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음울한 세계경제 전망... 고물가+저성장
▷OECD, "1970년 이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쇼크 직면"
▷물가 ↑, 저소득 국가의 부채 부담 ↑, 식량 시장의 위험성 ↑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2일, OECD는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OECD는 “세계 경제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성장은 탄력을 잃었고,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국가와 상품을 넘어 지속적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OECD는 방점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찍었습니다. 러-우 전쟁은 가장 먼저 에너지 공급 부족을 불러왔습니다.
지난 197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위기가 발생했다고 OECD는 판단했는데요. 러시아의
가스 공급 차단으로, 유럽의 가스 재고가 떨어지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OECD 曰 “전세계는 거대한 에너지 가격 쇼크에 대응하고 있다” (“The world is coping with a massive energy price shock”)
OECD는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저소득 국가의 부채 부담과 식량 안보의 위험은 점차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군다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은 금융 취약성을 높이고 있다며 OECD는 우려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즉, 값비싼 에너지 물가에 더해 높은 금리, 재정 긴축 정책, 가구 실질 소득 약화 등 여러가지 요인이 전 세계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급격히 성장이 둔화되면서, 아시아의 신흥 시장 경제가 2023년 세계 GDP 성장의 거의 3/4을 견인할 것으로 OECD는 내다보았는데요.
현재 가장 심각한 현상인 인플레이션은 어떨까요. OECD는 인플레이션은 2023년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비교적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 긴축 정책이 효과를 곧 드러낼 것이라 판단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OECD는 2023년의
인플레이션이 6.6%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OECD 曰 “(대한민국의) 성장이 탄력을 잃었다” (“Growth has lost momentum”)
OECD는 한국의 GDP 성장률은 올해 2.7%에 도달할 것이며, 오는 2023년과 2024년에는 2% 미만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OECD의 올해 전망의 경우, 지난
9월의 전망보다 0.1% 하락한 수치이며, 2023년 전망은 9월 대비 0.4%
떨어졌습니다. 가처분 소득 증가율의 약화, 침체된
부동산으로 인해 민간 소비와 투자는 활력을 잃을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OECD 曰 “민간 소비는
건실하게 성장했지만,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속에서 둔화되었다”(“Private
consumption had grown robustly, but has slowed amid high inflation”)
실업률 역시 현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곧 증가할 것이며, 인플레이션도 한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강점이었던 반도체 수출이 단기적으로 수출에 큰 부담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OECD는 한국은행의 최근 금리 인상 건을 언급하며, 당분간 긴축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혁신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OECD 曰 “상품 시장의 엄격한 규제를 줄이는 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를 줄여주고, 노동시장의 이원화를 막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Reducing the stringency of product market regulation would help to lower productivity gaps between large and small firms and reduce labour market dualism”)
OECD는 한국의 에너지 경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유인구조를 강화"(“ensure that incentives for energy savings are enhanced”)하고,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정상화와 더불어 배출권 거래제를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OECD는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8%로, 2023년은 0.5%로 전망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상황과 유사하게 높은 인플레이션과 긴축 재정으로 인해 경제 전반의 소비가 둔화될 것이며, 미국 내 생산 부문이 눈에 띄게 느려지면서 노동 수요는 줄어들고 임금 상승률이 약화된다는 건데요.
OECD는 에너지 가격이 비교적 안정되고, 수요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야 점차 호전되겠지만, 2024년 말이 되어서야 현 연방준비제도(FED)의 목표치에 다다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OECD 曰 “인플레이션의
압박은 예상보다 더 지속될 수 있으며,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통화 정책 강화를 촉진할 수 있다. 이는 부채가 쌓인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Inflationary pressures may prove more persistent than
anticipated, prompting stronger tightening of monetary policy. This could
particularly impact heavily indebted firms”)
중국의 경우, OECD는 2022년의 경제성장률은 3.3%, 2023년에는 4.6%로 전망했습니다. OECD는 중국의 코로나 봉쇄가 경제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인구의 90% 이상이 (중국산)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받았지만, 이는 다른 OECD 국가의 백신보다 덜 효과적인 것 같다”며, “(중국의 코로나 봉쇄가) 서비스 부문과 소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OECD 曰 “(중국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그 효과를 누리면 경제 활동이 방해를 받는 걸 줄일 수 있다”(“Raising vaccination rates and increasing their effectiveness
would reduce disruptions to economic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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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