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가 폴앤톡에서 "코앞으로 다가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여러분의 생각은"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약 75%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1월 4일까지 실시됐고 총 1421명이 참여했습니다. 댓글은 총 136개가 달렸습니다.
먼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폐지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76.1%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유지해야 한다'는 21.8%,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3%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는 '동성애 옹호 및 동성애 조장'이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43.6%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교권 추락의 원인'(25.5%), '부모님 교육권 침해'(3.7%),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제약'(3.1%) 순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성소수자 인권보호'가 11.8%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69.2%),'국제 인권기준 위반'(6.6%), '교육계 권주의 문화 잔존'(9%), '다문화 가정 차별 해소'(3.1%) 순입니다.
참여자 A씨는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생의 자유와 권리 때문에 바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 청소년에게 임신과 출산, 낙태의 권리까지도 주장하고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자 B씨는 "지금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해야할 것과 하지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게 아니라 네가 원하면 머든 하라식으로 가르치고 있다. 권리를 행사하려면 이에 맞는 의무도 알아야한다. 이제라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 바로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각 교육청들의 조례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최초로 제정된 후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을 비롯한 6개 교육청(서울,경기,충남,광주,전북,제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때문에 존치 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교사의 권한 축소로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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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3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