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026년부터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을 대폭 감축하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기계적인 정원 감축은 공교육 포기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부터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을 대폭 감축하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기계적인 정원 감축은 공교육 포기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8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명분으로 2026년 3월 1일부터 유치원 교원 25명, 초등 교원 2,269명, 중등 교원 1,412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유·초·중등 교원의 총 정원은 914명 줄어든 33만7,446명으로 재조정된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원 수를 단순히 줄이는 것은 교육의 질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총은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등 집중 지원이 필요한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질적 변화에 맞춘 교원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교육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다문화 학생 수는 약 4.3배, 특수교육 대상자는 1.4배 증가했으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도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집중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늘어나면서 교사 1인당 교육·행정 업무 부담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총은 “정부가 기초학력 보장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한시적 정원 연장으로만 대처하는 것은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우려했다.

교육현장의 과밀학급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교총은 “2025년 기준 전국 초·중·고교의 69.3%가 학생 수 21명 이상의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학교의 경우는 61.1%가 26명 이상의 대형 학급”이라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기 위한 정원 산정 기준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정규 교원 정원을 줄이고 기간제 교사로 대체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25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유·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8만 884명에 달한다. 교총은 “교육의 비정규직화는 교단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결국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된다”며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해 교육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정원 감축 저지를 위한 국민 서명운동과 공동 기자회견 등 행동에도 나서고 있다.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교원과 학부모 4만6,385명이 참여한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1월 12일에는 7개 교육단체와 함께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원 감축안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교총은 “교원 정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 교육의 미래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라며 “행안부는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산정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