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음울한 세계경제 전망... 고물가+저성장
▷OECD, "1970년 이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쇼크 직면"
▷물가 ↑, 저소득 국가의 부채 부담 ↑, 식량 시장의 위험성 ↑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2일, OECD는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OECD는 “세계 경제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성장은 탄력을 잃었고,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국가와 상품을 넘어 지속적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OECD는 방점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찍었습니다. 러-우 전쟁은 가장 먼저 에너지 공급 부족을 불러왔습니다.
지난 197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위기가 발생했다고 OECD는 판단했는데요. 러시아의
가스 공급 차단으로, 유럽의 가스 재고가 떨어지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OECD 曰 “전세계는 거대한 에너지 가격 쇼크에 대응하고 있다” (“The world is coping with a massive energy price shock”)
OECD는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저소득 국가의 부채 부담과 식량 안보의 위험은 점차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군다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은 금융 취약성을 높이고 있다며 OECD는 우려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즉, 값비싼 에너지 물가에 더해 높은 금리, 재정 긴축 정책, 가구 실질 소득 약화 등 여러가지 요인이 전 세계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급격히 성장이 둔화되면서, 아시아의 신흥 시장 경제가 2023년 세계 GDP 성장의 거의 3/4을 견인할 것으로 OECD는 내다보았는데요.
현재 가장 심각한 현상인 인플레이션은 어떨까요. OECD는 인플레이션은 2023년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비교적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 긴축 정책이 효과를 곧 드러낼 것이라 판단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OECD는 2023년의
인플레이션이 6.6%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OECD 曰 “(대한민국의) 성장이 탄력을 잃었다” (“Growth has lost momentum”)
OECD는 한국의 GDP 성장률은 올해 2.7%에 도달할 것이며, 오는 2023년과 2024년에는 2% 미만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OECD의 올해 전망의 경우, 지난
9월의 전망보다 0.1% 하락한 수치이며, 2023년 전망은 9월 대비 0.4%
떨어졌습니다. 가처분 소득 증가율의 약화, 침체된
부동산으로 인해 민간 소비와 투자는 활력을 잃을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OECD 曰 “민간 소비는
건실하게 성장했지만,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속에서 둔화되었다”(“Private
consumption had grown robustly, but has slowed amid high inflation”)
실업률 역시 현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곧 증가할 것이며, 인플레이션도 한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강점이었던 반도체 수출이 단기적으로 수출에 큰 부담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OECD는 한국은행의 최근 금리 인상 건을 언급하며, 당분간 긴축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혁신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OECD 曰 “상품 시장의 엄격한 규제를 줄이는 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를 줄여주고, 노동시장의 이원화를 막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Reducing the stringency of product market regulation would help to lower productivity gaps between large and small firms and reduce labour market dualism”)
OECD는 한국의 에너지 경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유인구조를 강화"(“ensure that incentives for energy savings are enhanced”)하고,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정상화와 더불어 배출권 거래제를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OECD는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8%로, 2023년은 0.5%로 전망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상황과 유사하게 높은 인플레이션과 긴축 재정으로 인해 경제 전반의 소비가 둔화될 것이며, 미국 내 생산 부문이 눈에 띄게 느려지면서 노동 수요는 줄어들고 임금 상승률이 약화된다는 건데요.
OECD는 에너지 가격이 비교적 안정되고, 수요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야 점차 호전되겠지만, 2024년 말이 되어서야 현 연방준비제도(FED)의 목표치에 다다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OECD 曰 “인플레이션의
압박은 예상보다 더 지속될 수 있으며,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통화 정책 강화를 촉진할 수 있다. 이는 부채가 쌓인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Inflationary pressures may prove more persistent than
anticipated, prompting stronger tightening of monetary policy. This could
particularly impact heavily indebted firms”)
중국의 경우, OECD는 2022년의 경제성장률은 3.3%, 2023년에는 4.6%로 전망했습니다. OECD는 중국의 코로나 봉쇄가 경제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인구의 90% 이상이 (중국산)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받았지만, 이는 다른 OECD 국가의 백신보다 덜 효과적인 것 같다”며, “(중국의 코로나 봉쇄가) 서비스 부문과 소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OECD 曰 “(중국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그 효과를 누리면 경제 활동이 방해를 받는 걸 줄일 수 있다”(“Raising vaccination rates and increasing their effectiveness
would reduce disruptions to economic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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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