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내각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여야 신경전 '팽팽'
▷오늘부터 2기 내각 인사청문회 잇따라 열려
▷국민의힘 "발목잡기 안돼"VS 민주당"개각 참사"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 부터 줄줄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시작부터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단행한 '2기 개각'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1주일 내내 이어집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19일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20일 국토교통부, 21일 중소벤처기업부·국가보훈부 등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식공격성' 인사청문회가 돼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불황형 수출에서 벗어나고 상저하고의 조짐을 나타내는 등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경제 회복세를 확실히 하고 민생을 개선하기 위해선 이번에 개편된 내각이 빨리 안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윤 권한대행은 "이를 위해 민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청문회만큼은 후보자들에 대한 묻지마 폭로와 무책임한 인신공격에서 벗어나 심도있는 정책 청문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용 개각마저 인사 참사"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와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999년 폭력 전과와 2004년 음주운전 전과, 지난해 아내 위장전입 의혹 등을 들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일찌감치 "정치 검사"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처리 직전에 물러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지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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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