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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놓고 여야 신경전

▷김기현 "김포 서울편입, 수도권 비대화와 무관"
▷이재명 "선거 급하다고 공수표 남발

입력 : 2023.11.06 14:21 수정 : 2024.06.13 09:33
메가시티 놓고 여야 신경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가 이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메가시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고 야당은 선거에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들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김포 서울 편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당대표 직속으로 수도권 주민 편익 특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특위는 이번주 중 김포시를 방문해 주민 여론을 듣고, 김포 서울 편입 관련 법안을 우선적으로 발의할 방침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비수도권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지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메가시티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오시면, 주민의 뜻을 존중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대표는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는 수도권 비대화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수도권이라는 운동장에 불합리하게 그어진 금을 합리적으로 새로 고쳐 긋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주민을 위해 행정구역이 존재하는 것이지, 행정구역을 위해 주민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결정하는 하향식에서 벗어나, 주민 의견이 우선되는 상향식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쪽과 동쪽으로는 한강, 남쪽으로는 인천과 서울에 인접해 지금도 경기도의 외딴섬같이 존재하는 김포시를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경기북도로 강제 편입한다는 민주당 발상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세계 주요 도시들도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메가시티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우리 당의 '뉴 시티 프로젝트'가 국토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 편익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의 '김포 서울 편입' 추진과 정부의 공매도 금지를 겨냥해 "정부·여당이 선거에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들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여당이 연이어 내세운 '메가시티 서울', '공매도 금지' 등이 내년 총선을 위해 급조된 정책이라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 그는 "민생 경제가 참으로 어렵지만 정부·여당의 마음은 여전히 콩밭에 가 있는 것 같다""민생과 무관한 선거용 공수표 남발로 이 국면을 넘어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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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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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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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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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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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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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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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