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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인세 확대안·양도세 완화' 놓고 신경전

▷윤재옥 "투자 안하니 세금 올리자? 단세포적"
▷홍익표 "선거용 졸속 정책…재정건전성 악화"

입력 : 2023.11.14 16:47 수정 : 2024.06.13 09:22
여야, '법인세 확대안·양도세 완화' 놓고 신경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여야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주요 세법 개정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일각의 법인세 조정안을 '기업 때리기'라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상속세·주식양도세 개편 검토를 '부자감세'라고 꼬집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대상 기업을 확대하자는 민주당 내 일각의 주장을 두고 "기업 때리기로 내년 총선에서 서민 표를 좀 모아보겠단 뜻"이라며 "(민주당이)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는 의식세계를 잘 보여주는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세수결손을 메우고 싶다면, 중과세로 기업의 날개를 꺾을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벌어 세금을 내도록 더 큰 날개를 날아줘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재정 건전성이 걱정된다면 기업을 괴롭히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항구적인 대책인 재정준칙 법제화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민주당 일각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24%로 유지하는 한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연 200억원 초과'로 단순화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24%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3000억원 초과에서 200억원 초과로 바뀌면 최고세율 대상기업은 현행 152개에서 2052개로 1900개 늘어나게 됩니다. 아직 이같은 방안이 당론으로 확정되진 않았으나 15일 시작되는 세법 개정안 심사에서 논의 대상으로 오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옥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 출처=더불어민주당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와 상속세 개편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무책임한 던지기식 정치"라며 역공을 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상당한 규모의 부자 감세 방안이 담겼는데 또 다시 감세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말로는 건전재정을 추진한다면서 실제로는 세수 기반을 무너뜨려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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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이 피를 다 흘려서 죽을 때가지 놔두고 죽으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도록 규정한 것이 할랄입니다. 그런나 그것은 동물 학살이며 인간 학살을 위한 연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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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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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리 아이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 같이 보내고 싶어요 12시간이상 돌봄 주6일 돌봄이 아니라 회사의 조기퇴근과 주4일 근무 등의 시스템 개선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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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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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6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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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도축 너무 잔인하여 절대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