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미분양 1만 가구 넘어서...정부, 세금혜택 준다
▷준공 후 미분양 1만1360여 가구
▷2025년까지 '중과세' 감면혜택을 제공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지난달 전국의 주택 인허가, 착공 물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규 주택 매수심리는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어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1000호를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만5810호에 그치며 전달 대비 72.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1월 분양 승인 물량은 1만3830호로 전월 대비 52.2% 줄었습니다. 반면 준공 물량은 3만6762호로 전월 대비 9.9% 증가했습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은 총 1만1363호로 전월(1만857호) 대비 4.7%(506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중과세' 감면혜택을 제공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배제를 위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끝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1월 10일부터 2025년까지의 기준 중 취득한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책에 대해서도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상 주책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역시 앞선 세부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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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화 받기도 두렵습니다 보험을 미끼로 사기가 극성인데 의심이 일상이된 요즘 조직사기특별법을 제정해주세요
2한사국 발대식 진심으로 축하 합니다 사기범들은 법접하지 못하게 합시다
3한국사기예방국민회 대표님이하 피해자모두 응원합니다. 고지가 보이는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4사회 초년생들의 취업을 미끼로 사기를치는 이 인간 같지도 않는 사기를 친 장본인들을 강력한 처벌법을 적용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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