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43억 들고 해외로 '먹튀'... 경찰청, "금액 관계없이 최우선 검거하겠다"
▷ 경찰청, 국외도피사범 610명 선정
▷ 사안이 심각한 '핵심' 등급 44명... 대부분이 경제사범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내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몸을 숨긴 ‘국외도피사범’ 610명, 이들 중 경찰청의 최우선 검거, 송환 대상 ‘핵심’ 등급들 대부분이 경제 사범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경찰청은 지난
2월 20일부터 전세사기,
마약 등 민생 침해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한 주요 사범을 대상으로 3단계 관리 등급을
지정하고, 국내외 관계 기능과 긴밀히 협업하여 검거 후 국내로 송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주요 국외도피사범 610명을 △죄질 △피해정도 △사회적 관심도 등을 기준으로 나누었는데, 이들 중 ‘핵심’ 등급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분류 결과, 최우선 검거·송환 대상인 ‘핵심’ 등급
44명,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점’이 216명, 기타 중요 도피사범인 ‘일반’이
350명이었는데요.
‘핵심’ 등급자 44명이 도피한 국가는 총 10개국,
베트남이 10명(22.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국(20.4%,9명), 필리핀(15.9%, 7명), 태국(6명, 13.6%) 등의 순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타인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끼친 ‘경제사범’이라는 점입니다. ‘핵심’ 등급
중 경제사범이 3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이어
사이버도박(25%, 11명), 마약(11.3%, 5명), 산업기술유출(4명, 9%) 등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제사범의 유형을 살펴보면, 부동산 범죄가 상당 부분 눈에 띕니다. 한 국외도피 경제사범의 경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전세 사기 범죄를 주도한 자로, 빌라 수십 세대를 보유한 채 공인중개사들과 집단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편취했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만 43억 원, 피해자는 30여 명에 이릅니다. 2월 22일 기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건수만 총 12,928건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데요.
경찰청은 전세, 분양 사기의 경우 피해자 상당수가 사회 초년생, 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주거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피해 금액과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잡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국외도피 경제사범은 부동산 분양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국내 유명 아파트를 먼저 할인하여 저렴하게 분양하겠다는 빌미로 분양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이후 이들로부터 입금받은
분양 대금을 빼돌렸는데요. 피해자만 50명, 피해액은 45억 원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피해자 1,000명을 상대로
500억 원의 투자 금액을 편취한 투자사기 조직원,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여러 개 운영하여 5조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챙긴 다국적 사이버도박 범죄단체의 총책 등
사안이 심각한 경제사범들이 처벌을 받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한 상태입니다.
경찰청은 이러한 ‘핵심’ 등급의 국외도피사범을 대상으로 매주 관계부처가 합동회의를 통해 은신처의 정보, 동향을 공유하고 분석하는 등 신속한 검거를 위한 합동작전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청 曰 “주요 국외도피사범을 등급별 집중관리하고, 국내외 법집행기관 등과의 견고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전방위 국제공조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민생 위협 범죄 척결을 위해 앞장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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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