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횡재세' 도입 놓고 신경전 벌여
▷이재명 "대통령도 고금리 이익 지적...말이 아닌 행동 필요"
▷윤재옥 "내년 총선 겨냥한 포퓰리즘...신준히 접근 해야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처=더불어민주당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은행의 초과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일명 '횡재세' 도입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해야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내년 총산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해 가며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한 적 있다"면서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들 그리고 고(高)에너지 가격에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도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미 영국도 에너지 부담금을 통해 영업이익의 35%를 횡재세로 부과한다"며 "우리만 하는 일은 아니라는 말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민주당이 은행의 초과이익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게 하는 '횡재세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는 "대중적인 정서를 이용해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권에서 약 1조9000억원의 횡재세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추가 이익 문제는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조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법적 논란을 고려해 세금이 아닌 부담금 형식으로 걷는다는 계획"이라며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며, 은행권도 혁신을 시도할 이유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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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2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3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4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5민주당 인간들아ㆍ너희들이 선거이긴거같제ㆍ그래 대선때보자ㆍ1400만 개인투자자들 적이다ㆍ너희당은 사모펀드 정당주제에 국민알기를 너희발톱밑에 때로보이제?내가살아있는한 민주당 찍을일없다ㆍ금투세당장폐지해라ㆍ재명아 ㅠ인버스투자하라는 인간이 쳐있지않나ㆍ두고두고 민주당저주한다ㆍ기업이살아야 일자리창출이되지ㆍ너희들은 그냥 국민들적이다
6탈시설화 어려울거 같으니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탈시설을 대신하려나본데 너무 티나는거 아닙니까ㅎ 국회의원 본인들부터 음주운전 등 불법 저지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실시하고 말하시죠?
7장애인 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시청 도청 정부 국회 기타 모든곳을 폐쇠하라(관리 감독 못한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