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윤대통령 핵무장론에 ‘시끌’
▷’미국 핵전력 운용 과정 참여’ 전제 달았지만..이례적 언급
▷여야 인사, 윤 대통령 발언 두고 엇갈린 의견 내놔
▷美, “미국 주요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 정략”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대한민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전력 운용 과정 참여를 전제로 달긴 했지만,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한국의 독자 핵개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정부 공식 업무보고 자리에서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북 핵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인사, 윤 대통령
발언을 놓고 설왕설래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 두둔했습니다. 오
시장은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처럼 전적으로 미국의 의지에 수동적 핵우산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공동으로 기획·실행하는 방안부터 미국의 핵자산 운영과정에 우리가 동참하는 현실적 방안까지 모두 미국과 협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지난 트럼프 정권이
당한 위장평화 회담을 또다시 하려는 건가. 평화를 획득하려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다"며 "무장평화, 핵
균형만이 동북아 평화정착의 길이고 중국을 견제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미국이 빨리 알아야 할텐데"라고
적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주요 의원들은 대통령이 언급한 ‘자체 핵 보유’가 한미 동맹에도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안보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께서 말 폭탄으로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라며 “핵 무장이
그렇게 쉽게 말한다고 되는게 아니다. 특히 한미동맹에도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일 강경한 말 폭탄도 부족해
직접 핵무장까지 언급하면서 한반도를 화약고에 빠트리고 경제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했습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갑툭튀 ‘핵 무장론’을 미국 정부가 나서서 서둘러 진화시키는 모양새”라며 “분명한 철학과 신중한 입장이 없이 불 뿜는 대통령의 입 덕분에
국민만 나날이 부끄러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은 윤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발언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는 변하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가 핵무기를 추구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 또한 “미국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미국
정책은 분명히 한반도 비핵화”라면서 “한국 내 미군에 더해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우산 안에 있다는 것도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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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