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윤대통령 자체 핵무장 논란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이 핵전력 운용 과정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인 수단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한국의 독자 핵개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대통령이 직접 공개 석상에서 밝힌 겁니다.
윤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핵무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며 “한미 동맹에도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주제이고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일 강경한 말 폭탄도 부족해 직접 핵무장까지
언급하면서 한반도를 화약고에 빠트리고 경제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했습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 두둔했습니다. 오
시장은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처럼 전적으로 미국의 의지에 수동적 핵우산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공동으로 기획·실행하는 방안부터 미국의 핵자산 운영과정에 우리가 동참하는 현실적 방안까지 모두 미국과 협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지난 트럼프 정권이 당한 위장평화
회담을 또다시 하려는 건가. 평화를 획득하려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다"며 "무장평화, 핵 균형만이 동북아 평화정착의 길이고 중국을
견제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미국이 빨리 알아야 할텐데"라고 적었습니다.
한편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북
핵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 올린 대한민국 핵무장 논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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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5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