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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코앞으로 다가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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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3.12.14 13:50:30 ~ 2024.01.04 14:54:00
[폴앤톡] 코앞으로 다가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여러분의 생각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출처=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권 추락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의 존폐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이달 안에 폐지를 확정 짓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서울시교육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13일 광화문광장에서 8일간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대신 학생 책무성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함께 발전되어야 할 상생의 관계이지 어느 한쪽이 강화되면 다른 쪽이 위축되는 관계가 아니다"며 "일방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우리 교육 현장을 다시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서울시의회는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권리만 강조하다보니 교사들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18∼19일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고, 22일에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외에도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도 곧 도의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과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할 수 없고, 학생 휴식권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과 제주 등 6개 지역에서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에 규정된 조항(‘학생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을 이유로 들어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 옹호를 넘어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동성애나 성전환 등에 대한 윤리적 유해성을 교육하면 혐오 표현이 될 수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종교의 자유·부모의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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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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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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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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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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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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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