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살인 미수 놓고 여야 신경전
▷야당 "경찰 수사 발표는 무효...다시 수사해야"
▷여당 "가짜뉴스 생산, 민주주의 파괴 망국 정치 행위"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10일 부산에서의 피습 이후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을 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출처=더불어민주당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여야의 신경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경찰이 재수사 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여당은 이러한 야당의 목소리들을 음모론으로 지적하며 사라져야 할 악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경찰 수사 발표는 무효"라며 "경찰은 부실 수사,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다시 수사하고 다시 발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아니면 국회가 국정조사, 특검 등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며 "경찰이 공식 명칭도 이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 살인미수 사건이라고 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피의자의 당적 공개도 요구했습니다. 그는 "범인의 당적을 공개하라"며 "경찰에서 당적이 공개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범인의 칼 찌르는 장면을 보면 고도로 훈련된 사람 같다"며 "단독범이라고 하기엔 믿어지지 않는다. 배후가 있는지 없는지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또다시 '음모론'이 횡행하고 있다"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그렇듯 민주당이 자리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내고 현재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표를 던진 한 인사는 이 대표 서울대병원 전원을 두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반(反)하는 의료행위들이 진행됐다면 비극적 상황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며 부산대병원 의료진을 '예비살인자'로 취급했다"고 거론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범인 배후에는 누군가 반드시 있고 부산대병원에서 수술했다가는 이 대표가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저열한 막말, 가짜뉴스 생산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망국의 정치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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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