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봉준호 감독, 배우 김의성 등 문화예술인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문화예술인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2일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영화 ‘기생충’ 등으로
이선균과 호흡한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배우 김의성, 가수 윤종신, 이원태
감독이 돌아가며 성명을 읽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고인의 수사에 관한 정보가 최초 유출된
때부터 극단적 선택이 있기까지 2개월여 동안 경찰의 보안에 한치의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봉 감독은 이어 “고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
마약 음성 판정을 받은 뒤 KBS 보도에는 다수의 수사 내용이 포함됐는데, 어떤 경위로 이것이 제공됐는지 면밀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고인의 경찰 출석 정보를 공개해 고인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게 적법한지 명확히 밝혀 달라”며 “그래야 제2, 제3의 희생자를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명서는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배우 송강호 등 영화계
종사자 2천여 명의 뜻을 모아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국매니지먼트연합 등 단체 29곳도 참여했습니다.
이선균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다가
12월 27일 성북구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사망 전날에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이선균 사망 이후 일각에서는 그의 마약 혐의와 관련성이 적은 사생활 폭로식 언론 보도와 경찰의 공개 소환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선균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강압수사는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조사는 피의자 이선균 씨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다”며 “피의자가 자진출석해
경찰 조사에 응했고 변호사 2명이 참석했다. 강압적인 것이
있었으면 항의했을 것이다. 수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체 조사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돼 있다. 강압적인 부분은 없었다”며 “수사 중에 돌아가신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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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