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봉준호 감독, 배우 김의성 등 문화예술인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문화예술인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2일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영화 ‘기생충’ 등으로
이선균과 호흡한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배우 김의성, 가수 윤종신, 이원태
감독이 돌아가며 성명을 읽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고인의 수사에 관한 정보가 최초 유출된
때부터 극단적 선택이 있기까지 2개월여 동안 경찰의 보안에 한치의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봉 감독은 이어 “고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
마약 음성 판정을 받은 뒤 KBS 보도에는 다수의 수사 내용이 포함됐는데, 어떤 경위로 이것이 제공됐는지 면밀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고인의 경찰 출석 정보를 공개해 고인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게 적법한지 명확히 밝혀 달라”며 “그래야 제2, 제3의 희생자를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명서는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배우 송강호 등 영화계
종사자 2천여 명의 뜻을 모아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국매니지먼트연합 등 단체 29곳도 참여했습니다.
이선균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다가
12월 27일 성북구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사망 전날에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이선균 사망 이후 일각에서는 그의 마약 혐의와 관련성이 적은 사생활 폭로식 언론 보도와 경찰의 공개 소환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선균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강압수사는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조사는 피의자 이선균 씨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다”며 “피의자가 자진출석해
경찰 조사에 응했고 변호사 2명이 참석했다. 강압적인 것이
있었으면 항의했을 것이다. 수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체 조사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돼 있다. 강압적인 부분은 없었다”며 “수사 중에 돌아가신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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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