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대한민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전력 운용 과정 참여를 전제로 달긴 했지만,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한국의 독자 핵개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정부 공식 업무보고 자리에서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북 핵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인사, 윤 대통령 발언을 놓고 설왕설래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 두둔했습니다. 오 시장은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처럼 전적으로 미국의 의지에 수동적 핵우산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공동으로 기획·실행하는 방안부터 미국의 핵자산 운영과정에 우리가 동참하는 현실적 방안까지 모두 미국과 협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지난 트럼프 정권이 당한 위장평화 회담을 또다시 하려는 건가. 평화를 획득하려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다"며 "무장평화, 핵 균형만이 동북아 평화정착의 길이고 중국을 견제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미국이 빨리 알아야 할텐데"라고 적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주요 의원들은 대통령이 언급한 ‘자체 핵 보유’가 한미 동맹에도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안보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께서 말 폭탄으로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라며 “핵 무장이 그렇게 쉽게 말한다고 되는게 아니다. 특히 한미동맹에도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일 강경한 말 폭탄도 부족해 직접 핵무장까지 언급하면서 한반도를 화약고에 빠트리고 경제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했습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갑툭튀 ‘핵 무장론’을 미국 정부가 나서서 서둘러 진화시키는 모양새”라며 “분명한 철학과 신중한 입장이 없이 불 뿜는 대통령의 입 덕분에 국민만 나날이 부끄러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은 윤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발언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는 변하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가 핵무기를 추구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 또한 “미국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미국 정책은 분명히 한반도 비핵화”라면서 “한국 내 미군에 더해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우산 안에 있다는 것도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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