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 Poll&Poll에서 “윤대통령 자체 핵무장”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의 45.3%가 대한민국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1월 18일부터 2월 6일까지 약 2주 동안 실시됐고, 총 160명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할 만큼 안보상황이 엄중하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참여자가 40%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그렇다’는 23.8%로 집계돼 두 응답을 합치면 대부분 참여자들은 현 안보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각각 9.4%, 12.5%로 나타났습니다. ‘보통이다’는 14.4%입니다.
출처=위즈경제
다음으로 ‘대한민국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찬성(북한
무인기 등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과 ‘반대(주변국 갈등, 경제적∙외교적 압박 등 때문)’가 각각 44%와
45.3%를 기록해 박빙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핵무기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힘의 균형’이라는 말처럼 평화는 아이러니하게도 군비경쟁 속에서 이뤄졌다는 게 역사적 사실인데 왜 핵무기 보유에 뜸을 들이나”, “힘의 균형이라는 말이 있다. 상대방이 있는 만큼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개기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안보를 위해서라도 핵무기를 도입해야 합니다”, “역사는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의 편이듯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위상은 달라질 것이다”라며 주로 ‘힘의 균형’을
이유로 핵무기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참여자 A씨는 “우리나라가 핵을 자체개발하고 보유까지 하면 외세의 압력과 간섭이 불 보듯 뻔한데, 북한 위협에 대응하려면 차라리 미국 전술핵 배치가 현실적”이라며 주변국 갈등과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이유로 핵무기 도입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핵무기 보유 이외에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경제적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와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가장 많은 참여자(27.7%)가 동의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방예산을 늘러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23.9%), ‘남북 간 대화로 풀어야 한다’(20.8%) 순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핵보유에 대해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핵무기 보유가 가져올 수 있는 장∙단점들이
그만큼 확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윤 대통령의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한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점차 고도화되는 북핵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는 건 동의하지만, 핵보유만이 답이라는 생각은 경계해야할 것입니다. 핵무기 보유는 자칫 주변국 갈등과 더불어 경제적∙외교적 압박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은 외교 안보에 관한 언급에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핵무기 보유 여부에 앞서 우리 내부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대외전략에 대한 국민 신뢰와 믿음을 먼저 쌓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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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