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C+의 기습적인 석유 감산... 사우디아라비아의 속내는?
▷ 국제유가 안정화에 힘쓰는 OPEC+... 지난해 이어 기습 감산 결정
▷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 하루에 50만 배럴 생산량 줄여
▷ 경제로는 유가 안정, 외교로는 미국 압박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일, 석유생산협의체 OPEC_는 오는 5월부터 연말까지 석유 생산량을 하루에 1억 1600만 배럴~1억 6600만까지 감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OPEC+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하루 200만 배럴을 덜 생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OPEC+의 이번 발표는 시기상 상당히 기습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OPEC+의 석유 생산량 추가 감산 조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50만 배럴을 줄이면서 산유국들 중 가장 큰 감산 규모를 기록했고, 이라크가 21.1만 배럴을, 아랍에미리트(UAE)가 14.4만 배럴, 쿠웨이트가 12.8만 배럴을 줄였습니다.
산유국 대다수가 이 감산 행렬에 동참하면서 서방과 대치하면서 석유를 경제적 견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러시아를 제외하고도, 오는 5월부터는 하루에 1억 1,600만 배럴의 생산량이 추가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OPEC+, 즉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산유국들은 지난해부터 ‘석유 가격’을 이유로 생산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기습적으로 단행한 이번 감산 결정 역시 최근의 은행 불안 등에 따른 시장(수요) 변동성에 대응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 근래의 세계 금융시장은 불안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ilicon Valley Bank, SVB)가 파산하면서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자산 규모로 봤을 때 16위에 달하는 이 거대은행의 파산은 스위스의 대규모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redit Suisse, CS)의 유동성을 자극해 위기로 몰아넣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투자자산 중 선물(先物) 옵션을 대규모로 매도하기 시작하면서, 국제유가는 지난 3월 기준 70달러 밑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최저치인데요.
한국은행은 근래의 저유가 상황이 ‘네옴(NEOM)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수행 중인 러시아에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네옴 프로젝트란, 사우디아라비아가 내세운 신도시계획입니다. 석유 의존적인 도시 구조에서 탈피한 친환경 신도시를 짓는데 약 1조 달러, 원화로 약 1,3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인데요. 도시의 크기만 서울의 43배에 달합니다.
러시아의 경우, 지난해 2월부터 1년 넘게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에 있으며 서방으로부터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와 사우디에게 있어서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건 더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감산에 적극적이라는 점은 외교적으로 흥미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이란과 관계를 복원하는 동시에 중국/러시아와 친하게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남식 외교안보연구소 아중동연구부장은 ‘사우디아라비아/이란 관계 정상화의 함의’란 글에서, “사우디/이란 관계 정상화 합의 과정에서 중국이 외교적 성과에 고무되고 미국이 당혹스럽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의 중재 노력 및 외교 성과와는 별개로 사실상 판을 주도한 것은 사우디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의 의도와 전략은) 중국을 활용해서 미국을 압박하는 게임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 기조를 타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는데요.
그간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 놓여있던 사우디가 중국의 존재를 통해 미국에 정치외교적으로 압박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사우디는 중국 중재 아래에서 이란과 관계를 정상화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정치/경제/안보 협의체인 상하이 협력기구(SCO)에도 합류한 바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석유 생산량을 감산하겠다는 결정 자체도 미국에게 부담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FOMC)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국제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역시 상승 압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인남식 외교안보연구소 아중동연구부장 曰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는 선대 국왕들처럼 무조건 미국을 추수(追修)하는 순종적 외교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은 OPEC+의 기습 결정으로 인해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급등했으며, 휘발유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유가가 상승할 경우 미국의 임금인상 및 물가인상 압력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 曰 “OPEC+의 예상치 못한 결정으로 연준 정책의 불확실성, 시장 변동성이 증대되었으며 고용지표(7일), CPI(12일) 발표 내용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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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