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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주역 폐역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경제 수탈 일자리 파괴 트럼프 방한 반대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외국인 혐오 집회에 '무관용 대응'…APEC 앞두고 전방위 조치

▷집회신고부터 해산·사후 수사까지 3단계 대응 체계 가동 ▷“표현의 자유 넘는 혐오 표현, 처벌 불가피”…형법 개정도 추진 예정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10.31

22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의 주최로 열린 '공공기관 안전관리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사진=위즈경제)

공공기관 산재관리, 탁상행정 그만… 정부가 직접 나서야

▷ 하청·소수 노조의 안전협의 참여 보장 촉구 ▷ “AI·CCTV 설치보다 안전인력 확충이 더 절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0.23

한강 위를 운항 중인 한강버스(사진=연합뉴스)

‘한강 르네상스’ 상징이라던 한강버스…출항과 동시에 비판 쏟아져

▷서울시, 18일 서울 첫 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 운행 실시 ▷환경단체·정치권, 한강버스에 대한 비판 쏟아져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9.18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심주택 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사진=위즈경제)

안심은커녕 ‘근심주택’…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 확산

▷보증보험 미가입 1,200가구, 서울시의 관리 부실 드러나 ▷피해자 다수는 청년층…“서울시 책임 회피에 불신 커져”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10

지난 7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자료 (이미지 = 통계청)

“공교육 정상화는 수업의 질에서 시작”…초등교조, 교육환경 조성 촉구

▷초등생 하루 2시간 38분 ‘학교 밖 학습’ ▷초등교조 “교사 연수·행정 개혁 없이 교육의 질 개선 불가능”

교육 > 교육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8.07

진보당은 2003년 5월 1일 세계 노동절에 분신한 故 양희동 열사 22주기를 맞아, 정부에 구속 중인 건설노동자 전원 석방과 사면 복권을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진보당 "건설노동자 탄압의 역사, 이제는 끝내야"

▷양희동 열사 22주기 맞아 건설노동자 석방 및 사면 복권 촉구 ▷윤석열 정권의 전방위적 건설노조 탄압, 국가 폭력의 역사로 규정 ▷감옥에 남겨진 노동자 5명 즉각 석방과 재판 중인 조합원 기소 중단 요구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8.05

김하늘 양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 사진=연합뉴스

교사노조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재발방지 논의시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교실 내 CCTV 설치 필요성 대두 ▷노조 "CCTV 확대로 범죄 예방 불가능"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2.26

사진=교사노조

"교사 정신건강 문제로만 초점 맞춰선 안돼"...전문가가 바라본 '하늘이법'

▷24일 온라인 전문가 간담회 열어...범죄·수사심리 전문가·교사 등 참여 ▷교사노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02.25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조사단)'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707부대 탄약 6000발 챙겨...대통령 주장과 정면 배치

▷서영교 의원, 윤석열 내란 조사단에서 열린 회의서 관련 내용 주장 ▷소수 병력 투입 지시 주장한 尹 발언 반박..."대기 병력만 1643명"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4.12.14

권성동 의원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열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인권침해 행위자가 받을 벌, 왜 발달장애인이 받나"

▷ 국회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방안 토론회 열려 ▷ "중증장애인 맞춤형 지원 필요...자립 강요는 폭력"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2.02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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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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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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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