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43억 들고 해외로 '먹튀'... 경찰청, "금액 관계없이 최우선 검거하겠다"
▷ 경찰청, 국외도피사범 610명 선정
▷ 사안이 심각한 '핵심' 등급 44명... 대부분이 경제사범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내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몸을 숨긴 ‘국외도피사범’ 610명, 이들 중 경찰청의 최우선 검거, 송환 대상 ‘핵심’ 등급들 대부분이 경제 사범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경찰청은 지난
2월 20일부터 전세사기,
마약 등 민생 침해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한 주요 사범을 대상으로 3단계 관리 등급을
지정하고, 국내외 관계 기능과 긴밀히 협업하여 검거 후 국내로 송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주요 국외도피사범 610명을 △죄질 △피해정도 △사회적 관심도 등을 기준으로 나누었는데, 이들 중 ‘핵심’ 등급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분류 결과, 최우선 검거·송환 대상인 ‘핵심’ 등급
44명,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점’이 216명, 기타 중요 도피사범인 ‘일반’이
350명이었는데요.
‘핵심’ 등급자 44명이 도피한 국가는 총 10개국,
베트남이 10명(22.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국(20.4%,9명), 필리핀(15.9%, 7명), 태국(6명, 13.6%) 등의 순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타인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끼친 ‘경제사범’이라는 점입니다. ‘핵심’ 등급
중 경제사범이 3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이어
사이버도박(25%, 11명), 마약(11.3%, 5명), 산업기술유출(4명, 9%) 등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제사범의 유형을 살펴보면, 부동산 범죄가 상당 부분 눈에 띕니다. 한 국외도피 경제사범의 경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전세 사기 범죄를 주도한 자로, 빌라 수십 세대를 보유한 채 공인중개사들과 집단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편취했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만 43억 원, 피해자는 30여 명에 이릅니다. 2월 22일 기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건수만 총 12,928건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데요.
경찰청은 전세, 분양 사기의 경우 피해자 상당수가 사회 초년생, 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주거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피해 금액과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잡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국외도피 경제사범은 부동산 분양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국내 유명 아파트를 먼저 할인하여 저렴하게 분양하겠다는 빌미로 분양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이후 이들로부터 입금받은
분양 대금을 빼돌렸는데요. 피해자만 50명, 피해액은 45억 원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피해자 1,000명을 상대로
500억 원의 투자 금액을 편취한 투자사기 조직원,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여러 개 운영하여 5조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챙긴 다국적 사이버도박 범죄단체의 총책 등
사안이 심각한 경제사범들이 처벌을 받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한 상태입니다.
경찰청은 이러한 ‘핵심’ 등급의 국외도피사범을 대상으로 매주 관계부처가 합동회의를 통해 은신처의 정보, 동향을 공유하고 분석하는 등 신속한 검거를 위한 합동작전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청 曰 “주요 국외도피사범을 등급별 집중관리하고, 국내외 법집행기관 등과의 견고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전방위 국제공조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민생 위협 범죄 척결을 위해 앞장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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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