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북핵 위협에 핵무기 필요치 않다"...'중국' 역할 강조한 한덕수 총리
▷ 한덕수 국무총리,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핵무기 보유 적절한 방법 아냐"
▷ 중국의 역할 강조하는 한편, 대만과의 영토분쟁 주시
![[외신] "북핵 위협에 핵무기 필요치 않다"...'중국' 역할 강조한 한덕수 총리](/upload/98c532ec963446e482b132a938d1788f.jpg)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CNN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북한을 다시 한번 견제하는 한편,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는 건 “올바른 방법”(“the right way”)이 아니라고 덧붙였는데요.
지난 1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 정치권 내에서 논란을 빚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북한의 태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뿐이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대변했는데요.
★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핵을 갖고 있지 않은 국가가 새로이 핵무기를 마련하는 것과,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게 핵무기를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등은 물론 우리나라도 가맹되어 있는 상태
흥미로운 건 한 총리의 태도입니다. 한 총리는 지난 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윤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계서 현재 상황을 놓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안보 문제가 나빠졌을 상황에 대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생각한다”며 어느 정도 옹호하는 한편, “(자체 핵보유에 대해) 현재로선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자체 핵무장’을 주제로 위즈경제에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의 44%가 ‘핵무기 보유 찬성’, 45.3%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핵무기 보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최근 진행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핵무기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핵무기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미국 국무부의 입장과
일치합니다.
한 총리는 그 이유로 한국의 국방력을 거론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우리의 전쟁 억제력을 적절한 수준으로 구축했다”면서,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억제력 강화에 “많은 강조를 두었다”(“put a lot of emphasis”)고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 국방부에 따르면, 북핵은 물론 WMD(weapon of mass destruction,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 시스템 등을 갖추기 위해 향후 5년 간 331조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방R&D 예산을 국방비의 10% 수준으로 확대해 양자, 에너지, 극초음속 등 신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데요. 최근 한미일 삼국의 군사적 공조가 두터워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국방력 강화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曰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게
그들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다”(“We would like to let
North Korea know that developing and advancing nuclear capabilities will not
guarantee the peace and prosperity in their country”)
그러면서 한 총리는 북한과 그 주변국의 역할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핵에 대한 강력한 야욕을 내려놓을 때까지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닫지 않겠다”(“But we are not closing the dialogue channel with North Korea … as long as North Korea is abstaining from their very strong nuclear ambitions”)고 이야기하는 한편, 북한의 주변국들 중 특히 중국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많은 국가가 중국이 글로벌 룰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며, “우리는 중국이 좀 더 국제 사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국제 사회로부터 비난받는 국가처럼 행동하지 않기를 (기대) 한다”(“we (expect) China to be more rule-based, not behaving as a country … being condemned by international community”)고 전했는데요.
여기에 중국과 대만 사이의 영토분쟁까지 한국이 눈여겨보고 있다고 언급했으니, 이는 즉 한 총리가 직접적으로 중국을 견제한 셈입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