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ㆍ학부모단체, 조희연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천막농성'에 강력 반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천막농성’ 돌입
▶종교∙학부모∙시민단체, “천막농성 중단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 포기할 것”
(출처=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충남도에 이어 서울시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천막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종교계와 학부모 단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9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14개 종교∙학부모∙시민단체는 ‘조희연 교육감 규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72시간 천막(2024.4.26~) 농성 진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의 3주체를 파괴하고
편향된 인권 개념 위에 세워졌으며, 교실을 붕괴시키고, 성장하는
자녀들을 성적(性的)으로 타락시켰다”라며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해 온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와 학부모들은 조희연 교육감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심정을 깨달아 천막 농성을 즉각 중지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결정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보편적 인권이 아니며, 학교 구성원들을 갈등과 분열 속으로 밀어넣는 편향적 인권”이라며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학생이 스승을 고발하고, 심지어는
학부모까지 고발하라고 가르쳐 학교를 분열과 갈등의 장소로 만들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정치적 논리가 결코 될 수 없으며 내 자녀와 학교가 안전한 교육으로
거듭나기 위해 폐지된 것”이라며 “조희연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자녀들을 바로 키우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심정을 깨닫고 천막 농성을 즉각 중지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결정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재의 요구를 포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는 충남도에 이어 두번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지난 2012년 제정 후 12년만의 일입니다.
본회의
당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조례 폐지를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지만,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안이 통과됐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종교∙ 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의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서울, 광주, 전북,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돼 왔습니다.
다만,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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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