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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사토 매각 비리 의혹 제기…민주당 “권익위·감사원 조사와 경찰 수사 촉구”

▷“낙동강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 과정서 저가 매각·입찰 공정성 훼손” 주장
▷“운반거리 변경으로 공사비 5억 증액…꼬리 자르기식 징계 중단해야”

입력 : 2026-02-13 09:06
구미시 사토 매각 비리 의혹 제기…민주당 “권익위·감사원 조사와 경찰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구미시갑 지역위원회가 12일 구미시의 ‘사토(토석) 매각’ 과정에서 특혜와 예산 낭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감사원 조사와 경찰 수사를 공식 요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구미시갑 지역위원회가 12일 구미시의 ‘사토(토석) 매각’ 과정에서 특혜와 예산 낭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감사원 조사와 경찰 수사를 공식 요구했다.

 

민주당 구미시갑 지역위는 이날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구미시가 추진한 ‘낙동강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과 관련해 “추악한 사토 매각 비리 의혹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지역위는 “그간 시민사회가 제기해온 의혹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행정적 사실’로 확인됐다는 취지”라며 “단가 산정부터 입찰 조건, 행정 절차 전반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지역위가 제기한 핵심 쟁점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공정한 감정평가 없이 시장가보다 3배 이상 낮은 가격으로 시 자산을 처분했다”며 특혜성 저가 매각 의혹을 제기했다. 또 “낙동강 하천에 있는 토사임에도 토질 분석을 하지 않았고,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온비드가 아닌 토석정보시스템에만 공고를 올리는 편법이 동원됐다”며 입찰 공정성 훼손 가능성을 주장했다.

 

예산 낭비와 관리·감독 부실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지역위는 “운반 거리 변경 과정에서 별도의 타당성 검토 없이 설계를 바꿔 순공사비 약 5억 원이 늘어난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됐다”며 “세금 부담을 키우고 시공사의 불법 재판매 행위도 사실상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시공업체·하도급 업체 간 조직적 유착이 아니고서는 설명되기 어렵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지역위는 구미시가 관련 사안을 “일부 실무자의 일탈”로 정리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하며 “형식적 행정 징계로 사건을 덮으려는 ‘꼬리 자르기’ 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1억 원 이상 공사·사업은 시장의 최종 결재를 거치도록 돼 있다”는 취지의 내부 규정을 거론하며 “시장이 몰랐다면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고, 결재가 없었다면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지역위는 세 가지 요구도 함께 내놨다. △국민권익위와 감사원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 착수 △경상북도의 권고에 따른 관련자 엄정 수사(구미경찰서) △구미시의 책임 회피 중단과 수사기관 인계·진실 규명 협조다. 지역위는 “진실만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의혹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받는 날까지 시민과 함께 감시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공공자산 처분과 공사비 증액, 입찰 공정성 같은 행정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외부 감정평가 의무화, 공고 채널의 일원화와 전자입찰 원칙 준수, 운반거리 변경 등 설계 변경 시 독립적 타당성 재검증, 이해충돌 점검과 내부통제 강화 같은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미시의 공식 입장과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논란의 방향이 갈릴 전망이다. 민주당의 주장과 별개로, 실제 감사 결과의 범위와 수사 착수 여부, 매각 단가 산정·공고 방식·설계 변경 승인 라인 등 구체적 절차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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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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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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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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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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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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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