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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FOMC, 거대 은행 파산해도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의 네 가지 이유

▷ 지난 1일 미국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파산... 역사상 두 번째 규모
▷ 거대 은행 연쇄 파산에도 FOMC 금리 인상 가능성 커

입력 : 2023.05.03 16:55 수정 : 2024.06.03 15:49
[외신] FOMC, 거대 은행 파산해도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의 네 가지 이유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OMC)가 실리콘 밸리를 비롯한 거대 은행 파산 등 금융 시장 악재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FOMC가 현지시각으로 3, 금리를 인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이들이 주목한 건 그 타이밍입니다.

 

지난 1일, 미국의 퍼스트리퍼블릭은행(First Republic Bank)이 파산을 맞았습니다.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입니다. 지난 3월에 발생했던,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 사태가 진정되기 전에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이 침몰한 셈으로, FOMC는 퍼스트리퍼블릭은행 파산 이틀 만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 셈입니다.

 

CNN은 실리콘밸리은행을 비롯,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역시 FOMC의 장기간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이 보유한 장기 채권의 가치가 평가 절하되었고, 결과적으로 은행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미실현 손실(“unrealized losses”)을 떠안았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인상된다는 뜻은, 은행이 보유한 오래된 채권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새로 발행한 채권이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선 굳이 장기채권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 결과, 장기채권의 가격 하락폭은 점차 커지고, 헐값이 된 채권을 갖고 있는 은행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CNN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에서 은행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예금경쟁입니다. 예금의 금리를 인상해 소비자들을 끌어 모아야 하는데,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예금경쟁이 가열화되면 지난 3월의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때의 사례처럼 중간 규모 및 지역 은행에 과잉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거대 은행이 예금 금리를 대폭 올리면 당연히 소비자들이 몰릴 것이고, 금리 인상 여력이 충분치 않은 중소 규모의 은행은 경쟁에서 뒤처져 여러모로 불안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OMC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려는 이유를 CNN은 네 가지로 진단했습니다. 먼저, 미국의 금융시장이 이미 금리 인상에 가격을 맞추고 있다”(“Markets already priced in the rate hike”)는 겁니다.

 

조나단 에른스트(Jonathan Ernest) 케이스웨스턴 리저브 대학교(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경제학 교수는 시장이 이미 금리 인상을 전제하고 있을 때,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건 훨씬 더 쉬운 일”(“It’s a lot easier for the Fed to raise interest rates when markets are already expecting it”)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FOMC가 지난해부터 꾸준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오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단언한 이상, 시장 역시 금리 인상에 준비/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FOMC가 금리 인상을 멈추는 걸 피하고 싶다”(“Fed wants to avoid ‘stop-and-go’ rate hikes”)는 겁니다. FOMC가 금리 인상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선 대출에 제약을 걸어 경제의 일부를 둔화시켜야 합니다. 자칫하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지난 1970~1980년대 사이, FOMC는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금리 인상과 인하를 반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CNN종종 경제학자들이 멈추었다 가라고 이야기하는 형태의 통화 정책은 경제에 재앙이었다”(“This form of monetary policy, often referred to by economists as “stop-and-go,” was disastrous for the economy)고 이야기했습니다.

 

금리를 오르락 내리락 조정했다가 인플레이션도 못잡고, 경제도 둔화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서비스 가격이 상품만큼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Service prices aren’t coming down as easily as goods”)는 점입니다. FOMC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서비스 가격은 상대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미국의 서비스 가격은 전년 대비 7.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품 및 서비스 전반의 가격이 전년 대비 5%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서비스 가격의 상승폭이 더 큰 셈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연준이 시스템적인 은행의 위기를 걱정하지 않는다”(“The Fed isn’t worried about a systemic banking crisis”)입니다. 앞서 설명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맞는 은행의 위기를 FOMC가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FOMC가 은행의 부도보다는 인플레이션을 더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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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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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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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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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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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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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