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여야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주요 세법 개정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일각의 법인세 조정안을 '기업 때리기'라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상속세·주식양도세 개편 검토를 '부자감세'라고 꼬집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대상 기업을 확대하자는 민주당 내 일각의 주장을 두고 "기업 때리기로 내년 총선에서 서민 표를 좀 모아보겠단 뜻"이라며 "(민주당이)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는 의식세계를 잘 보여주는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세수결손을 메우고 싶다면, 중과세로 기업의 날개를 꺾을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벌어 세금을 내도록 더 큰 날개를 날아줘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재정 건전성이 걱정된다면 기업을 괴롭히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항구적인 대책인 재정준칙 법제화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민주당 일각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24%로 유지하는 한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연 200억원 초과'로 단순화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24%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3000억원 초과에서 200억원 초과로 바뀌면 최고세율 대상기업은 현행 152개에서 2052개로 1900개 늘어나게 됩니다. 아직 이같은 방안이 당론으로 확정되진 않았으나 15일 시작되는 세법 개정안 심사에서 논의 대상으로 오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와 상속세 개편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무책임한 던지기식 정치"라며 역공을 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상당한 규모의 부자 감세 방안이 담겼는데 또 다시 감세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말로는 건전재정을 추진한다면서 실제로는 세수 기반을 무너뜨려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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