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개각..."개혁과 민생"VS"인사가 망사"
▷윤 정부 2년차 장차관급 인사...'깜짝' 발탁 장미란, 문체부 2차관으로
▷김영호·김홍일에 엇갈린 반응...'회전문 인사' 지적도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이번 인사를 '개혁과 민생'을 위한 인사라고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망사가 됐다'며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29일 신임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장을 지명하는 등 장관급 인사를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부처 차관도 교체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역도 선수 출신 장미란 용인대 교수가 '깜짝 발탁'됐고, 박성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이 해양수산부 차관에 내정되는 등 차관급 13명이 교체됐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 개각 발표를 두고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진용을 구축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무엇보다 신임 김영호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던 대북정책에 일관성을 더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치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칙 있는 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그동안 이중잣대와 정권 입맛에 맞춘 오락가락 해석으로 논란을 자초했던 권익위원회는, 신임 김홍일 내정자가 오랜 법률가 경력을 바탕으로 원칙과 강단에 입각해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울러 현장의 경험을 정책 실행에 옮길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을 비롯, 새롭게 임명된 차관급 인사 역시 윤석열 정부의 실사구시 기조를 제대로 구현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인사청문절차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인사가 만사라는데 윤석열 정부 인사는 완전히 망사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극단적 남북 대결 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세우고,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을 덮어준 정치검사를 국민권익위원장에 앉히겠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 편향, 검사편향이 우려 수준을 넘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차관 인사에 대해서도 "12명의 차관 인사 중 5명이 현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다. 회전문 인사를 넘어 대통령실이 장관을 건너뛰고 직접 부처를 지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장관은 결재만 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부처는 실세 차관들을 통해 대통령실의 하명을 실행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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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