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인세 확대안·양도세 완화' 놓고 신경전
▷윤재옥 "투자 안하니 세금 올리자? 단세포적"
▷홍익표 "선거용 졸속 정책…재정건전성 악화"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여야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주요 세법 개정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일각의 법인세 조정안을 '기업 때리기'라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상속세·주식양도세 개편 검토를 '부자감세'라고 꼬집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대상 기업을 확대하자는 민주당 내 일각의 주장을 두고 "기업 때리기로 내년 총선에서 서민 표를 좀 모아보겠단 뜻"이라며 "(민주당이)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는 의식세계를 잘 보여주는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세수결손을 메우고 싶다면, 중과세로 기업의 날개를 꺾을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벌어 세금을 내도록 더 큰 날개를 날아줘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재정 건전성이 걱정된다면 기업을 괴롭히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항구적인 대책인 재정준칙 법제화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민주당 일각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24%로 유지하는 한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연 200억원 초과'로 단순화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24%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3000억원 초과에서 200억원 초과로 바뀌면 최고세율 대상기업은 현행 152개에서 2052개로 1900개 늘어나게 됩니다. 아직 이같은 방안이 당론으로 확정되진 않았으나 15일 시작되는 세법 개정안 심사에서 논의 대상으로 오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와 상속세 개편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무책임한 던지기식 정치"라며 역공을 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상당한 규모의 부자 감세 방안이 담겼는데 또 다시 감세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말로는 건전재정을 추진한다면서 실제로는 세수 기반을 무너뜨려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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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