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푸틴, 큰 실수 하는 것"... 러시아 향한 미국의 경고
▷ 푸틴 러시아 대통령, "러시아, 핵 군축 조약 참여 중단"
▷ 미국-러시아 간 '뉴 스타트' 조약... 핵 전쟁 방지
▷ NATO 동맹 강조하는 미국 Vs 중국 협력관계 강화하는 러시아
![[외신] "푸틴, 큰 실수 하는 것"... 러시아 향한 미국의 경고](/upload/43c3ba74b15e415fb65ccceae5864b07.jpg)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는 핵 군축 조약에 대한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큰 실수”(“big mistake”)라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지원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에 불만을 품은 러시아가 ‘뉴 스타트(New Start)라는 핵 군축 조약을 탈퇴함으로써 핵무기 위협 카드를 꺼내든 셈인데요.
BBC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책임 있는 접근법”(“responsible approach”)으로 핵 군축 조약의 제한 사항을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푸틴 대통령은 지난 22일에 핵 조약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결정은 러시아 의회 상/하원에서 공식적으로 통과되었는데요. 즉, 러시아는 표면 상으로 핵 군축 조약의 중단을 선언하는 한편, 실제로는 조약을 이행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입니다. 이는 즉 핵 군축 조약을 두고 미국과 완전히 척을 지는 상황이 불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BBC가 인터뷰 한 군 고위 관계자 역시 “러시아 하원은 (미사일과 전략 폭격기를 의미하는) 핵무기 운송 시스템을 제한한다는 (미국과 러시아의) 합의사항을 계속 준수할 것”(”Russia's lower house that the country would continue to observe agreed restrictions on nuclear delivery systems - meaning missiles and strategic bomber planes”)이라고 덧붙이기까지 했습니다.
BBC 曰 “이전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동안 양국의 적대적인 언사에도 불구하고, (뉴 스타트 조약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한다고 이야기했다”(“Russia had
previously said it wanted to keep the treaty running - despite hostile rhetoric
on both sides during the Ukraine war”)
푸틴 대통령이 중단을 선언한 ‘핵 군축 조약’은 ‘뉴 스타트’ 조약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뉴 스타트 조약은 지난 2010년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맺었으며,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되었는데요.
10년이 지난 2021년에 뉴 스타트 조약은
다시금 연장되었습니다만,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일부분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 조약의 핵심은 ‘핵전쟁의 방지’입니다. 전세계에서 핵무기 보유량을 두고 1, 2위를 다투는 국가인 미국과 러시아는 ‘뉴 스타트 조약’을 통해 서로에게 제약을 걸어 놓았습니다.
군사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양측의 전략 핵탄두의 수를 제한하고, 서로가 서로의 핵무기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게끔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건데요. BBC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한 장거리 핵탄두의 개수는 현재 1,550개로, 뉴 스타트 계약을 맺기 전보다 적은 규모라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행동에 대해 “큰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한편, 나토와의 군사적 동맹을 공고히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나토의 동쪽 측면을 구성하는 9개국 지도자들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그는 “(나토의 헌장) 5조는 미국이 만든 신성한 약속”("Article 5 is a sacred commitment the United States has made”)이라며, “미국은 말 그대로 나토의 모든 부분을 방어하겠다”(“We will defend literally every inch of Nato")고 전했습니다.
나토 헌장 제5조에는 회원국에 대한 모든 공격은
나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나토가 이 공격에 맞서 공동대응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나토에 맞서 비(非) 서방 국가들 간의 동맹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 선두에 선 나라가 바로 ‘중국’인데요. 지난 22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만났습니다.
왕이 위원은 중국 외교부의 핵심 요인으로 손꼽히는 인물인데요. BBC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력이) 국제 정세를 안정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푸틴 대통령의 태도에 호응했습니다. 왕이 의원은 중국이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양국의 관계를 “반석처럼
단단하다(堅若磐石)”고 비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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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