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국가세력' 발언에 정치권 갑론을박
▷윤석열, “반국가세력, 종전선언 노래 부르고 다녔다”
▷민주당, ”대통령의 발언 용납할 수 없는 극단적인 표현
▷국민의힘, “대통령은 팩트를 말한 것, 야당의 비판 이해 안돼”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를 향해 ‘반국가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 축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전 정권을 향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종선선언에 대해서는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전력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다”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과 관련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민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어제(28일)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전임 민주당 정부를 반국가 세력을 규정했다”며 “국민들이 동의하기도 어렵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극단적 표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한반도평화정책,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공동성명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며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경제를 바탕으로 다음 세대 평화와 번영, 미래를
넘겨주기 위한 절실하고도 절박한 노력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는
국민통합”이라며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의 선거로 뽑히고 국민의 동의 위에서 추진된 한반도 정책을 문제 삼아서 전임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통합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전 정부를 향해 ‘반국가세력’라고 표현한 것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종이조각에 불과한 종전선언 하나로 대한민국에
평화가 온다고 외친다면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은 북한의 시혜적 호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국방력과 단합된 국민의 힘, 자유진영과 튼튼한 연대를 통해 자립으로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야당과 협치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들하고는 여러가지 의견을 존중하고 우리가 수렴할 법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적의 손아귀에 놀아나게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면 그건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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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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