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미국 은행의 '현저한 위험'
▷ 금리 0.25% 올린 FOMC... 은행권 대출기준 강화
▷ 신용 경색 우려 제기
![[외신] 미국 은행의 '현저한 위험'](/upload/c867d4bad9ab4072a7f7016846e3bd2f.jpg)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현지시각으로 지난 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OMC)는 기준금리를 0.25% 올렸습니다. FOMC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그간 이어오던 긴축 기조를 올해에도 변함없이 이어가고 있으며, 금리 인하의 가능성 역시 비추지 않고 있는데요.
5월의 미국 기준금리는 지난 3월보다 0.25% 인상된 5.25%,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이 경색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만, 이를 넘어 미국의 금융권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Banks are experiencing stress”)며, “현저한 위험”("A salient risk")이 나타나고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습니다.
CNN에 따르면, 최근 미국 은행들은 FOMC의 연이은 금리 인상 이후 대출 문턱을 더욱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금리뿐만 아니라, 실리콘 밸리 은행 등 미국 내 거대 은행 3곳의 파산에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023년도 초반기에 까다로웠던 대출조건이 더더욱 까다로워진 셈입니다.
지난 8일 FOMC가 발표한 분기별 SLOOS(Senior Loan Officer Opinion Survey)에 따르면, 미국 내 금융권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더 많은 대출기관이 대출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의 응답자들은 그 원인으로 “경제적 불확실성, 위험에 대한 선호도 감소, 담보 가치 악화, 은행 자금 조달 비용 및 유동성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economic uncertainty, a reduced appetite for risk, deterioration in collateral values and broader concerns about banks’ funding costs and liquidity positions”)” 등을 제시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금융권이 불안하고 경제가 좋지 않아 대출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앞으로도 대출 기준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는데요.
은행이 대출 기준을 엄격히 잡으면 잡을수록, 대출은 경색되고 투자가 잦아듭니다. 소비도 동시에 위축되게 만드는데요.
CNN은 이러한 FOMC의 보고서에 대한 관심은 일반적으론 많지 않지만, 현 상황에선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로서 “세 개의 대형은행이 4주 이내에 파산하고, 연방준비제도가 위태로운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after three large regional banks failed within a four-week span and the Fed is attempting a precarious ‘soft landing’”)이라고 제시했는데요. 금융권의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 속에서, 대출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FOMC의 위태로운 연착륙(FOMC’s
precarious soft landing): 실업률을 높이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 일반적으론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제가 경색되기 때문에 실업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상승)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고금리로 인해 미국 내 은행들이 압박을 받고 있는 건 확실해보입니다.
CNN과 인터뷰를 진행한 질 센티나(Jill Centnina) 무디 인베스트먼트 서비스(Moody’s Investors Service) 전무이사는 “(이 SLOOS 보고서가 보여주는 건) 은행들이 압박을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Perhaps what [this SLOOS report points] toward … is it shows that there is some evidence that banks are experiencing stress”)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와 관련, 오스턴 굴스비(Austan
Goolsbee)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Yahoo!와의 인터뷰에서 “신용 위기, 적어도 신용 경색이 시작되고 있다”(“the credit crunch, or at least a credit squeeze, is beginning”)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은행의 신용에 의존하는 미국의 산업이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more directly affected”)라고 덧붙였는데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8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신용 긴축이 경제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는 여전히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재닛 장관은 “경기 침체를 배제할 순 없지만, 경기 침체가 가장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We can’t rule out a
recession, but I don’t think that’s the most likely path”)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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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