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국가세력' 발언에 정치권 갑론을박
▷윤석열, “반국가세력, 종전선언 노래 부르고 다녔다”
▷민주당, ”대통령의 발언 용납할 수 없는 극단적인 표현
▷국민의힘, “대통령은 팩트를 말한 것, 야당의 비판 이해 안돼”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를 향해 ‘반국가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 축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전 정권을 향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종선선언에 대해서는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전력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다”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과 관련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민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어제(28일)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전임 민주당 정부를 반국가 세력을 규정했다”며 “국민들이 동의하기도 어렵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극단적 표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한반도평화정책,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공동성명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며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경제를 바탕으로 다음 세대 평화와 번영, 미래를
넘겨주기 위한 절실하고도 절박한 노력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는
국민통합”이라며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의 선거로 뽑히고 국민의 동의 위에서 추진된 한반도 정책을 문제 삼아서 전임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통합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전 정부를 향해 ‘반국가세력’라고 표현한 것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종이조각에 불과한 종전선언 하나로 대한민국에
평화가 온다고 외친다면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은 북한의 시혜적 호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국방력과 단합된 국민의 힘, 자유진영과 튼튼한 연대를 통해 자립으로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야당과 협치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들하고는 여러가지 의견을 존중하고 우리가 수렴할 법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적의 손아귀에 놀아나게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면 그건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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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