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FOMC, 거대 은행 파산해도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의 네 가지 이유
▷ 지난 1일 미국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파산... 역사상 두 번째 규모
▷ 거대 은행 연쇄 파산에도 FOMC 금리 인상 가능성 커
![[외신] FOMC, 거대 은행 파산해도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의 네 가지 이유](/upload/cc38a927cf7747b3b36dda601e43704b.jpg)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OMC)가 실리콘 밸리를 비롯한 거대 은행 파산 등 금융 시장 악재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은 FOMC가 현지시각으로 3일, 금리를 인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이들이 주목한 건 그 타이밍입니다.
지난 1일, 미국의 퍼스트리퍼블릭은행(First Republic Bank)이 파산을 맞았습니다.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입니다. 지난 3월에 발생했던,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 사태가 진정되기 전에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이 침몰한 셈으로, FOMC는 퍼스트리퍼블릭은행 파산 이틀 만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 셈입니다.
CNN은 실리콘밸리은행을 비롯,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역시 FOMC의 장기간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이 보유한 장기 채권의 가치가 평가 절하되었고, 결과적으로 은행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미실현 손실(“unrealized losses”)을 떠안았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인상된다는 뜻은, 은행이 보유한 오래된 채권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새로 발행한 채권이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선 굳이 장기채권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 결과, 장기채권의 가격 하락폭은 점차 커지고, 헐값이 된 채권을 갖고 있는 은행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CNN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에서 은행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예금경쟁입니다. 예금의 금리를 인상해 소비자들을 끌어 모아야 하는데,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예금경쟁이 가열화되면 지난
3월의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때의 사례처럼 중간 규모 및 지역 은행에 과잉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거대 은행이 예금 금리를 대폭 올리면 당연히 소비자들이 몰릴 것이고, 금리
인상 여력이 충분치 않은 중소 규모의 은행은 경쟁에서 뒤처져 여러모로 불안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OMC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려는 이유를 CNN은 네 가지로 진단했습니다. 먼저, 미국의 금융시장이 “이미 금리 인상에 가격을 맞추고 있다”(“Markets already priced in the rate hike”)는 겁니다.
조나단 에른스트(Jonathan Ernest) 케이스웨스턴 리저브 대학교(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경제학 교수는 “시장이 이미 금리 인상을 전제하고 있을 때,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건 훨씬 더 쉬운 일”(“It’s a lot easier for the Fed to raise interest rates when markets are already expecting it”)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FOMC가 지난해부터 꾸준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오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단언한 이상, 시장 역시 금리 인상에 준비/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FOMC가 금리 인상을 멈추는 걸 피하고 싶다”(“Fed wants to avoid ‘stop-and-go’ rate hikes”)는 겁니다. FOMC가 금리 인상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선 대출에 제약을 걸어 경제의 일부를 둔화시켜야 합니다. 자칫하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지난 1970~1980년대 사이, FOMC는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금리 인상과 인하를 반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CNN은 “종종 경제학자들이 ‘멈추었다 가라’고 이야기하는 형태의 통화 정책은 경제에 재앙이었다”(“This form of monetary policy, often referred to by economists as “stop-and-go,” was disastrous for the economy)고 이야기했습니다.
금리를 오르락 내리락 조정했다가 인플레이션도 못잡고, 경제도 둔화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서비스 가격이 상품만큼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Service prices aren’t coming down as easily as goods”)는 점입니다. FOMC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서비스 가격은 상대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미국의 서비스
가격은 전년 대비 7.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품
및 서비스 전반의 가격이 전년 대비 5%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서비스
가격의 상승폭이 더 큰 셈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연준이 시스템적인 은행의 위기를 걱정하지 않는다”(“The Fed isn’t worried about a systemic banking crisis”)입니다. 앞서 설명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맞는 은행의 위기를 FOMC가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FOMC가 은행의 부도보다는 인플레이션을 더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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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