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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반국가세력' 발언에 정치권 갑론을박

▷윤석열, “반국가세력, 종전선언 노래 부르고 다녔다”
▷민주당, ”대통령의 발언 용납할 수 없는 극단적인 표현
▷국민의힘, “대통령은 팩트를 말한 것, 야당의 비판 이해 안돼”

입력 : 2023.06.29 15:10 수정 : 2023.06.29 15:46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를 향해 반국가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 축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전 정권을 향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종선선언에 대해서는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전력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다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과 관련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민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어제(28)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전임 민주당 정부를 반국가 세력을 규정했다국민들이 동의하기도 어렵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극단적 표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한반도평화정책,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공동성명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며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경제를 바탕으로 다음 세대 평화와 번영, 미래를 넘겨주기 위한 절실하고도 절박한 노력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는 국민통합이라며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의 선거로 뽑히고 국민의 동의 위에서 추진된 한반도 정책을 문제 삼아서 전임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통합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전 정부를 향해 반국가세력라고 표현한 것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종이조각에 불과한 종전선언 하나로 대한민국에 평화가 온다고 외친다면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은 북한의 시혜적 호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국방력과 단합된 국민의 힘, 자유진영과 튼튼한 연대를 통해 자립으로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야당과 협치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들하고는 여러가지 의견을 존중하고 우리가 수렴할 법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적의 손아귀에 놀아나게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면 그건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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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