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아파트 규제 확푼다...주택협회 "다양한 방안 담아 환영"
▷비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
▷공공 신축 매임약정은 매입단가를 현실화
▷한국·대한주택건설협회 "조속한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 필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주택분야)" 및 관련 주요정책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출처=e브리핑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10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완화 및 세제지원을 통해 사업여건을 개선 등 부동산 침체,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타격이 큰 비(比)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책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비아파트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를 최대 50% 깎아주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형 주택의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향후 2년간 준공된 비아파트 소형 신축 주택은 종부세·양도세·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비아파트 주택 공급 규제도 풀었습니다.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 수 제한(300가구 미만)과 방 설치 제한 규제를 없앴습니다.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도 전면 허용됩니다.
비아파트 소형주택의 임대 공급을 늘리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급 대책도 눈에 띕니다.
100호 이상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한 기업형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적용 주택 대상을 확대합니다. 규제를 최소화한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도 새로 도입합니다. 고령자나 청년 등에 특화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사업모델도 마련합니다.
아울러 공공 신축 매임약정은 매입단가를 현실화하고 물량도 지난해 8000호에서 올해 3만호까지 확대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국민이 필요로 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담은 대책이라면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주민 선택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유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요건을 대폭 완화한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규제를 대폭 걷어내고 수요 진작 방안까지 포함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환보증 신설 등 다양한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방안에 관해선 "건설사들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고 안도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부담 경감 조치를 취한 것은 지방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 가능한 대목이라는 설명입니다.
협회 관계자는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며 "여야 강대강 대치 속 필요한 법률 개정사항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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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