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미국 은행의 '현저한 위험'
▷ 금리 0.25% 올린 FOMC... 은행권 대출기준 강화
▷ 신용 경색 우려 제기
![[외신] 미국 은행의 '현저한 위험'](/upload/c867d4bad9ab4072a7f7016846e3bd2f.jpg)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현지시각으로 지난 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OMC)는 기준금리를 0.25% 올렸습니다. FOMC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그간 이어오던 긴축 기조를 올해에도 변함없이 이어가고 있으며, 금리 인하의 가능성 역시 비추지 않고 있는데요.
5월의 미국 기준금리는 지난 3월보다 0.25% 인상된 5.25%,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이 경색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만, 이를 넘어 미국의 금융권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Banks are experiencing stress”)며, “현저한 위험”("A salient risk")이 나타나고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습니다.
CNN에 따르면, 최근 미국 은행들은 FOMC의 연이은 금리 인상 이후 대출 문턱을 더욱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금리뿐만 아니라, 실리콘 밸리 은행 등 미국 내 거대 은행 3곳의 파산에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023년도 초반기에 까다로웠던 대출조건이 더더욱 까다로워진 셈입니다.
지난 8일 FOMC가 발표한 분기별 SLOOS(Senior Loan Officer Opinion Survey)에 따르면, 미국 내 금융권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더 많은 대출기관이 대출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의 응답자들은 그 원인으로 “경제적 불확실성, 위험에 대한 선호도 감소, 담보 가치 악화, 은행 자금 조달 비용 및 유동성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economic uncertainty, a reduced appetite for risk, deterioration in collateral values and broader concerns about banks’ funding costs and liquidity positions”)” 등을 제시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금융권이 불안하고 경제가 좋지 않아 대출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앞으로도 대출 기준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는데요.
은행이 대출 기준을 엄격히 잡으면 잡을수록, 대출은 경색되고 투자가 잦아듭니다. 소비도 동시에 위축되게 만드는데요.
CNN은 이러한 FOMC의 보고서에 대한 관심은 일반적으론 많지 않지만, 현 상황에선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로서 “세 개의 대형은행이 4주 이내에 파산하고, 연방준비제도가 위태로운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after three large regional banks failed within a four-week span and the Fed is attempting a precarious ‘soft landing’”)이라고 제시했는데요. 금융권의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 속에서, 대출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FOMC의 위태로운 연착륙(FOMC’s
precarious soft landing): 실업률을 높이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 일반적으론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제가 경색되기 때문에 실업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상승)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고금리로 인해 미국 내 은행들이 압박을 받고 있는 건 확실해보입니다.
CNN과 인터뷰를 진행한 질 센티나(Jill Centnina) 무디 인베스트먼트 서비스(Moody’s Investors Service) 전무이사는 “(이 SLOOS 보고서가 보여주는 건) 은행들이 압박을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Perhaps what [this SLOOS report points] toward … is it shows that there is some evidence that banks are experiencing stress”)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와 관련, 오스턴 굴스비(Austan
Goolsbee)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Yahoo!와의 인터뷰에서 “신용 위기, 적어도 신용 경색이 시작되고 있다”(“the credit crunch, or at least a credit squeeze, is beginning”)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은행의 신용에 의존하는 미국의 산업이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more directly affected”)라고 덧붙였는데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8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신용 긴축이 경제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는 여전히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재닛 장관은 “경기 침체를 배제할 순 없지만, 경기 침체가 가장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We can’t rule out a
recession, but I don’t think that’s the most likely path”)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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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