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CNN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북한을 다시 한번 견제하는 한편,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는 건 “올바른 방법”(“the right way”)이 아니라고 덧붙였는데요.

지난 1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 정치권 내에서 논란을 빚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북한의 태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뿐이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대변했는데요.

★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핵을 갖고 있지 않은 국가가 새로이 핵무기를 마련하는 것과,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게 핵무기를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등은 물론 우리나라도 가맹되어 있는 상태

흥미로운 건 한 총리의 태도입니다. 한 총리는 지난 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윤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계서 현재 상황을 놓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안보 문제가 나빠졌을 상황에 대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생각한다”며 어느 정도 옹호하는 한편, “(자체 핵보유에 대해) 현재로선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자체 핵무장’을 주제로 위즈경제에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의 44%가 ‘핵무기 보유 찬성’, 45.3%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핵무기 보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최근 진행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핵무기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핵무기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미국 국무부의 입장과 일치합니다.

한 총리는 그 이유로 한국의 국방력을 거론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우리의 전쟁 억제력을 적절한 수준으로 구축했다”면서,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억제력 강화에 “많은 강조를 두었다”(“put a lot of emphasis”)고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 국방부에 따르면, 북핵은 물론 WMD(weapon of mass destruction,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 시스템 등을 갖추기 위해 향후 5년 간 331조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방R&D 예산을 국방비의 10% 수준으로 확대해 양자, 에너지, 극초음속 등 신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데요. 최근 한미일 삼국의 군사적 공조가 두터워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국방력 강화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曰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게 그들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다”(“We would like to let North Korea know that developing and advancing nuclear capabilities will not guarantee the peace and prosperity in their country”)

그러면서 한 총리는 북한과 그 주변국의 역할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핵에 대한 강력한 야욕을 내려놓을 때까지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닫지 않겠다”(“But we are not closing the dialogue channel with North Korea … as long as North Korea is abstaining from their very strong nuclear ambitions”)고 이야기하는 한편, 북한의 주변국들 중 특히 중국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많은 국가가 중국이 글로벌 룰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며, “우리는 중국이 좀 더 국제 사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국제 사회로부터 비난받는 국가처럼 행동하지 않기를 (기대) 한다”(“we (expect) China to be more rule-based, not behaving as a country … being condemned by international community”)고 전했는데요.

여기에 중국과 대만 사이의 영토분쟁까지 한국이 눈여겨보고 있다고 언급했으니, 이는 즉 한 총리가 직접적으로 중국을 견제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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