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 간 거래 허용... "공급 활성화 기대"
▷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 채우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표 사례 '뉴:홈'... 청년층 대상으로 높은 인기 구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개인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27일 시행을 앞둔 ‘주택법’ 개정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겠다고 전했는데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소유권은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가져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져가는 부동산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셈입니다.
이러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고품질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시민들의 자가소유기회를 확대, 보장하여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특별공급 방안으로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여러모로 경제적 이점이 있습니다만,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 개인 간 거래 불가능’도 그 중 하나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 받은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과 거래할 수 없고, 입주금에 이자(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를 합친 매입비용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공에 내놓은 뒤, 다시 사들이는 방식만 정부가 허용하는 겁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렇게 공공환매한 주택을 저렴하게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합니다.
이번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을 채울 경우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로 환매됩니다.
거주의무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전매제한기간에 있을 때는 입주금의 시세차익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가 되는데요. 즉,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이라는 제한이 있을 때는 기존처럼 공공환매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성수 주택정책과장은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을 10년 보유 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공공택지 증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정부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관련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데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긍정적인 면모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5월에 열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회’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임대하고, 건축물은 분양받는 것으로 기존 공급방식보다 적은 자금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어 청년과 무주택 국민을 위한 또 하나의 주거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밀접하게 얽혀 있는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이 바로 ‘뉴:홈’입니다. 뉴:홈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공공분양주택 정책으로서, 지난 1월에 열린 뉴:홈 4차 사전청약에서는 평균 19.6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관심도가 높습니다.
특히, 지난 세 차례의 청약에 이어서
4차에서도 뉴:홈 신청자의 75% 이상을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KB 지식 비타민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주요 내용과 청약 시 유의사항’에 따르면, 뉴:홈의 가장 큰 특징은 ‘저금리 전용 모기지’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2~3월에 분양된 고덕강일 3단지 전용면적 59㎡의 경우, 분양가격이 3.6억
원으로 인근 단지의 실거래가격(6.8억~7.5억)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요.
정부는 여기에 기존 특별공급 외에 청년 자격(19~39세 미혼이면서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한 자)을 만들어, 분양 유형 중 새로 생긴 나눔형과 선택형의 공급 물량 중 15%를 배정했습니다. 기혼이 아닌 미혼 청년까지 공공분양주택의 대상자로 선정되자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뉴:홈의 ‘나눔형’ 공공분양주택: 시세의 70% 수준으로 처음부터 분양이 가능하며, 장기 모기지를 이용 가능하다. 거주의무기간 5년이 지나면 계속 거주할 수도 있고, 정부에 환매할 수도 있다
★뉴:홈의 ‘선택형’ 공공분양주택: 6년간 임대로 거주하면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선택형 수분양자는 임대기간 만료 후, 4년을 추가로 임대할 것인지 혹은 주택분양을 받을 것인지 고를 수 있다
KB 금융지주 금융연구소 曰 “청년
자격을 포함하여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무주택자까지 감안할 경우 젊은 층이 지원 가능한 물량이 과거
대비 크게 늘어나면서 20~30대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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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