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 Poll&Poll에서 “윤대통령 자체 핵무장”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의 45.3%가 대한민국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1월 18일부터 2월 6일까지 약 2주 동안 실시됐고, 총 160명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할 만큼 안보상황이 엄중하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참여자가 40%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그렇다’는 23.8%로 집계돼 두 응답을 합치면 대부분 참여자들은 현 안보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각각 9.4%, 12.5%로 나타났습니다. ‘보통이다’는 14.4%입니다.
출처=위즈경제
다음으로 ‘대한민국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찬성(북한
무인기 등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과 ‘반대(주변국 갈등, 경제적∙외교적 압박 등 때문)’가 각각 44%와
45.3%를 기록해 박빙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핵무기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힘의 균형’이라는 말처럼 평화는 아이러니하게도 군비경쟁 속에서 이뤄졌다는 게 역사적 사실인데 왜 핵무기 보유에 뜸을 들이나”, “힘의 균형이라는 말이 있다. 상대방이 있는 만큼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개기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안보를 위해서라도 핵무기를 도입해야 합니다”, “역사는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의 편이듯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위상은 달라질 것이다”라며 주로 ‘힘의 균형’을
이유로 핵무기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참여자 A씨는 “우리나라가 핵을 자체개발하고 보유까지 하면 외세의 압력과 간섭이 불 보듯 뻔한데, 북한 위협에 대응하려면 차라리 미국 전술핵 배치가 현실적”이라며 주변국 갈등과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이유로 핵무기 도입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핵무기 보유 이외에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경제적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와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가장 많은 참여자(27.7%)가 동의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방예산을 늘러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23.9%), ‘남북 간 대화로 풀어야 한다’(20.8%) 순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핵보유에 대해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핵무기 보유가 가져올 수 있는 장∙단점들이
그만큼 확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윤 대통령의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한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점차 고도화되는 북핵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는 건 동의하지만, 핵보유만이 답이라는 생각은 경계해야할 것입니다. 핵무기 보유는 자칫 주변국 갈등과 더불어 경제적∙외교적 압박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은 외교 안보에 관한 언급에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핵무기 보유 여부에 앞서 우리 내부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대외전략에 대한 국민 신뢰와 믿음을 먼저 쌓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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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