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윤석열 정부 첫 개각..."개혁과 민생"VS"인사가 망사"

▷윤 정부 2년차 장차관급 인사...'깜짝' 발탁 장미란, 문체부 2차관으로
▷김영호·김홍일에 엇갈린 반응...'회전문 인사' 지적도

입력 : 2023.06.29 16:33 수정 : 2023.06.29 16:34
윤석열 정부 첫 개각..."개혁과 민생"VS"인사가 망사"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이번 인사를 '개혁과 민생'을 위한 인사라고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망사가 됐다'며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29일 신임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장을 지명하는 등 장관급 인사를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부처 차관도 교체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역도 선수 출신 장미란 용인대 교수가 '깜짝 발탁'됐고, 박성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이 해양수산부 차관에 내정되는 등 차관급 13명이 교체됐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 개각 발표를 두고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진용을 구축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무엇보다 신임 김영호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던 대북정책에 일관성을 더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치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칙 있는 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그동안 이중잣대와 정권 입맛에 맞춘 오락가락 해석으로 논란을 자초했던 권익위원회는, 신임 김홍일 내정자가 오랜 법률가 경력을 바탕으로 원칙과 강단에 입각해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울러 현장의 경험을 정책 실행에 옮길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을 비롯, 새롭게 임명된 차관급 인사 역시 윤석열 정부의 실사구시 기조를 제대로 구현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인사청문절차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인사가 만사라는데 윤석열 정부 인사는 완전히 망사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극단적 남북 대결 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세우고,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을 덮어준 정치검사를 국민권익위원장에 앉히겠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 편향, 검사편향이 우려 수준을 넘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차관 인사에 대해서도 "12명의 차관 인사 중 5명이 현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다. 회전문 인사를 넘어 대통령실이 장관을 건너뛰고 직접 부처를 지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장관은 결재만 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부처는 실세 차관들을 통해 대통령실의 하명을 실행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

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