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살인 미수 놓고 여야 신경전
▷야당 "경찰 수사 발표는 무효...다시 수사해야"
▷여당 "가짜뉴스 생산, 민주주의 파괴 망국 정치 행위"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10일 부산에서의 피습 이후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을 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출처=더불어민주당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여야의 신경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경찰이 재수사 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여당은 이러한 야당의 목소리들을 음모론으로 지적하며 사라져야 할 악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경찰 수사 발표는 무효"라며 "경찰은 부실 수사,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다시 수사하고 다시 발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아니면 국회가 국정조사, 특검 등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며 "경찰이 공식 명칭도 이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 살인미수 사건이라고 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피의자의 당적 공개도 요구했습니다. 그는 "범인의 당적을 공개하라"며 "경찰에서 당적이 공개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범인의 칼 찌르는 장면을 보면 고도로 훈련된 사람 같다"며 "단독범이라고 하기엔 믿어지지 않는다. 배후가 있는지 없는지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또다시 '음모론'이 횡행하고 있다"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그렇듯 민주당이 자리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내고 현재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표를 던진 한 인사는 이 대표 서울대병원 전원을 두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반(反)하는 의료행위들이 진행됐다면 비극적 상황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며 부산대병원 의료진을 '예비살인자'로 취급했다"고 거론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범인 배후에는 누군가 반드시 있고 부산대병원에서 수술했다가는 이 대표가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저열한 막말, 가짜뉴스 생산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망국의 정치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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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