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한의 추위 속...서울시의회 앞 학생인권조례폐지 촉구 집회 열려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등 공동 주관
▷"교권침해와 기초학력 저하의 원인"
22일 오후 12시 30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집회가 열렸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침해된 교권을 정상화 시키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속히 페지하라"
22일 오후 12시 30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집회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폐지전국네트워크, 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본부, 서울교육사람학부모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이 공동 주관했습니다.
이들을 성명서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이란 이름을 내세워 실상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과도한 권리보장으로 인해 교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은 휴식권이라는 미명아래 수업 시간에도 공부하지 않고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받아 기초학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성(姓)인권 교육을 해서 성행위를 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어 성적 타락을 부추기고, 개성 실현과 사생활 자유라는 명목으로 소지품 검사를 금지해 흉기나 마약을 소지해도 검사할 수 없는 등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조례"라고 탄식했습니다.
한편 이날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해 이날 오후 예전된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인권특위 회의가 취소되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습니다.
이날 인권특위 회의가 취소되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이달 중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년에 다시 폐지안 처리를 추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됩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2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3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5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6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