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윤대통령 핵무장론에 ‘시끌’
▷’미국 핵전력 운용 과정 참여’ 전제 달았지만..이례적 언급
▷여야 인사, 윤 대통령 발언 두고 엇갈린 의견 내놔
▷美, “미국 주요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 정략”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대한민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전력 운용 과정 참여를 전제로 달긴 했지만,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한국의 독자 핵개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정부 공식 업무보고 자리에서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북 핵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인사, 윤 대통령
발언을 놓고 설왕설래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 두둔했습니다. 오
시장은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처럼 전적으로 미국의 의지에 수동적 핵우산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공동으로 기획·실행하는 방안부터 미국의 핵자산 운영과정에 우리가 동참하는 현실적 방안까지 모두 미국과 협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지난 트럼프 정권이
당한 위장평화 회담을 또다시 하려는 건가. 평화를 획득하려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다"며 "무장평화, 핵
균형만이 동북아 평화정착의 길이고 중국을 견제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미국이 빨리 알아야 할텐데"라고
적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주요 의원들은 대통령이 언급한 ‘자체 핵 보유’가 한미 동맹에도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안보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께서 말 폭탄으로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라며 “핵 무장이
그렇게 쉽게 말한다고 되는게 아니다. 특히 한미동맹에도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일 강경한 말 폭탄도 부족해
직접 핵무장까지 언급하면서 한반도를 화약고에 빠트리고 경제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했습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갑툭튀 ‘핵 무장론’을 미국 정부가 나서서 서둘러 진화시키는 모양새”라며 “분명한 철학과 신중한 입장이 없이 불 뿜는 대통령의 입 덕분에
국민만 나날이 부끄러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은 윤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발언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는 변하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가 핵무기를 추구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 또한 “미국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미국
정책은 분명히 한반도 비핵화”라면서 “한국 내 미군에 더해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우산 안에 있다는 것도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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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