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윤대통령 자체 핵무장 논란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이 핵전력 운용 과정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인 수단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한국의 독자 핵개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대통령이 직접 공개 석상에서 밝힌 겁니다.
윤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핵무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며 “한미 동맹에도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주제이고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일 강경한 말 폭탄도 부족해 직접 핵무장까지
언급하면서 한반도를 화약고에 빠트리고 경제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했습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 두둔했습니다. 오
시장은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처럼 전적으로 미국의 의지에 수동적 핵우산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공동으로 기획·실행하는 방안부터 미국의 핵자산 운영과정에 우리가 동참하는 현실적 방안까지 모두 미국과 협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지난 트럼프 정권이 당한 위장평화
회담을 또다시 하려는 건가. 평화를 획득하려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다"며 "무장평화, 핵 균형만이 동북아 평화정착의 길이고 중국을
견제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미국이 빨리 알아야 할텐데"라고 적었습니다.
한편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북
핵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 올린 대한민국 핵무장 논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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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