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43억 들고 해외로 '먹튀'... 경찰청, "금액 관계없이 최우선 검거하겠다"
▷ 경찰청, 국외도피사범 610명 선정
▷ 사안이 심각한 '핵심' 등급 44명... 대부분이 경제사범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내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몸을 숨긴 ‘국외도피사범’ 610명, 이들 중 경찰청의 최우선 검거, 송환 대상 ‘핵심’ 등급들 대부분이 경제 사범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경찰청은 지난
2월 20일부터 전세사기,
마약 등 민생 침해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한 주요 사범을 대상으로 3단계 관리 등급을
지정하고, 국내외 관계 기능과 긴밀히 협업하여 검거 후 국내로 송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주요 국외도피사범 610명을 △죄질 △피해정도 △사회적 관심도 등을 기준으로 나누었는데, 이들 중 ‘핵심’ 등급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분류 결과, 최우선 검거·송환 대상인 ‘핵심’ 등급
44명,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점’이 216명, 기타 중요 도피사범인 ‘일반’이
350명이었는데요.
‘핵심’ 등급자 44명이 도피한 국가는 총 10개국,
베트남이 10명(22.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국(20.4%,9명), 필리핀(15.9%, 7명), 태국(6명, 13.6%) 등의 순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타인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끼친 ‘경제사범’이라는 점입니다. ‘핵심’ 등급
중 경제사범이 3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이어
사이버도박(25%, 11명), 마약(11.3%, 5명), 산업기술유출(4명, 9%) 등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제사범의 유형을 살펴보면, 부동산 범죄가 상당 부분 눈에 띕니다. 한 국외도피 경제사범의 경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전세 사기 범죄를 주도한 자로, 빌라 수십 세대를 보유한 채 공인중개사들과 집단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편취했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만 43억 원, 피해자는 30여 명에 이릅니다. 2월 22일 기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건수만 총 12,928건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데요.
경찰청은 전세, 분양 사기의 경우 피해자 상당수가 사회 초년생, 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주거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피해 금액과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잡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국외도피 경제사범은 부동산 분양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국내 유명 아파트를 먼저 할인하여 저렴하게 분양하겠다는 빌미로 분양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이후 이들로부터 입금받은
분양 대금을 빼돌렸는데요. 피해자만 50명, 피해액은 45억 원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피해자 1,000명을 상대로
500억 원의 투자 금액을 편취한 투자사기 조직원,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여러 개 운영하여 5조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챙긴 다국적 사이버도박 범죄단체의 총책 등
사안이 심각한 경제사범들이 처벌을 받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한 상태입니다.
경찰청은 이러한 ‘핵심’ 등급의 국외도피사범을 대상으로 매주 관계부처가 합동회의를 통해 은신처의 정보, 동향을 공유하고 분석하는 등 신속한 검거를 위한 합동작전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청 曰 “주요 국외도피사범을 등급별 집중관리하고, 국내외 법집행기관 등과의 견고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전방위 국제공조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민생 위협 범죄 척결을 위해 앞장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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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