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내각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여야 신경전 '팽팽'
▷오늘부터 2기 내각 인사청문회 잇따라 열려
▷국민의힘 "발목잡기 안돼"VS 민주당"개각 참사"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 부터 줄줄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시작부터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단행한 '2기 개각'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1주일 내내 이어집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19일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20일 국토교통부, 21일 중소벤처기업부·국가보훈부 등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식공격성' 인사청문회가 돼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불황형 수출에서 벗어나고 상저하고의 조짐을 나타내는 등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경제 회복세를 확실히 하고 민생을 개선하기 위해선 이번에 개편된 내각이 빨리 안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윤 권한대행은 "이를 위해 민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청문회만큼은 후보자들에 대한 묻지마 폭로와 무책임한 인신공격에서 벗어나 심도있는 정책 청문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용 개각마저 인사 참사"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와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999년 폭력 전과와 2004년 음주운전 전과, 지난해 아내 위장전입 의혹 등을 들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일찌감치 "정치 검사"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처리 직전에 물러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지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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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