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부동산, 전세안전진단 서비스 이용자 41% 30대…10명 중 2명은 ‘위험’ 등급
▶KB부동산, ‘전세안전진단 서비스’ 이용 고객 현황 발표…30대 신청률 가장 높아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법 오는 5월 2일 국회 본회의 부의 확정할 것”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정보 플랫폼 ‘KB부동산’이 전세보증금 안전 여부를 진단해주는 ‘전세안전진단 서비스’의 이용 고객 현황을 25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전세안전진단
서비스’는 주소와 보증금만 입력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열람, KB시세와 실거래가 등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을 진단하고 선순위 채권과 낙찰가율 등을 분석해
▲안전 ▲보통 ▲보류 ▲위험 네 가지 등급으로 안전 여부를 알려줍니다.
KB부동산이 전세안전진단 서비스 진단을 받은 고객이 등록한 1만2045건의 주소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에서는 30대가 41%로 전세안전진단을
가장 많이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거 유형별로는 아파트(7667건), 오피스텔(2220건), 연립∙다세대(2153건)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안전진단을 신청한 지역의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5.3%로 분석됐습니다.
전세안전진단 신청이 몰렸던 수도권 낙차가율을 살펴보면 서울 79.5%, 경기
78.4%, 인천 73.9%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안전진단 등급별 비중은 ‘보통∙안전’ 등급이 78.4%(9441건)를
차지했으며, ‘위험’ 등급은 19.6%(2363건)로 집계됐습니다.
KB부동산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전월세 거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이 계약 전에 보증금이 안전한지 간편하게 진단해 볼 수 있도록 무료사용권을 매월 2회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형주 KB국민은행 스타뱅킹영업본부 상무는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등을 걱정하는 사회 초년생을 비롯해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전월세 관련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라며 “KB부동산
전세안전진단 서비스와 KB스타뱅킹부동산 등기변동알림 서비스가 ‘전월세
국민필수템’으로 자리잡아 고객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돕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직전까지 해야 될 3가지 과제가 있었다. 이태원참사특별법, 해병대장병사망사건에 대한 특검법과 더불어 20∙30 피해가 가장 많은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다”라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한 실태조사와 보완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통과 눈물을 방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2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없이 계속해서 반대만 주장하고 있다”라며
“국토부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선구제-후회수
프로그램에 대해 아무런 근거없이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오로지 반대만을 위한 정치적
저항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가 부끄럼도 없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전문가들이 피해자 규모를 현재 인정된 숫자보다 많은 2만5000명으로 인정해서 ‘선구제-후회수’ 프로그램에 들어갈 재정을 추산한 결과 최대 4875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라며
“이는 정부가 법안 반대를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발표한 수조원에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선구제-후회수’가 이뤄져
손실률이 50%가 될 경우, 규모가 더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운영 규모가
29조원에 달해서 기금의 재정의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라며 “전세사기 피해가구 중 20%는 최우선변제대상이고, 30%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정부 재정
투입 대상이 아니다.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후회수
방안은 최소한의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위한 것이며, 이들 중에는 20∙30대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기본권이다”라면서 “이를 국가가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외면해서는 안된다. 정부와 여당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보완입법 약속을 지키고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면서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확정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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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