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FOMC, 거대 은행 파산해도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의 네 가지 이유
▷ 지난 1일 미국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파산... 역사상 두 번째 규모
▷ 거대 은행 연쇄 파산에도 FOMC 금리 인상 가능성 커
![[외신] FOMC, 거대 은행 파산해도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의 네 가지 이유](/upload/cc38a927cf7747b3b36dda601e43704b.jpg)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OMC)가 실리콘 밸리를 비롯한 거대 은행 파산 등 금융 시장 악재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은 FOMC가 현지시각으로 3일, 금리를 인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이들이 주목한 건 그 타이밍입니다.
지난 1일, 미국의 퍼스트리퍼블릭은행(First Republic Bank)이 파산을 맞았습니다.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입니다. 지난 3월에 발생했던,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 사태가 진정되기 전에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이 침몰한 셈으로, FOMC는 퍼스트리퍼블릭은행 파산 이틀 만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 셈입니다.
CNN은 실리콘밸리은행을 비롯,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역시 FOMC의 장기간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이 보유한 장기 채권의 가치가 평가 절하되었고, 결과적으로 은행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미실현 손실(“unrealized losses”)을 떠안았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인상된다는 뜻은, 은행이 보유한 오래된 채권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새로 발행한 채권이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선 굳이 장기채권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 결과, 장기채권의 가격 하락폭은 점차 커지고, 헐값이 된 채권을 갖고 있는 은행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CNN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에서 은행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예금경쟁입니다. 예금의 금리를 인상해 소비자들을 끌어 모아야 하는데,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예금경쟁이 가열화되면 지난
3월의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때의 사례처럼 중간 규모 및 지역 은행에 과잉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거대 은행이 예금 금리를 대폭 올리면 당연히 소비자들이 몰릴 것이고, 금리
인상 여력이 충분치 않은 중소 규모의 은행은 경쟁에서 뒤처져 여러모로 불안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OMC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려는 이유를 CNN은 네 가지로 진단했습니다. 먼저, 미국의 금융시장이 “이미 금리 인상에 가격을 맞추고 있다”(“Markets already priced in the rate hike”)는 겁니다.
조나단 에른스트(Jonathan Ernest) 케이스웨스턴 리저브 대학교(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경제학 교수는 “시장이 이미 금리 인상을 전제하고 있을 때,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건 훨씬 더 쉬운 일”(“It’s a lot easier for the Fed to raise interest rates when markets are already expecting it”)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FOMC가 지난해부터 꾸준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오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단언한 이상, 시장 역시 금리 인상에 준비/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FOMC가 금리 인상을 멈추는 걸 피하고 싶다”(“Fed wants to avoid ‘stop-and-go’ rate hikes”)는 겁니다. FOMC가 금리 인상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선 대출에 제약을 걸어 경제의 일부를 둔화시켜야 합니다. 자칫하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지난 1970~1980년대 사이, FOMC는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금리 인상과 인하를 반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CNN은 “종종 경제학자들이 ‘멈추었다 가라’고 이야기하는 형태의 통화 정책은 경제에 재앙이었다”(“This form of monetary policy, often referred to by economists as “stop-and-go,” was disastrous for the economy)고 이야기했습니다.
금리를 오르락 내리락 조정했다가 인플레이션도 못잡고, 경제도 둔화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서비스 가격이 상품만큼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Service prices aren’t coming down as easily as goods”)는 점입니다. FOMC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서비스 가격은 상대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미국의 서비스
가격은 전년 대비 7.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품
및 서비스 전반의 가격이 전년 대비 5%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서비스
가격의 상승폭이 더 큰 셈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연준이 시스템적인 은행의 위기를 걱정하지 않는다”(“The Fed isn’t worried about a systemic banking crisis”)입니다. 앞서 설명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맞는 은행의 위기를 FOMC가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FOMC가 은행의 부도보다는 인플레이션을 더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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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