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사면초가에 놓인 러시아... 중국이 동앗줄 내려줄까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 넘어... 전선 고착화
▷ 시진핑 중국 주석 이번에 러시아 방문... "협력 강화"
▷ 중국, 러시아를 도울 것인가 혹은 물러설 것인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러시아의 대대적인 침공으로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덧 1년을 넘겼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푸틴에게 전쟁범죄의 책임을 물으며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서방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건 물론 러시아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같이 국제적으로 유명한 프랜차이즈조차도 러시아에서 철수하는 등 러시아의 경제적,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국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데요. 현재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는 러시아는 미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중국을 우방 삼아 활로를 도모하려는 모양새입니다.
BBC에서 이번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을 양국의 시각에서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스티브 로슨버그(BBC 러시아
분석가)가, 중국 측은 스테픈 맥도넬(BBC의 상하이 특파원)이 맡아서 진행했는데요.
먼저 스티브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계획되지 않은 전쟁 속 다가오는 압박 속에서 “친구가 필요하다”며, 그 친구가 바로 시진핑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둘다 권위주의적인 지도자이며, 미국의 지배가 없는 “멀티 폴라 월드(“multi-polar world)”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멀티 폴라 월드란, 기존 미국/유럽 등 서방 중심의 국제 질서가 아시아로 재편되는 것을 뜻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멀티 폴라 월드라는 개념을 수용한 대표적인 국가들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시진핑 주석은 한 때, 푸틴 대통령을 “가장 친한 친구(“best friend”)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스티브 로슨버그 曰 “1년 전,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은 서로의 협력 관계에 ‘제한이 없다’고 선언했다” (“One year ago you and Xi proclaimed that your partnership has ‘no
limits’”)
스티브는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찾는 이유가 양국간 “포괄적인 파트너십의 발전”(deepening the comprehensive partnership”)에 있다며, “중국 주석의 방문은 (크렘린 궁, 즉 러시아가) 강력한 국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시기에 러시아와 러시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분명한 신호”(“The Chinese president's state visit is a clear sign of support for Russia - and its president - at a time when the Kremlin is under intense international pressure”)라고 언급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로 움직이는 건, 명백한 동맹 강화의 징표라는 뜻입니다.
서방의 제재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립된 러시아는 주로 에너지 부문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스티브는 이번 회담에서 석유와 가스 및 에너지의 파이프라인이 주요 의제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을 끊은 이후, 유럽이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전쟁이 끝나고, 서방의 제재가 완화되어도 유럽이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상당 부분 낮추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선 경제적으로 곤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테픈 맥도웰 중국 분석가 역시 시진핑의 이번 러시아 방문 양국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확실히 양측 정부가 서로 가까워지고 이야기하고 있다”(“certainly these governments say they are becoming ever closer”)고 부연했는데요.
스테픈은 많은 전문가들이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배에 직면했을 때, 과연 중국은 ’무엇을 할 것인지’ 분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스테픈 맥도웰 曰 “중국 정부는 중립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냥 물러서서 (러시아의 패배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러시아 군대가 우위를
확보하도록 무기를 지원할 것인가?”(“The Chinese government says it is
neutral. Would it just step back and let that happen, or start pumping in
weapons to give the Russian army a better edge?”)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이 이번 러시아 방문에서 세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체면을 살리는 쪽으로 러시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거나,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거나, 그 양쪽을 택하지 않는 것인데요.
스테픈은 중국이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일 것 같지는 않다며, 러시아에 대한 지지와 철회 두 가지 옵션의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스테픈은 결과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끝나고 돌아갈 때면, 푸틴 대통령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두 사람 중 한 명(시진핑 주석)의 지지에 고무되거나, 중국의 지지가 흔들리는 것을 걱정할 것이다” 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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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