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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횡재세' 도입 놓고 신경전 벌여

▷이재명 "대통령도 고금리 이익 지적...말이 아닌 행동 필요"
▷윤재옥 "내년 총선 겨냥한 포퓰리즘...신준히 접근 해야할 것"

입력 : 2023.11.17 11:19
여야, '횡재세' 도입 놓고 신경전 벌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처=더불어민주당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은행의 초과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일명 '횡재세' 도입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해야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내년 총산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해 가며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한 적 있다"면서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들 그리고 고(高)에너지 가격에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도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미 영국도 에너지 부담금을 통해 영업이익의 35%를 횡재세로 부과한다"며 "우리만 하는 일은 아니라는 말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민주당이 은행의 초과이익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게 하는 '횡재세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는 "대중적인 정서를 이용해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권에서 약 1조9000억원의 횡재세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추가 이익 문제는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조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법적 논란을 고려해 세금이 아닌 부담금 형식으로 걷는다는 계획"이라며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며, 은행권도 혁신을 시도할 이유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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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이 피를 다 흘려서 죽을 때가지 놔두고 죽으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도록 규정한 것이 할랄입니다. 그런나 그것은 동물 학살이며 인간 학살을 위한 연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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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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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리 아이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 같이 보내고 싶어요 12시간이상 돌봄 주6일 돌봄이 아니라 회사의 조기퇴근과 주4일 근무 등의 시스템 개선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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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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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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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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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