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국가세력' 발언에 정치권 갑론을박
▷윤석열, “반국가세력, 종전선언 노래 부르고 다녔다”
▷민주당, ”대통령의 발언 용납할 수 없는 극단적인 표현
▷국민의힘, “대통령은 팩트를 말한 것, 야당의 비판 이해 안돼”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를 향해 ‘반국가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 축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전 정권을 향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종선선언에 대해서는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전력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다”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과 관련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민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어제(28일)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전임 민주당 정부를 반국가 세력을 규정했다”며 “국민들이 동의하기도 어렵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극단적 표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한반도평화정책,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공동성명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며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경제를 바탕으로 다음 세대 평화와 번영, 미래를
넘겨주기 위한 절실하고도 절박한 노력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는
국민통합”이라며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의 선거로 뽑히고 국민의 동의 위에서 추진된 한반도 정책을 문제 삼아서 전임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통합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전 정부를 향해 ‘반국가세력’라고 표현한 것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종이조각에 불과한 종전선언 하나로 대한민국에
평화가 온다고 외친다면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은 북한의 시혜적 호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국방력과 단합된 국민의 힘, 자유진영과 튼튼한 연대를 통해 자립으로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야당과 협치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들하고는 여러가지 의견을 존중하고 우리가 수렴할 법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적의 손아귀에 놀아나게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면 그건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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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