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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FOMC, 거대 은행 파산해도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의 네 가지 이유

▷ 지난 1일 미국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파산... 역사상 두 번째 규모
▷ 거대 은행 연쇄 파산에도 FOMC 금리 인상 가능성 커

입력 : 2023.05.03 16:55 수정 : 2024.06.03 15:49
[외신] FOMC, 거대 은행 파산해도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의 네 가지 이유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OMC)가 실리콘 밸리를 비롯한 거대 은행 파산 등 금융 시장 악재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FOMC가 현지시각으로 3, 금리를 인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이들이 주목한 건 그 타이밍입니다.

 

지난 1일, 미국의 퍼스트리퍼블릭은행(First Republic Bank)이 파산을 맞았습니다.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입니다. 지난 3월에 발생했던,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 사태가 진정되기 전에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이 침몰한 셈으로, FOMC는 퍼스트리퍼블릭은행 파산 이틀 만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 셈입니다.

 

CNN은 실리콘밸리은행을 비롯,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역시 FOMC의 장기간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이 보유한 장기 채권의 가치가 평가 절하되었고, 결과적으로 은행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미실현 손실(“unrealized losses”)을 떠안았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인상된다는 뜻은, 은행이 보유한 오래된 채권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새로 발행한 채권이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선 굳이 장기채권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 결과, 장기채권의 가격 하락폭은 점차 커지고, 헐값이 된 채권을 갖고 있는 은행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CNN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에서 은행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예금경쟁입니다. 예금의 금리를 인상해 소비자들을 끌어 모아야 하는데,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예금경쟁이 가열화되면 지난 3월의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때의 사례처럼 중간 규모 및 지역 은행에 과잉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거대 은행이 예금 금리를 대폭 올리면 당연히 소비자들이 몰릴 것이고, 금리 인상 여력이 충분치 않은 중소 규모의 은행은 경쟁에서 뒤처져 여러모로 불안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OMC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려는 이유를 CNN은 네 가지로 진단했습니다. 먼저, 미국의 금융시장이 이미 금리 인상에 가격을 맞추고 있다”(“Markets already priced in the rate hike”)는 겁니다.

 

조나단 에른스트(Jonathan Ernest) 케이스웨스턴 리저브 대학교(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경제학 교수는 시장이 이미 금리 인상을 전제하고 있을 때,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건 훨씬 더 쉬운 일”(“It’s a lot easier for the Fed to raise interest rates when markets are already expecting it”)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FOMC가 지난해부터 꾸준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오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단언한 이상, 시장 역시 금리 인상에 준비/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FOMC가 금리 인상을 멈추는 걸 피하고 싶다”(“Fed wants to avoid ‘stop-and-go’ rate hikes”)는 겁니다. FOMC가 금리 인상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선 대출에 제약을 걸어 경제의 일부를 둔화시켜야 합니다. 자칫하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지난 1970~1980년대 사이, FOMC는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금리 인상과 인하를 반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CNN종종 경제학자들이 멈추었다 가라고 이야기하는 형태의 통화 정책은 경제에 재앙이었다”(“This form of monetary policy, often referred to by economists as “stop-and-go,” was disastrous for the economy)고 이야기했습니다.

 

금리를 오르락 내리락 조정했다가 인플레이션도 못잡고, 경제도 둔화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서비스 가격이 상품만큼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Service prices aren’t coming down as easily as goods”)는 점입니다. FOMC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서비스 가격은 상대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미국의 서비스 가격은 전년 대비 7.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품 및 서비스 전반의 가격이 전년 대비 5%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서비스 가격의 상승폭이 더 큰 셈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연준이 시스템적인 은행의 위기를 걱정하지 않는다”(“The Fed isn’t worried about a systemic banking crisis”)입니다. 앞서 설명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맞는 은행의 위기를 FOMC가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FOMC가 은행의 부도보다는 인플레이션을 더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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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