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푸틴, 큰 실수 하는 것"... 러시아 향한 미국의 경고
▷ 푸틴 러시아 대통령, "러시아, 핵 군축 조약 참여 중단"
▷ 미국-러시아 간 '뉴 스타트' 조약... 핵 전쟁 방지
▷ NATO 동맹 강조하는 미국 Vs 중국 협력관계 강화하는 러시아
![[외신] "푸틴, 큰 실수 하는 것"... 러시아 향한 미국의 경고](/upload/43c3ba74b15e415fb65ccceae5864b07.jpg)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는 핵 군축 조약에 대한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큰 실수”(“big mistake”)라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지원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에 불만을 품은 러시아가 ‘뉴 스타트(New Start)라는 핵 군축 조약을 탈퇴함으로써 핵무기 위협 카드를 꺼내든 셈인데요.
BBC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책임 있는 접근법”(“responsible approach”)으로 핵 군축 조약의 제한 사항을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푸틴 대통령은 지난 22일에 핵 조약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결정은 러시아 의회 상/하원에서 공식적으로 통과되었는데요. 즉, 러시아는 표면 상으로 핵 군축 조약의 중단을 선언하는 한편, 실제로는 조약을 이행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입니다. 이는 즉 핵 군축 조약을 두고 미국과 완전히 척을 지는 상황이 불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BBC가 인터뷰 한 군 고위 관계자 역시 “러시아 하원은 (미사일과 전략 폭격기를 의미하는) 핵무기 운송 시스템을 제한한다는 (미국과 러시아의) 합의사항을 계속 준수할 것”(”Russia's lower house that the country would continue to observe agreed restrictions on nuclear delivery systems - meaning missiles and strategic bomber planes”)이라고 덧붙이기까지 했습니다.
BBC 曰 “이전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동안 양국의 적대적인 언사에도 불구하고, (뉴 스타트 조약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한다고 이야기했다”(“Russia had
previously said it wanted to keep the treaty running - despite hostile rhetoric
on both sides during the Ukraine war”)
푸틴 대통령이 중단을 선언한 ‘핵 군축 조약’은 ‘뉴 스타트’ 조약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뉴 스타트 조약은 지난 2010년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맺었으며,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되었는데요.
10년이 지난 2021년에 뉴 스타트 조약은
다시금 연장되었습니다만,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일부분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 조약의 핵심은 ‘핵전쟁의 방지’입니다. 전세계에서 핵무기 보유량을 두고 1, 2위를 다투는 국가인 미국과 러시아는 ‘뉴 스타트 조약’을 통해 서로에게 제약을 걸어 놓았습니다.
군사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양측의 전략 핵탄두의 수를 제한하고, 서로가 서로의 핵무기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게끔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건데요. BBC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한 장거리 핵탄두의 개수는 현재 1,550개로, 뉴 스타트 계약을 맺기 전보다 적은 규모라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행동에 대해 “큰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한편, 나토와의 군사적 동맹을 공고히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나토의 동쪽 측면을 구성하는 9개국 지도자들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그는 “(나토의 헌장) 5조는 미국이 만든 신성한 약속”("Article 5 is a sacred commitment the United States has made”)이라며, “미국은 말 그대로 나토의 모든 부분을 방어하겠다”(“We will defend literally every inch of Nato")고 전했습니다.
나토 헌장 제5조에는 회원국에 대한 모든 공격은
나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나토가 이 공격에 맞서 공동대응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나토에 맞서 비(非) 서방 국가들 간의 동맹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 선두에 선 나라가 바로 ‘중국’인데요. 지난 22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만났습니다.
왕이 위원은 중국 외교부의 핵심 요인으로 손꼽히는 인물인데요. BBC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력이) 국제 정세를 안정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푸틴 대통령의 태도에 호응했습니다. 왕이 의원은 중국이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양국의 관계를 “반석처럼
단단하다(堅若磐石)”고 비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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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