젝트는 법적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테라 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결제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는 건 물론, 그 자체 구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루나의 가격을 고정시키는 알고리즘을
작동시키기 위해선 테라 코인의 수요가 필요한데,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테라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게 검찰 당국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테라 프로젝트 추진을 강행했습니다. 법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바지 사장을 내세워 회사를 설립한 후, 테라 블록체인과 무관한 사업인 것으로, ‘일반 결제사업을 위한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했습니다. 금융당국을 기만한 셈입니다.
이후, 테라폼랩스 고위 운영진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간편결제시스템인 ‘차이페이’에 테라 블록체인이 이용되어 수익을 창출한다고 허위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약 3년 간 차이페이 결제정보를 지속적으로 무단유출해 테라 블록체인에 복제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회원을 기반으로 루나 코인이 상장되었는데, 테라 프로젝트의 초기 멤버 7명은 이미 루나 코인 1억 3천만 개를 배정받은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테라-루나의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것처럼 ‘허위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테라 코인에 대한 수요와 거래가 거의 없어, 알고리즘이 작동하지 않음에도 트레이딩 봇을 이용해 자전거래를 반복했습니다.
거짓으로 거래량을 부풀려 투자자들에겐 테라 코인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특정 가격에서 매도와 매수 주문을 반복해 테라 가격이 유지되도록 조작했습니다.
이외에도 테라폼랩스 일당은 미러프로토콜을 통해 판매되는 가상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면서, 알고리즘에 따라 가상자산이 미국 주식의 가격을 추종한다고 허위로 홍보했습니다.
테라 코인을 예치하면 연 19.56%의 이자를 지급한다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는 수요가 없는 테라-루나 코인으로는 애초에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검찰 당국은 이를 ‘폰지 사기’ 구조라고 요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테라, 루나 코인의 가격은 운영진의 의도대로 폭등에 성공했습니다. 2021년 5월 경 2조 원에 불과했던 테라 코인 유통량은 1년 만에 21조 원으로 급증했는데요. 이때 코인을 처분한 테라폼랩스 일당은 최소 4,629억 원의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테라와 루나 코인의 페깅 시스템이 무너진 이후,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검찰 당국은 테라폼랩스 일당 10명의 범죄 수익 중 2,468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들이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이 일부분 동결된 셈입니다.
검찰 당국은 범죄수익이 유입된 다수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또는 금융기관에도 동결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테라폼랩스 일당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함께 ‘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사법 상으로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경로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검찰당국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을 송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도형은 지난 3월 23일에 몬테네그로 인터폴에 체포된 상태로, 검찰당국은 체포 바로 다음날 범죄인을 인도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다만, 국내 송환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몬테네그로 검찰이 권도형을 여권 위조 혐의로 기소한 상태이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구금 기간을 최장 한 달 연장했습니다. 권도형이 몬테네그로 법원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상, 그를 국내 재판정에 세우기까진 시간이 꽤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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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