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원조합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철회하라"
▷강민정 의원등 11명 지난 3월 학생인권보장특별법 발의
▷"악의적으로 학생과 교사를 편 갈라 나누는 악법 중 악법"
출처=강민정 의원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대한민국교원조합은 16일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국민 앞에 사죄하고 학법안 발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3월 26일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학생인권보장특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교육청마다 교육감 직속 학생인권센터를 두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은 "지난 2010년 경기도, 2012년 서울을 시작으로 진보 성향 교육감과 같은 성향의 단체들의 주도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많은 부작용을 학교 현장에 불러 일으켰고, 특히 교권의 추락을 야기한 주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며 "때문에 조례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학교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특히 지난해 있었던 교사들의 안타까운 일 이후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아주 컸다. 실제로 그 목소리에 응답하여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을 발의한 도의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를 뛰어 넘어,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하고 나선 국회의원이 있어 놀라울 따름이다. 도대체 얼마나 더 학교 현장을 망치려고 하는지 답답하다. 더구나 지난해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때, 각종 세미나를 열고 공청회를 열어가며 교사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인 모습을 보여놓고 이렇게 학생만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은 교사를 우롱하는 처사이다. 대한민국의 교사를 대상으로 행한 기망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교원조합은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려야 할 마땅할 권리로 누구에게나 당연하게 적용될 보편적 인권 하나만이 존재한다"며 "교사든 학생이든 학부모든 인권을 보호받을 대상으로, 헌법이 보장할 기본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기본권인 인권의 대상마다 ‘상대적 강화’를 주장한다면 누구의 인권도 보장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교원조합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학생(다른 학생포함)의 학습권이나 교사의 교육권 등과의 충돌에 대한 대책은 없었고,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이 권리만 이야기한 결과,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면서 "또한 학교의 학칙(생활규정)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반영하여, 학생인권조례에 맞게 학칙을 개정하라고 지속해서 공문을 보내 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는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라고 했습니다.
이밖에도 대한민국교원조합은 "의안 원문에 제시한 제안이유 중,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의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이를 곡해하거나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을 왜곡하여 조례를 무력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도 계속 있어 왔음. 이러한 지방의회의 조례 폐지 시도는 학생인권의 학교 현장 안착을 방해해왔음.’이라는 내용을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외쳐온 국민을 우롱하며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아주 폭력적인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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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