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미국 은행의 '현저한 위험'
▷ 금리 0.25% 올린 FOMC... 은행권 대출기준 강화
▷ 신용 경색 우려 제기
![[외신] 미국 은행의 '현저한 위험'](/upload/c867d4bad9ab4072a7f7016846e3bd2f.jpg)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현지시각으로 지난 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OMC)는 기준금리를 0.25% 올렸습니다. FOMC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그간 이어오던 긴축 기조를 올해에도 변함없이 이어가고 있으며, 금리 인하의 가능성 역시 비추지 않고 있는데요.
5월의 미국 기준금리는 지난 3월보다 0.25% 인상된 5.25%,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이 경색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만, 이를 넘어 미국의 금융권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Banks are experiencing stress”)며, “현저한 위험”("A salient risk")이 나타나고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습니다.
CNN에 따르면, 최근 미국 은행들은 FOMC의 연이은 금리 인상 이후 대출 문턱을 더욱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금리뿐만 아니라, 실리콘 밸리 은행 등 미국 내 거대 은행 3곳의 파산에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023년도 초반기에 까다로웠던 대출조건이 더더욱 까다로워진 셈입니다.
지난 8일 FOMC가 발표한 분기별 SLOOS(Senior Loan Officer Opinion Survey)에 따르면, 미국 내 금융권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더 많은 대출기관이 대출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의 응답자들은 그 원인으로 “경제적 불확실성, 위험에 대한 선호도 감소, 담보 가치 악화, 은행 자금 조달 비용 및 유동성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economic uncertainty, a reduced appetite for risk, deterioration in collateral values and broader concerns about banks’ funding costs and liquidity positions”)” 등을 제시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금융권이 불안하고 경제가 좋지 않아 대출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앞으로도 대출 기준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는데요.
은행이 대출 기준을 엄격히 잡으면 잡을수록, 대출은 경색되고 투자가 잦아듭니다. 소비도 동시에 위축되게 만드는데요.
CNN은 이러한 FOMC의 보고서에 대한 관심은 일반적으론 많지 않지만, 현 상황에선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로서 “세 개의 대형은행이 4주 이내에 파산하고, 연방준비제도가 위태로운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after three large regional banks failed within a four-week span and the Fed is attempting a precarious ‘soft landing’”)이라고 제시했는데요. 금융권의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 속에서, 대출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FOMC의 위태로운 연착륙(FOMC’s
precarious soft landing): 실업률을 높이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 일반적으론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제가 경색되기 때문에 실업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상승)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고금리로 인해 미국 내 은행들이 압박을 받고 있는 건 확실해보입니다.
CNN과 인터뷰를 진행한 질 센티나(Jill Centnina) 무디 인베스트먼트 서비스(Moody’s Investors Service) 전무이사는 “(이 SLOOS 보고서가 보여주는 건) 은행들이 압박을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Perhaps what [this SLOOS report points] toward … is it shows that there is some evidence that banks are experiencing stress”)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와 관련, 오스턴 굴스비(Austan
Goolsbee)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Yahoo!와의 인터뷰에서 “신용 위기, 적어도 신용 경색이 시작되고 있다”(“the credit crunch, or at least a credit squeeze, is beginning”)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은행의 신용에 의존하는 미국의 산업이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more directly affected”)라고 덧붙였는데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8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신용 긴축이 경제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는 여전히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재닛 장관은 “경기 침체를 배제할 순 없지만, 경기 침체가 가장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We can’t rule out a
recession, but I don’t think that’s the most likely path”)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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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