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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놓고 여야 신경전

▷김기현 "김포 서울편입, 수도권 비대화와 무관"
▷이재명 "선거 급하다고 공수표 남발

입력 : 2023.11.06 14:21 수정 : 2024.06.13 09:33
메가시티 놓고 여야 신경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가 이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메가시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고 야당은 선거에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들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김포 서울 편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당대표 직속으로 수도권 주민 편익 특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특위는 이번주 중 김포시를 방문해 주민 여론을 듣고, 김포 서울 편입 관련 법안을 우선적으로 발의할 방침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비수도권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지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메가시티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오시면, 주민의 뜻을 존중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대표는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는 수도권 비대화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수도권이라는 운동장에 불합리하게 그어진 금을 합리적으로 새로 고쳐 긋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주민을 위해 행정구역이 존재하는 것이지, 행정구역을 위해 주민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결정하는 하향식에서 벗어나, 주민 의견이 우선되는 상향식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쪽과 동쪽으로는 한강, 남쪽으로는 인천과 서울에 인접해 지금도 경기도의 외딴섬같이 존재하는 김포시를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경기북도로 강제 편입한다는 민주당 발상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세계 주요 도시들도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메가시티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우리 당의 '뉴 시티 프로젝트'가 국토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 편익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의 '김포 서울 편입' 추진과 정부의 공매도 금지를 겨냥해 "정부·여당이 선거에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들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여당이 연이어 내세운 '메가시티 서울', '공매도 금지' 등이 내년 총선을 위해 급조된 정책이라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 그는 "민생 경제가 참으로 어렵지만 정부·여당의 마음은 여전히 콩밭에 가 있는 것 같다""민생과 무관한 선거용 공수표 남발로 이 국면을 넘어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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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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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