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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인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 놓고 여야 신경전

▷여당 "법꾸라치처럼 회피만 할 것인가"
▷야당 "디올백은 모른 척 하는게 검찰의 공정인가"

입력 : 2024.02.15 17:15 수정 : 2024.02.15 17:19
이재명 부인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 놓고 여야 신경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 출처=유튜브 '이재명'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불구속기소한 데 대해 여야가 서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법꾸라지처럼 회피만 할 것인가"라며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고 야권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다시 꺼내들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관련 의혹에 대해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또다시 '법꾸라지'처럼 회피만 할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김혜경 씨는 대선 당시 '대통령 옆에서 영향 미칠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 검증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그 발언의 무게가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소상히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 끝난 지 23개월이 지나 기소한다는 게 정상적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자신의 SNS에 "밥값 10만원짜리의 수사를 23개월이나 끌다가 사실상 공소시효 만료 하루 남겨 두고 기소한 게 한동훈 전 법무 장관이 지휘했던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 실력이고 현주소"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 최소한의 체면도 염치도 다 버린 검찰의 민낯을 본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등 김건희 씨의 명확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며 "자신들의 ‘주군’과 ‘중전’을 보호하고 그 반대파를 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건희 씨 이슈를 덮기 위한 김혜경 여사 기소, 다름 아닌 검찰의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의 민주당 경선 당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와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음식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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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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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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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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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5

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6

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7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