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윤대통령 자체 핵무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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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이 핵전력 운용 과정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인 수단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한국의 독자 핵개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대통령이 직접 공개 석상에서 밝힌 겁니다.
윤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핵무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며 “한미 동맹에도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주제이고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일 강경한 말 폭탄도 부족해 직접 핵무장까지
언급하면서 한반도를 화약고에 빠트리고 경제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했습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 두둔했습니다. 오
시장은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처럼 전적으로 미국의 의지에 수동적 핵우산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공동으로 기획·실행하는 방안부터 미국의 핵자산 운영과정에 우리가 동참하는 현실적 방안까지 모두 미국과 협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지난 트럼프 정권이 당한 위장평화
회담을 또다시 하려는 건가. 평화를 획득하려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다"며 "무장평화, 핵 균형만이 동북아 평화정착의 길이고 중국을
견제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미국이 빨리 알아야 할텐데"라고 적었습니다.
한편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북
핵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 올린 대한민국 핵무장 논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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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