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참여연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4354억원, 사고 건수는 6593건입니다. 월별로 보면 1월 2927억원, 2월 6489억원 , 3월 4938억원이었습니다.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규모는 작년 1분기의 7973억원보다 80%(6381억원) 증가했습니다.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규모는 작년 1분기 7973억원보다 80% 증가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작년 규모를 뛰어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사고액은 4조3347억원, 사고 건수는 1만9350건이었습니다. 세입자 2만명가량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해 HUG에 대신 돌려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작년 한 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5540억원이었다. 올해 1분기 대위변제액은 8842억원, 대위변제 건수는 420건이다. 지난해 1분기 대위변제액인 5865억원보다 50.8%(2977억원) 늘었다.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에 따른 전세 보증사고가 이어지면서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공기업인 HUG의 적자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집값이 정점이던 2021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가 본격화한 2022년 4분기 전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계속해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의 평균 전셋값은 1억6868만원으로 2년 전 3월보다 6.8% 낮습니다.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도 3월 기준 3억7313만원으로 2년 전보다 16.9% 낮습니다.HUG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3조8598억원으로, 2022년 487억원 순손실을 본 데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993년 HUG 설립 이후 최대 적자다.

HUG는 대위변제 후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매각하거나 경매에 부쳐 돈을 회수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보증 사고 주택을 적정 가격에 매각하기 어려운 데다, 경매에 넘겨도 평균 70∼80%가량만 회수할 수 있어 보증사고가 대거 발생할 경우 조단위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한편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이하 'SGI')와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기존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으나, 업무협약을 통해 SGI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서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 범위가 확대됐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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