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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내각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여야 신경전 '팽팽'

▷오늘부터 2기 내각 인사청문회 잇따라 열려
▷국민의힘 "발목잡기 안돼"VS 민주당"개각 참사"

입력 : 2023-12-18 16:40
2기 내각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여야 신경전 '팽팽'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 부터 줄줄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시작부터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단행한 '2기 개각'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1주일 내내 이어집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19일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20일 국토교통부, 21일 중소벤처기업부·국가보훈부 등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식공격성' 인사청문회가 돼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불황형 수출에서 벗어나고 상저하고의 조짐을 나타내는 등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경제 회복세를 확실히 하고 민생을 개선하기 위해선 이번에 개편된 내각이 빨리 안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윤 권한대행은 "이를 위해 민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청문회만큼은 후보자들에 대한 묻지마 폭로와 무책임한 인신공격에서 벗어나 심도있는 정책 청문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용 개각마저 인사 참사"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와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999년 폭력 전과와 2004년 음주운전 전과, 지난해 아내 위장전입 의혹 등을 들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일찌감치 "정치 검사"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처리 직전에 물러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지명됐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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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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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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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4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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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